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2. 2(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2. 2(화)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50)	담 당 자	김태형 사무관(2150-4355)

제목 : 버뮤다 등 3개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합의

□ 기획재정부는 2010년 1월중 버뮤다, 건지, 마셜제도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ㅇ 이는 작년 9월 이후 사모아, 쿡 군도, 바하마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총 6개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임

※ 벨기에(‘09.7.24), 싱가포르(‘09.7.30), 이탈리아(’10.1.27)와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개정에 가서명

□ 체결배경

ㅇ ‘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조세정보교환 및 투명성 기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09.4월 정보교환 기피국 명단 발표),

ㅇ OECD 회원국이며 금년도 G20의장국으로서 국제적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조세․금융정보교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임

□ 정보교환협정 주요 내용

ㅇ (교환대상정보) 국내세법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교환

①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 신탁 등의 존재 여부 및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폐업일, 자본금 등의 정보

②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 회사의 주주, 신탁의 설정자(settlor)․수탁자(trustee)․수익자(beneficiary), 파트너쉽의 무한․유한책임 파트너(general or limited partner)의 신원확인

③ 기업 등의 회계 정보

- 기업 등이 수행한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기업의 재무제표

④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 개인 또는 기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이를 통한 금융거래내역

예) 우리나라 거주자가 버뮤다에 역외금융계좌를 설립하여 자산 또는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개인․법인의 금융거래자료

ㅇ (해외세무조사)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음

ㅇ (비밀유지의무)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당국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

□ 기대효과

ㅇ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하여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

- 해외에 진출한 고소득자․대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조세피난처 지역을 통한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 향후 추진계획

ㅇ 우리나라와 무역․투자․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고 정보교환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지역＊과 정보교환협정체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스위스, 홍콩, 파나마, 케이만 군도, 리히텐슈타인, 지브롤타, 영국령 버진군도 등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1> 버뮤다, 건지, 마셜 제도 개황

1. 버뮤다

o 위    치 : 북대서양 서부에 위치

o 인    구 : 66,536명(2008)

o 면    적 : 53.3만㎢

o 수    도 : 해밀턴

o 언    어 : 영어

o 1인당 GDP : 69,900불(2004)

o 주요산업 : 국제비스니스를 위한 금융서비스업과 관광업

2. 건지

o 위    치 : 영국해협 채널제도에 위치

o 인    구 : 61,811명(2007)

o 면    적 : 78.1㎢

o 수    도 : 세인트피터포트

o 언    어 : 노르만 프랑스어(행정․사법절차에서는 영어 사용)

o 1인당 GDP : 40,000 불(2003)

o 주요산업 : 국제비스니스를 위한 금융서비스업과 관광업

3. 마셜 제도

o 위    치 : 오세아니아 태평양 중서부에 위치

o 인    구 : 63,174명(2008)

o 면    적 : 11,854.3㎢

o 수    도 : 마주로

o 언    어 : 영어, 마셜어를 공용어로 사용

o 1인당 GDP : 2,900불(2007)

o 주요산업 : 관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