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 내용 ▶
자격은 개인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노동시장의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산업의 역사가 긴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인력양성의 필요성에서 국가주도적인 자격제도를 발전시켜왔으며,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되는 종목은 556종목으로 기술․기능계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장의 5등급, 서비스 분야는 2등급 또는 3등급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검정은 대부분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데 필기와 실기를 합하여 연간 총 응시자는 약 400만명에 이른다. 이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에 응시한 사람들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학생 및 무직자의 비율이 34%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가 대부분 직업을 갖기 전 단계, 즉 학생이나 무직자일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매우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연령에 따라 분석해보면,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 취득자는 주로 19세 이하로서, 여타 기술․기능계 자격 취득자가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과 대조되게 나타났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작성 등은 직장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가정에서도 필요한 능력이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따기 쉬운 자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기술사․기능장 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은 다소 증가하나, 취득자중 여성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이 주로 전통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짜여진 측면이 있으며,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서비스업 등에 종목수가 적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업에서는 채용이나 승진 등을 결정할 때 개인의 능력을 검증하는 기제로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를 고려하게 된다. 조사결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채용 시 국가기술자격을 우선시하는 비율이 높으나, 국가기술자격을 우선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비율은 대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자격이 많기 때문에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나 의무고용의 요건으로 활용하는 예가 많다. 우려되는 것은, 최근 국가기술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이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부실공사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요구된다.

Ⅰ. 자격 제도 일반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 직무수행능력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를 보충해주어 거래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은 자기계발을 위해 혹은 근로조건 향상, 취업․승진․승급 등을 위해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며, 기업은 자격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여 채용, 인사배치 등 인적 자본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직무능력에 대한 표시기능을 하는 자격을 ‘능력인정형 자격’이라고 부르는데, 변호사․의사․이/미용사 등 일부 자격 중에는 이런 일반적 기능을 넘어 관련법에서 자격취득자만 해당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업무독점형 자격’이 있다.

자격은 크게 국가가 관장하는 자격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가 관장하는 자격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급의 ‘기술자격’과 의료법․변호사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업무독점형 자격은 국가가 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자격은 민간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격이다. 1997년에는 자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자격 신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며, 우수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 공인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자격에 준하는 공신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표 1> 국가/민간 자격 분류

(2009. 12월말 현재)

구 분		종목수	관련법	관계부처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기술자격	556개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노동부 (17개부처청)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등
	전문자격	506개 (131 직종)	개별법령	23개 부처청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노무사, 운전면허, 사서 등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229개 (88 직종)	자격기본법 (교육부)	11개부처청	재무설계사, 인터넷정보검색사, 전산세무회계, TEPS 등
	순수민간자격	800여개	자격기본법	교육부	결혼상담사, 증권분석사 등

Ⅱ. 국가기술자격 제도

업종별 단체 등 민간자격을 중심으로 자격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독일이나 영국 등과는 달리, 한국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이 제정되면서 자격제도를 국가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이전, 즉 1960년대에는 국가기술자격이 개별부처에서 각각 분산, 관리되면서 유사․중복 자격이 난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검정․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08, ’09년에도 약 400만명이 자격 취득을 위하여 검정에 응시하는 등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되는 종목은 2009년 12월 현재 556종목으로 기술·기능계 분야(522종목)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의 5등급 체계로 이루어져있으며, 서비스 분야(34종목)는 기초사무 1~3등급과 전문사무 1~2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기능계 분야와 서비스분야의 등급체계가 다소 상이하긴 하나, ‘등급’은 산업에서 필요한 직무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상-하의 개념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각 등급에서 상정하는 직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위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하위등급의 취득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분야별로 봤을 때, 특정 등급의 자격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가스(gas)는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장이 모두 존재하나 대부분의 자격은 특정 등급이 제외되어 있으며,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등 건설기계운전에 관련된 자격은 ‘기능사’ 단일 등급으로만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국가기술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능력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검정은 단시간, 일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비용대비 효과성을 선택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 검정만으로 능력을 확실하게 판별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국가기술자격은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서 경력, 학력, 기취득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자격을 설정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등급별 상-하관계는 응시자격에서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위등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경력을 쌓으면 상위 등급 자격검정에 응시할 기회를 얻게 된다.

