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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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에 등록세 중과”

- 개정「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및「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이번 개정은 L 펀드 등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던 지방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2009년 4월 대법원이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하여, L 펀드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서울시가 패소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신설‧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시 등록세를 3배 중과하였으나, 기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 (일반세율은 2%, 중과세율은 6%).

-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었다.

② 휴면법인 인수시 등록세 중과범위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해산한 법인 또는 폐업 중인 법인 등 현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한 경우

- 해산한 법인을 계속등기하거나, 폐업 중인 법인을 사업자 등록하였더라도 계속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수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의 휴면법인 인수로 보기에 충분한 경우

-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하는 경우 등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세를 중과토록 하였다.

□  이번 개정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A회사가 건물(시가 1,000억원)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가 중과되어 등록세를 60억원 납부하여야 하나,

-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등록세를 20억원만 납부하게 되므로, 40억원의 편법적인 조세회피가 발생하게 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되어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등록세를 60억원 납부하게 되어 편법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앞으로도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과세하고,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과세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분쟁소지가 줄어들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  특히, 현재 인터넷을 통해 휴면법인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탈루된 세원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