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2. 4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칙 우회상장 기업주에게 1천억 원 대 세금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여

2세 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증여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우회상장 하면서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 바

이러한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Back-Door Listing)은 탈세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힘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우회상장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지난 2009년 중 우회상장 관련 기업 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음

○  비상장법인 사주가 친인척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상당 지분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다음

-  비교적 부실한 코스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

○  그후 비상장법인 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코스닥법인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으로 전환 (우회상장)

○  호재성 발표 등으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서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하여 거액의 이익을 얻음 (건전한 자본시장 저해)

○  이 과정에서 사주가 비상장주식 고평가로 얻은 부당이득은 증여세 과세

-  또한 명의신탁 주식으로 양도한 부분은 사주(대주주) 지분 양도이므로 양도세 과세

-  이때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을 2세 등에게 변칙증여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 대표적인 탈세유형 ≫

올해에도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  그 일환으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명의신탁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함께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 대재산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임

생 산 일		2010년 2월 3일 (수)		생산부서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발 표 자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이승호 조사1과장 (02-397-1953)		담 당 자	정인화 서기관 (02-397-1952)

사례1	코스닥법인의 사주가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시가 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코스닥법인이 인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 등 탈세

□  주요적출사항

⑤비상장주식 과대평가로 317억 이익발생(증여세 183억추징)

비상장  ㈜★★

(paper-company)

대주주 김○○

외 7인

③   05년 지분  46%  인수

②  05년 법인 설립

강△△ 외  2인

㈜△△△(비상장)

㈜○○○(코스닥)

코스닥기업 경영권 인수

④ 06년 비상장 주식 전부를

코스닥 주식으로 교환

① 05년 주식 151억     차명으로 취득

○  강△△외 2인은 05년 비상장법인 ㈜△△△의 주식 약 37천주(43% 지분, 151억)를 지인 등 명의로 차명 취득하여 비상장법인의 사주가 된 후

-  한달 후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를 통하여 코스닥법인(㈜○○○) 주식 약 46%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코스닥 법인의 경영권까지 확보

○  이후 2개월 뒤,  비상장법인 ㈜△△△의 주당 시가는 50천원에 불과함에도 주당 581천원으로 10배 이상 부풀려 평가한 후

○  비상장법인 ㈜△△△ 주식 전부를 코스닥법인 ㈜○○○에 양도하고,  코스닥 법인의 주식 신주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우회상장

○  그 결과  비상장법인 ㈜△△△의 주주  강△△ 등은 31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

□  조치사항

○  강△△ 외 2인의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92억원, 주식 고가 양도(주식교환)에 따른 증여세 183억원을 추징

사례2	비상장법인의 사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재원으로 코스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코스닥법인이 사주 소유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 보다 5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입토록 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탈세

□  주요적출사항

② 증자자금 110억원으로 주식매입(최대주주)

④ 비상장주식 과대평가(5배)로 181억원  이익 발생(증여세 등 68억 추징)

사주  김○○ 외  주주

㈜○○ (비상장)

(주)△△ (코스닥)

① 유상 증자 110억

③ 06년 비상장 주식 전부를   코스닥 주식으로 교환

○  비상장법인 ㈜○○(사주 김○○ 외 2인)는 06년 코스닥법인 ㈜△△의 주식 33% (2,232천주)를 110억원에 매입하여

- 김○○ 외 2인은 비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 두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

○  3개월 후, 비상장법인 ㈜○○의 주식가치는 주당 시가가 132천원에 불과함에도 주당 684천원으로 5배 이상 부풀려 평가한 후

-  비상장법인 ㈜○○ 주식 전부를 코스닥법인 ㈜△△에 양도하고,코스닥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우회상장

○  그 결과 비상장법인 ㈜○○의 사주 김○○ 외 2인은 18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증여세 등 신고누락

□  조치사항

○  우회상장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김○○ 등에게 증여세 등 68억원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