<표 2>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자격

등 급	응시자격
기술사	○ 동일분야 기술사 취득자 ○ 기사 + 4년이상 경력(동일분야, 이하 생략) ○ 산업기사 + 6년이상 경력 ○ 기능사 + 8년이상 경력 ○ 11년 이상 경력 ○ 외국에서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관련학과 대졸(졸업예정자 포함, 이하생략) + 7년이상 경력 - 비관련학과 졸업시 9년이상 경력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졸 +8년 이상 경력 - 비관련학과 졸업시 9년6개월이상 경력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졸 + 9년 이상 경력 - 비관련학과 졸업시 10년이상 경력 ○ 기사수준 기술훈련과정이수(이수예정자 포함, 이하생략)+ 7년이상 경력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수 + 9년이상 경력
기능장	○ 동일분야 기능장 취득자 ○ 산업기사 + 6년이상 경력 ○ 기능사 + 8년이상 경력 ○ 11년 이상 경력	○ 동일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 ○ 외국에서 기능장 자격 취득자
기사	○ 동일분야 기사 취득자 ○ 산업기사 + 1년이상 경력 ○ 기능사 + 3년이상 경력 ○ 4년이상 경력 ○ 외국에서 동일자격 취득자	○ 관련학과 대졸 - 비관련학과 졸업시 2년이상 경력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 1년 - 비관련학과 졸업시 2년6월이상 경력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 2년 - 비관련학과 졸업시 3년이상 경력 ○ 기사수준 기술훈련과정이수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수 + 2년이상 경력
산업기사	○ 동일분야 산업기사 취득자 ○ 기능사 + 1년이상 경력 ○ 동일분야 실무경력 2년이상 ○ 외국에서 동일자격 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대졸 ○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 졸업 - 비관련학과 졸업시 6월 이상 경력 ○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 - 비관련학과 1년 이상 경력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수
기능사	○ 제한없음

Ⅲ.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응시 현황

1. 검정 체계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사무관리 분야 자격 검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근, 자격의 현장성 및 종목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민간위탁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일부 종목의 검정을 시작하였으며, 올해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표 3> 검정수탁기관 및 자격종목

연번	검정 수탁기관	수탁 자격 종목	비 고
1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기능분야 503종목 + 전문사무 분야 13종목 = 516종목
2	대한상공회의소	워드프로세서, 컴활, 비서 등 기초사무분야 16종목 + 전문사무분야 2종목 = 18종목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기사, 방사선관리기술사 등 3종목	‘08년부터 시행
4	영화진흥위원회	영사산업기사․기능사 등 2종목	‘09년부터 시행
6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 게임산업진흥원)	게임기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등 3종목	‘10년부터 시행
7	한국전파진흥원	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12종목	‘10년부터 시행
8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기술사, 광해방지기사 등 2종목	‘10년부터 시행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총괄부처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검정계획을 확정하고 한해의 시행계획을 공고하게 된다. 한해의 검정횟수는 응시인원을 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데 응시인원이 많은 조리, 미용, 정보처리분야 등은 연중 계속하여 시행한다.

검정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기술사의 경우 실기시험 대신 면접을 거치게 되며, 석공기능사․도배기능사․한글속기 등 일부종목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보기도 한다. 실기시험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관식 단답형 또는 서술형 지필시험(필답형), 작업과정을 테스트하는 시험(작업형), 필답형과 작업형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시험(복합형)이 있다.

검정수수료는 검정방식, 등급 및 종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필기 또는 필답형 시험은 수수료가 어느정도 통일되어 있으나, 작업형 시험의 경우 사용되는 재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종목마다 수수료가 달라지게 된다.

