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3(수) 11: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책 임 자	정완규 과장 (2156-9890)		담 당 자	서종군 사무관 (2156-9895)
배 포 일	2010.2.3(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7 매

제 목 : 우리나라 사모펀드 규제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용역 추진

1		추진배경

□ 사모펀드(Private Fund) 또는 헤지펀드(Hedge Fund)에 대한 보편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ㅇ 일반적으로는 ⅰ)소수(우리나라의 경우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ⅱ)자유로운 투자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배분하는 투자집합체

□ 그동안 우리나라 사모펀드(PEF 제도 포함)의 규제는 다른 외국에 비해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ㅇ 국회(정무위)는 “기업재무안정 PEF” 특례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심사과정(09.12)에서 국내 사모펀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방안 검토를 지적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 등을 중심으로 논의중인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강화 등을 검토․반영할 필요

* 금융시장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2		현행 규제 체계 및 문제점

< 현행 규제체계 >

□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법적 형태, 설립 목적, 규제 수준 등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일반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249조) : 원칙적으로 공모펀드와 동일한 규제체계를 적용하되, 일부 자산운용 및 공시사항 등에 대해 규제완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 운용이 가능하며, 이행상충․업무위탁 제한 등 공모펀드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분산투자(동일종목 투자한도 10%이내)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가격의 공고․게시 및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 의무 등 공시규제 예외 적용

②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 적격투자자* 대상으로 투자권유가 가능하며, 일반 사모펀드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일부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금보험공사, 금융기관 등

▪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목적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

▪ 일반사모펀드에 비해 차입한도를 펀드재산의 300%(일반 사모펀드: 펀드재산의 10%), 채무보증한도를 50%까지 확대(일반 사모펀드: 펀드재산의 10%이내)

③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자본시장법 §268～278조)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펀드

▪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도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의 자산운용이 가능

▪ 현행 PEF는 반드시 ①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지분증권에 투자해야 하며, ②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지분증권에 투자해야 함

참고	<「기업재무안정 PEF」특례 신설(3년 한시법) >
◇ 기존의 PEF와 달리 지분증권 투자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NPL 등)에 PEF재산의 50%이상을 투자 ※ 현재 기업재무안정 PEF 특례를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제 278조의2 신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

< 문제점 >

□ 글로벌 규제체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현행 사모펀드 규제체계는 복잡할 뿐 아니라 외국 사례에 비해 규제 과다

□ 특히, 각종 운용규제 등은 사모펀드의 특징인 규제 최소화 취지와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3		향후 추진계획

□ 우리나라 사모펀드 및 PEF 규제체계를 최근 글로벌 논의동향에 맞춰 정비해나가되,

ㅇ 우리의 경우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과다하고 복잡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유도

ㅇ 아울러, FSB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사모펀드로 인한 시장교란요인은 최소화되도록 제도 마련 필요

□ 이를 위해 자본시장연구원 주관으로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구용역 실시중(1～4월)

ㅇ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1		우리나라 사모펀드 시장현황

□ 일반 사모펀드 : ‘10.1.28 현재 수탁고는 103.9조원으로 전체 펀드시장(306.6조원)의 33.9%를 차지

ㅇ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의 경우 사모펀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가운데, 주식형의 경우 사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07.1) 등의 이유로 그 비중이 축소되는 모습

< 전체펀드 대비 일반사모펀드 유형별  비중 >

(단위 : 조원, %)

구 분		전체	공모		일반 사모
			(수탁고)	(비중)	(수탁고)	(비중)
전 체		306.6	202.6	66.1	103.9	33.9
	주식형	107.9	99.6	92.3	8.3	7.7
	주식혼합형	12.0	7.6	63.4	4.4	36.6
	채권혼합형	18.7	6.8	36.1	12.0	63.9
	채권형	45.5	8.0	17.6	37.5	82.4
	기타	122.5	80.7	65.9	41.8	34.1

□ 적격투자자 사모펀드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최근(‘09.12.21) 개정․시행되어 업계는 펀드 설립을 위한 준비 진행중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09.12말 기준 107개 PEF, 출자약정액은 17.2조원(출자이행액은 9.5조원)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 설립이 주춤하였으나, ‘09년 하반기 들어 다소 증가하는 모습

구 분	06말 현재	‘07년중	‘08년중	‘09년중	09.12말 현재
PEF 수(개)	25	19	32	34	107
출자약정액(억원)	60,572	27,979	56,164	27,920	172,312

참고2		외국의 규제현황 및 최근동향

1		외국의 규제현황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규제방식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

ㅇ 그동안 미국은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회사법□, □투자자문업자법□ 적용을 면제하여 금융감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 적용면제요건 】

•사모펀드 등록면제 : 투자자 100명 이하 또는 적격투자자

•운용업자 등록면제 : 최근 12개월간 투자자문 고객이 15명 미만이거나, 운용자산 3천만불 미만

ㅇ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자산운용업자 인가(등록), 일반투자자의 헤지펀드 투자제한, 헤지펀드 및 운용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다만, 차입, 공매도, 파생상품 투자 등 자산운용규제가 없고, 대부분 펀드 설립*도 자유

* 대부분 Off-shore 조세피난처에 설립하므로 설립규제 실익없음

	한국		헤지펀드
	일반사모	PEF	일본	영국	홍콩	미국
펀드 등록	○	○	○	×	×	×
운용업자 규제	○	×	○	○	○	×
자산운용 규제	○	○	×	×	×	×
투자자 제한*	×	○	×	○	○	×
감독․보고	○	○	○	○	○	×

* 우리나라 PEF는 최소투자한도(개인 10억원, 법인 20억원), 영국은 적격투자자만 투자가능, 홍콩은 최소투자한도(Single Hedge Fund 5만불, FoHF 1만불)

2		최근 규제 동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 등은 규제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헤지펀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중

ㅇ 이는 레버리지가 높은 대형 헤지펀드의 파산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시스템적 충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FSB는 G20 런던 정상회의 합의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

ㅇ ISOCO․(美)재무부․EC 등은 헤지펀드 규제강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세부내용은 약간씩 상이

ㅇ 한편, 민간기구들은 헤지펀드 등에 관한 모범규준(Principles for Best Practices by Hedge Fund Manager)을 개발하여 FSB에 제출

	< G20 정상회의 합의내용 >
① 헤지펀드 또는 그 운영자는 등록하고, 정보를 감독당국과 규제당국에 공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헤지펀드를 감독대상에 포함 * 필요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등록요구 가능 ② FSB는 헤지펀드의 법적관할지역과 운용인력 소재지역이 다를 경우 헤지펀드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감독을 위해 당국간 협력 및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개발 ③ 감독당국은 거래상대방이 헤지펀드인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요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