보도일시	2010.2.2(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2. 2(화) 14:3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담당팀장	홍두선 (2150-5550)	담당자	이동훈 사무관(2150-5555)

제목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

- 외부감시 강화를 위해 공시주기 단축 및 공시항목 확대 -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외부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마련하여

ㅇ 지난 1.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3일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하였음

□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시공시 확대 및 공시주기의 단축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사항(현재는 연1회 공시)을 수시공시 대상으로 확대

▪ 공공기관 임직원 수, 신규채용현황․노동조합 가입자 수 등 인원 관련 정보를 연4회 공시대상으로 확대

* 현재 공시주기 : 임직원수(연2회), 신규채용현황․노동조합 가입자수(연1회)

▪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개선결과(연1회 공시)를 연2회 공시대상으로 확대

공시항목의 확대

▪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 등 규정(취업규칙)을 수시공시 대상으로 공시항목에 추가

* 민간회사중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의 경우, 인사․보수 내부 규정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불성실공시 사후조치 기준강화

▪ 2년 연속 불성실하게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 강화

현행	개정
▪기관주의 - 연간 벌점 10점 초과 ▪불성실기관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 연간 벌점 20점 초과	▪기관주의 - (좌동) ▪불성실기관지정 및 관련자 인사조치 - (좌동) - 2년 연속 ‘기관주의’ 이상에 해당되는 10점 이상인 경우

공시항목 유형화

▪ (현행) 33개 공시항목이 병렬적으로 열거

▪ (개정) 5개 유형(일반현황, 기관운영,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 대내외평가,

공지사항)으로 33개 공시항목을 재그룹핑하여 체계화

□ 이번 공시기준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가 일반국민에게 보다 빠르고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됨으로써

ㅇ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외부 감시가 확대되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첨부 :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 개정에 따른 공시항목 및 주기(요약)

기획재정부 대변인

< 첨부 >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 개정에 따른 공시항목 및 주기 (요약)

대항목	항 목	기 준	공시주기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기관소개, 주요기능 및 역할, 경영목표 및 전략, 기관소재지, 설립근거, 소관 주무기관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Ⅱ.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임원수 ▪직원수(정원/현원, 정규직/ 비정규직) ▪직급별 인원수	- 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3. 임원현황	▪임원별 성명, 직위, 직책, 임기, 주요경력, 선임절차	- 수시공시
	4. 신규채용 현황	▪신규채용 실적 ▪여성․장애인․이공계 신규채용 실적 ▪청년인턴사원 채용현황	- 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5. 임원연봉	▪임원별 기본급(기본연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6. 직원 평균보수	▪직원 1인당 기본급, 수당 등, 경영평가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직원 평균근속년수 ▪신입직원 평균보수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7. 기관장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8. 복리후생비	▪각종 급여성․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9. 임원 국외출장 내역	▪임원 국외출장 정보, 출장보고서	- 수시공시
	10.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가입범위, 노동조합 가입율, 전임자수, 상급노조	- 정기공시 : 연4회 (분기별)
		▪단체협약 ▪노사간 별도로 합의한 모든 사항 등	- 수시공시
	11. 취업규칙	▪인사, 복무, 징계, 보수, 직제 등 관련 규정	- 수시공시
Ⅲ. 경영성과 및 주요사업	12. 요약 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상 주요항목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3. 요약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 주요항목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4. 수입․ 지출현황	▪수입 - 정부지원, 자체수입 내역 등 ▪지출 - 사업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5. 주요사업	▪주요사업명 및 사업비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6. 투자집행내역	▪투자 집행 내역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7. 자본금 및 주주현황	▪주주명, 납입자본금, 지분율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18. 장단기 차입금현황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 정기공시 : 연2회 (4월말, 10월말)
	19. 투자 및 출자현황	▪타법인 투․출자 현황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출자회사 정보 - 퇴직임원 취업현황, 거래내역, 채무보증 현황 등	- 수시공시 및 정기공시 연1회(4월말)
		▪신규 시설투자	- 수시공시
	20. 연간 출연 및 증여	▪액수, 대상물, 주요내용, 상세내역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21. 경영부담 비용추계	▪담보제공현황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	- 정기공시 연1회(4월말)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 수시공시
Ⅳ. 대내외 평가	22. 국회 지적사항	▪국회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수시공시
	23. 감사원 / 주무부처 지적사항	▪최근 3년간 감사원/주무부처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그 시정조치 및 계획	- 수시공시
	24.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
	25. 경영평가 지적사항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지표별 평가등급 D를 받은 경우) 및 개선결과	- 정기공시 : 연2회 (4월말, 10월말)
	2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
	27.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등록	-
	28.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이사회 회의록, 내부․외부 감사결과 등	- 수시공시
Ⅴ. 공지사항	29. 경영혁신사례	▪인사․노사관리 합리화, 고객만족도 제고 등 혁신 성공사례	- 수시공시
	30. 채용정보	▪직원 신규채용 정보	- 수시공시
	31. 입찰정보	▪기관별 용역 등 공개입찰정보	- 수시공시
	32. 연구보고서	▪기관 운영 및 활동 관련 연구보고서	- 수시공시
	33. 기타정보공개	▪사회공헌활동 및 기관 운영 관련, 공개 필요사항	- 수시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