<표 4> 인력공단 검정유형․등급별 평균 수수료(‘09)

유형	등급	평균 수수료
필기	기술사	60,000
	기능장	32,900
	기사	18,000
	산업기사	18,000
	기능사	11,000
실기	기술사(면접)	75000
	(유형)	-필답형-	-작업형-	-복합형-
	기능장	22,000	76,790	82,698
	기사	21,000	32,216	34,458
	산업기사	19,300	33,575	29,460
	기능사	16,000	27,229	27,468

원서접수부터 합격자발표, 자격증 신청 등 일련의 과정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종목별 시험정보 및 우대사항 등의 상세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정보사이트 Q-net(q-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응시․취득자 현황

2009년 12월 현재까지 국가기술자격 취득건수는 총 2,897만건에 이른다.  중복취득 건수를 제외하면, 약 1,211만명이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1/5이상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라고 할 수 있다.

<표 5> 분야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황

구분 인원	기슬․기능계 분야					서비스분야	합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취득자수	36,070	19,005	1,195,134	1,257,714	8,034,787	18,432,752	28,975,462

1) 합격 총 인원수 : '67～'09.12.31 합격자수 누계(1인 복수자격자 포함, 국방부 자료 미포함)

2) '67～'09.12.31까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순 인원 : 12,109,046명(중복취득자 제외)

2009년에는 총 3,939,654명이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하여 842,791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응시자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등 서비스분야 자격을 제외하면 응시수요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정보화관련 자격은 정보화인력 양성의 핵심기능을 수행하였고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왔으나, 정보화가 진전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유인이 줄어들어 응시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국가기술자격 응시 추세

3. 응시 인기종목(Top 10) 현황

지난 5년간 국가기술자격 556종목 중 가장 응시자가 많은 종목 10개를 뽑아보면, 기초사무 IT분야 자격이 주로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009년 기준으로는『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한식조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3급→ 미용사(피부)→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지게차운전기능사』순이다. 전체 응시자중 기초사무 IT분야 자격의 응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동 자격에 대한 응시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결과 전체 응시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IT 분야를 제외하면, 한식조리기능사․미용기능사 등 관련 영업에 필수적인 ‘면허형 자격’의 응시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한식조리기능사의 인기는 최근 막걸리, 비빔밥 등 한식의 세계화와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재조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08년 처음 신설된 미용기능사(피부)의 응시자수가 상위10위 종목에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머리손질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손발 관리 등 관련 서비스의 내용이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5년간 인기종목 변화 추이

4. 응시자 및 합격자(취득자) 분석

▴ 응시자 직업 및 응시 목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8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응시목적, 직업, 학력 등 기본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한 ‘09년 상반기 응시자 756,713명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만, 본 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검정을 시행하지 않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일부 자격 응시자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우선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29%) - 회사원(30%) - 자영업(2%) - 군인(2%) - 공무원(2%) - 주부(2%) - 무직(5%) - 기타(28%)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응시자 대부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무직일 것이라는 기존의 선입견과는 매우 다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응시자들이 밝힌 국가기술자격 응시목적을 살펴보면, 위의 결과를 해석하기가 좀더 명확해진다. 자기계발을 위해 응시했다고 밝힌 응시자는 전체의 37%로 가장 많았고, 취업(28%) - 승진 및 이직 (7%) - 진학 또는 졸업(6%) - 자격수당(3%) - 창업(2%)- 기타(17%) 순으로 나타난다. 입직 전 단계에서 취업을 위하여 응시하는 사람도 많지만, 응시자 상당수가 자신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정에 응시하고 있고 이직․전직․ 승진 등 고용상황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취득자 연령 분석

2009년 국가기술자격 전 종목 자격취득자의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령대별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취득자는 10대가 대다수로, 이 중 13세 이하 즉, 초등학생의 비율도 상당하다.

[그림 3] 자격종류별 취득자 연령 비율

<워드 및 컴퓨터 활용능력>	<기술․기능계>

1) 취득자 중 10대 비율(%) : 워드2급(75.31), 워드3급(89.76), 컴활3급(84.72)

2) 취득자 중 13세이하 비율(%) : 워드2급(44.2), 워드3급(70.56)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자격 취득자의 연령대가 타자격에 비해특별히 낮은 이유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능력은 기본 소양이 되어가고 있으며,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초중고의 ‘방과후학교’에서 관련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거나, 대학 입시에서 수학능력평가요소가 다양화되어 자격증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추세를 반영하면, 향후에도 동 자격의 10대 취득자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취득자 성별 분석

다음으로, 자격취득자의 성별 비율을 알아보기로 한다. 최근 2003년 이래 자격취득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격취득자중 여성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 자격 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 추이

<표 6> 자격종류별 여성 취득자 비율 추이

여성취득자비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	49.0%	47.8%	47.1%	46.3%	46.1%	45.4%	46.1%
기술사 ↑	3.5%	3.5%	3.6%	4.1%	3.5%	4.0%	4.4%
기능장 ↑	4.9%	3.9%	2.2%	2.9%	4.5%	6.5%	8.0%
기사 ↓	33.5%	34.6%	33.2%	31.6%	25.0%	24.9%	24.1%
산업기사 ↓	40.4%	41.2%	40.9%	40.1%	38.8%	36.8%	34.1%
기능사	41.8%	40.1%	39.7%	39.2%	39.2%	41.7%	44.0%
전문사무 ↑	52.1%	54.1%	54.3%	54.6%	56.3%	55.3%	59.2%
기초사무	56.0%	56.1%	56.2%	55.8%	55.5%	55.3%	55.6%

기술사, 기능장 등 상위등급 자격의 여성취득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다른 등급에 비해 취득자수가 적어 전체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취득자수가 많은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여성취득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전체 자격취득자중 여성비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조업, 광공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짜여져 왔고, 서비스업 등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분야의 종목이 많지 않으므로 여성 취득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기능사 등급의 여성자격취득자비율은 감소추세이다가 ‘08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08년 신설된 피부미용 기능사에 여성응시자가 크게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09년 기준으로 취득자가 100명이상인 종목들 중 여성취득자 비율이 높은 종목을 살펴보면 주로 복식․미용․조리 관련 분야 종목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취득자가 소수인 종목까지 포함해 볼 경우, 한복산업기사․자수기능사(수자수)·의료기사 등 일부종목은 취득자의 100%가 여성이다.

<표 7> 자격종목별 여성 취득자 비율

순위	종목	취득자	여성	비율	순위	종목	취득자	여성	비율
1	한복기능사	119	117	98.3	21	조리산업기사(한식)	140	110	78.6
2	미용사(피부)	32,379	31,515	97.3	22	중식조리기능사	4,205	3,223	76.6
3	양장기능사(양장봉제)	208	202	97.1	2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537	407	75.8
4	화훼장식기능사	1,425	1,375	96.5	24	보석감정사	431	325	75.4
5	화훼장식기사	144	137	95.1	25	실내건축기사	335	252	75.2
6	양장기능사(양장패턴)	1,221	1,149	94.1	26	식품산업기사	224	168	75.0
7	컬러리스트기사	1,301	1,214	93.3	27	제빵기능사	11,238	8,390	74.7
8	미용사(일반)	12,996	11,580	89.1	28	전산회계운용사 2급	1,020	746	73.1
9	컬러리스트산업기사	2,532	2,248	88.8	29	비서 1급	352	257	73.0
10	패션디자인산업기사	201	177	88.1	30	양식조리기능사	13,824	10,002	72.4
11	비서 2급	1,556	1,330	85.5	31	실내건축산업기사	456	325	71.3
12	한식조리기능사	40,239	34,080	84.7	32	식품기사	881	621	70.5
13	한글속기 2급	195	165	84.6	33	도자기공예기능사	387	272	70.3
14	염색기능사(날염)	143	120	83.9	34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11,288	7,873	69.7
15	직업상담사2급	1,774	1,475	83.1	35	전자출판기능사	1,327	925	69.7
16	한글속기 3급	242	200	82.6	36	조주기능사	2,881	1,993	69.2
17	비서 3급	455	372	81.8	37	웹디자인기능사	4,273	2,856	66.8
18	전산회계운용사 3급	6,943	5,527	79.6	38	사회조사분석사2급	988	618	62.6
19	한글속기 1급	202	160	79.2	39	컴퓨터활용능력 2급	53,666	33,507	62.4
20	제과기능사	8,360	6,610	79.1	40	일식조리기능사	3,332	2,034	61.0

1) 2, 12, 39번 ‘09년 응시자수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종목

Ⅳ. 국가기술자격의 활용

1. 기업 인사관리에의 활용 현황

국가기술자격은 노동시장에서 신호기능을 하여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기업이 인재를 채용하고 직무배치 등을 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을 객관화 할 수 있는 수단이 자격이므로, 국가기술자격의 최종 소비자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에서 채용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인성․태도 - 경력 - 국가기술자격 - 전공’ 등으로 나타난다. 직무능력이 지식․기술․태도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지식․기술과 관련된 항목으로 경력을 가장 중시하나, 신규채용의 경우 국가자격이나 전공을 통해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국가기술자격을 우선시하는 이유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8> 채용시 우선 고려 요인

(단위 : %)

규모				학점	전공	외국어 능력	국가기술 자격	학력 수준	출신 학교	인턴 경험	인성 / 태도	잠재 능력	해외연수	경력	외모	기타
전체				1.2	11.8	3.3	12.7	1.5	0.3	1.6	33.0	3.4	0.4	29.5	0.3	0.9
	300인 미만			1.2	11.8	3.3	12.8	1.5	0.3	1.7	32.9	3.3	0.4	29.7	0.3	0.9
		10~29인		1.0	11.0	3.1	13.9	1.4	0.3	1.8	33.8	3.0	0.4	29.2	0.4	0.8
		30~99인		1.4	13.8	3.5	10.6	1.8	0.2	1.1	30.5	4.5	0.1	31.2	0.0	1.2
		100~299인		2.7	14.0	4.7	7.8	1.9	0.6	2.5	31.0	3.0	0.4	29.5	0.4	1.7
	300인 이상			2.8	13.8	5.1	7.9	1.8	2.4	0.8	38.6	7.2	0.3	17.8	0.0	1.4
		300~499인		4.4	15.8	7.1	10.3	1.1	1.0	0.1	32.9	3.9	0.0	20.3	0.0	3.2
		500~999인		0.6	13.7	3.8	4.9	3.0	2.5	1.1	43.6	8.8	0.8	16.9	0.0	0.1
		1000인 이상		3.1	10.1	3.3	8.1	1.6	5.2	1.4	41.8	10.9	0.0	14.4	0.0	0.0

* 자료 : ‘09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부가조사

다음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채용, 임금, 승진에서 우대하는지를 살펴보면,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한다고 답한 기업이 47.4%정도로 나타나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조사에서 채용시 국가기술자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은 12.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에서 우선 고려하는 비율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커지는 반면, 국가기술자격을 채용시 우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구직자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이에 필요한 인사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이다.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한 후 임금 및 승진 등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우대하는 비율은 다소 떨어진다. 인사관리에서 자격증을 취득했느냐보다는 실제 근무를 통해 나타나는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자격취득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거나, 승진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인사관리에서 자격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존재, 체계적 인사관리 등의 영향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표 9> 국가기술자격 우대 유무

(단위 : 개소, %)

규모				채용시 우대함	승진시 우대함	임금결정시 우대함	전보 인사 등 업무배치시 고려
전체				52,826(47.4)	31,689(28.5)	39,365(35.3)	44,944(40.4)
	300인 미만			51,459(47.1)	30,991(28.3)	38,465(35.2)	43,856(40.1)
		10~29인		35,922(45.1)	22,428(28.2)	27,459(34.5)	30,436(38.2)
		30~99인		12,213(52.2)	6,855(29.3)	8,912(38.1)	10,625(45.4)
		100~299인		3,323(52.9)	1,709(27.2)	2,094(33.4)	2,795(44.5)
	300인 이상			1,367(67.7)	697(34.6)	900(44.6)	1,088(53.9)
		300~499인		613(68.9)	287(32.3)	376(42.3)	427(48.1)
		500~999인		423(61.9)	211(30.9)	299(43.8)	388(56.7)
		1000인 이상		331(74.3)	198(44.5)	224(50.3)	273(61.2)

* 자료 : ‘09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부가조사

2. 법․제도적 활용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고려하여 업무독점형 자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독점형 자격도 면허형 자격과 의무고용형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면허형 자격은 관련 영업을 할 권리, 즉 면허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으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상 조리사, 이․미용사가 대표적이다.

<표 10> 면허형 국가기술자격

국 가 기 술 자 격	면 허	관련사업법	면허인증기관
이용기능장, 이용기능사	이 용 사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가족부
미용기능장, 미용기능사	미 용 사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가족부
조리기능장․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조 리 사	식품위생법	보건복지가족부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전운전기능사, 불도우저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시․도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 면허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노동부
가스기술사, 공조냉종기계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용접기술사, 화공기술사, 금속재료기능장, 용접기능장, 가스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금속기사, 용접기사,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도
축산기술사․기사․산업기사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농림수산식품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철도신호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전기철도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설 계 사(1・2급)	전력기술관리법	지식경제부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약류제조보안 책임자(1～2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지방경찰청
화약류관리기술사․기사․산업기사 화약류취급기능사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면허(1～3급)	“	“

의무고용형 자격은 업체 등록, 영업권 설정 등을 받고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해당 업체가 전문인력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자격으로서,  이같은 예는 건설업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자(건설기술관리법), 전기설비검사자의 자격(전기사업법) 등 많은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한 학력이나 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상당수 배출된 최근에는 이런 예외조항을 점차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 의무고용현 자격 예시 - 건설기술사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3.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현황

업무독점형 자격은 시장의 수요․공급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서 설정된 자격이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불법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명의만 빌려 면허나 인·허가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며, 건설업을 중심으로 브로커에 의한 불법대여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실정이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은 것이 적발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며, 향후 3년간 동일 종목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 불법대여 행정처분(건) :110(‘05), 203(’06), 214(‘07), 314(’08), 226(‘09)

지난 5년간 불법대여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적발건수가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대여는 주로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비자격자가 수행할 경우, 자격의 효용성 및 공신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 등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격 대여 알선 사이트를 차단하고, 부처합동으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Ⅴ. 시사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를 분석한 결과, 학생․회사원 등 많은 응시자들이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또는 승진에서 활용하기 위해 응시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국가기술자격을 인사관리시 하나의 척도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채용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를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사관리체계가 덜 갖추어진 중소기업에서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제도운영에서 이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37년간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운영되어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통적인 제조업이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신기술분야나 서비스산업의 확대 등 산업의 변화를 채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은 직무능력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서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의 산업 현장성을 높이고자 할 때, 출제기준․검정방식 개선을 통한 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뿐만 아니라, 산업수요, 특히 가까운 미래의 산업전망에 입각하여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틀을 짜고 종목을 신설․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기술자격이 개별법상 면허나 의무고용, 가산점 요건 등에 활용되면서,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여 비자격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결국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최근 자격증 불법대여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점차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 참고자료 >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 한국산업인력공단 수험자 기초통계 조사

○ 노동부, ‘09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부가조사

* 문의 : 노동부 자격정책과 허윤선 사무관(02-2110-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