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2010년 1월 12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주 책 임 자	김우현 과장	02)2110-316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2 매	담 당 자	김수현 검사	02)2110-3632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제목 : 중소기업, 이젠 법무부를 고문 변호사로 고용하세요 - 법무부,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집｣ 발간 -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알기 쉬운 기업법무 자료도 함께 소개
□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대방 업체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실적 부진에 따른 임금 삭감 합의가 유효한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 통지 효력은?... □ 법무부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 운영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상담 내용 중 자주 문의된 사례를 묶어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률 분쟁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정리한 「알기 쉬운 기업법무 자료」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은 기업의 99%, 종업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위해 2009년 1월 출범하였음 □「9988 법률지원단 상담 자료집」은 그간 처리한 517건의 사례를 일반 상거래와 강제집행, 회사설립 및 운영, 근로자･소비자 문제, 회생･파산 등 기업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로 분류하여 총 106개의 문답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기업법무 자료」는 대금채권의 강제집행,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가압류신청서 작성, 근로관계 유의사항, 상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비전문가인 기업경영인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책자는 인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배포되어 필요한 중소기업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책자 내용은 법무부 및 중소기업청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 법무뉴스 - 공지사항 □ 법무부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기치 아래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법률지원을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이며, 더 많은 상담사례를 모아 보다 쉽고 다양한 법무자료를 만들어 중소기업에게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사례와 법무자료｣ 목차

□ 별첨 :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 사례와 법무자료｣ 목차

◧ 목  차 ◨

Ⅰ. 9988법률지원 사례	1

일반 상거래, 강제집행 등	3

1. 지불조건의 해석	5

2. 조합원 중 1인에게 한 조합채권의 변제가 유효한지 여부	10

3.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한 계약의 효력	12

4.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운행자 또는 차주를 상대로 자동차부품의 지급대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14

5.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16

6.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신청 대행 계약의 적법성	19

7. 재계약 거부에 대한 대응방법	21

8.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던 자에게 대금지급청구 할 수 있는지	24

9. 거래회사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방법	28

10.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 후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계약취소(해제)가 가능한지	31

11. 타인에게 차용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3

12.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해야 하는지	35

13.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대방업체에게 보증금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37

14. 판매 및 설치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38

15. 상대방업체가 물상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39

16. 영업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40

17. 상대방업체의 수령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45

18.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49

19. 용역대금채권의 지연이자율이 어떠한지	51

20. 상대방에 대한 최고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52

21. 채무자의 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상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53

22. 다른 회사의 자재 보관 중 훼손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	54

23. 불완전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의 인정 여부	57

24. 자사에 가스배출시설을 설치하다가 상해를 입은 상대방업체의 직원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는지	59

25.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법령 및 판결례	60

26.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	62

27.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구속되는지 여부	64

28. 매수한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적 대응방법	66

29. 납품한 물건의 하자 관련 법률관계	69

30.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약속어음을 제시한 경우 배서인의 지급책임	71

31. 소위 문방구 어음의 법적 효력 등	73

32. 어음법상 시효가 지난 어음금의 회수 가능 여부	75

33.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76

34. 완공 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및 공사진행 중 시공사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79

35. 하도급관계에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지	82

36. 토지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	87

37. 상가건물의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89

38.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91

39. 차임 미지급으로 해지된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할 수 있는지	93

40.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가임차인이 그 상가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95

41. 신탁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97

42. 임대목적물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차임지금을 거절할 수 있는지	101

43. 상대방업체의 계약 체결 전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취소할 수 있는지	103

44. 신청업체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상대방업체의 재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취소할 수 있는지	104

45. 상대방업체의 유일한 재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취소할 수 있는지	105

46.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107

47. 지급명령 신청의 취하 가능 시기	108

48.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선후	109

49. 상대방업체의 채권에 대하여 중복압류가 된 경우 법률관계	110

50. 인도명령을 신청기한 후에도 경매대상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을 수 있는지	113

51. 거래회사의 채권자가 한 추심명령에 대한 대응방법	114

52. 상대방업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상대방, 지연이자율 등	115

53. 주식회사의 채무로 인해 대표이사의 재산이 강제집행될 수 있는지	118

54. 상대방업체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한 경우 법적 대응방법	119

55. 경매신청한 상대방업체가 청구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종료되면 그 채권이 소멸하는지	120

56. 법인회사인 경우 전세금의 반환방법	121

57. 도금용역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업체가 도금 의뢰한 물품을 점유할 수 있는지	125

58. CG제작 대금채권에 기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지	129

59. 가압류채권이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130

60.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목적물의 특정 및 중복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132

61. 상대방업체의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	134

62. 채권가압류 후 제3채무자의 상계항변이 정당한지	135

회사 설립 및 운영	137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설립	139

2. 주식회사 정관의 기재사항	144

3. 본점과 지점의 상호를 다르게 등기할 수 있는지	149

4. 주주총회의 절차 및 진행 방법	150

5.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지	153

6. 코스닥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 유무	154

7. 우리나라 주식회사와 미국 주식회사 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155

8.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의 효력발생시기	156

9.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법	157

근로자, 소비자 문제	159

1. 회사에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의 차이	161

2. 실적부진에 따른 임금삭감 합의의 유효성 등	167

3.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68

4.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통지의 효력	169

5. 세무 관련하여 개별 사업자로 취급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하여야 하는지	171

6. 근로자와의 전직금지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172

7.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부당지출된 비용의 반환청구	175

회생, 파산	179

1. 워크아웃(work-out) 중인 업체에 대한 채권회수 방법	181

2. 회생채권자의 회생절차에 따른 법적 대응방법	183

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로부터 그 결정 전에 양도받은 채권의 행사	186

4. 회생채권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대응방법	189

5. 채권압류추심의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파산 선고 후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194

6. 신청업체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상 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적 대응방법	195

국제거래	197

1. 일본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199

2. 중국회사와 법적 분쟁 시의 국제재판관할권 특약	200

지적재산권	203

1. 경쟁회사가 자사의 차륜 등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205

2.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의 법적 책임	211

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214

4. 매수한 편지봉투를 가공․판매한 경우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218

기 타	223

1. 제품의 제조시기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의 책임	225

2. 주문단말기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방송법 위반인지	229

3. 근로감독관의 자문을 받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232

4.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모두 삭제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는지	234

5. 홈페이지를 통한 증명서자동발급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235

6. 매달 용역대금을 분할지급 받는 1년 회원제 영업에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237

7.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지배인 등기할 수 있는지, 이사가 회사를 위한 소송행위할 수 있는지	239

8. 지배인의 항소심 소송대리권 유무	241

9. 회사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242

10. 상대방업체가 자기업체보다 다른 업체에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우 법적 대응방법	243

11.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244

12.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 절차	245

13. 비료 생산 건물이 ‘공장 건물’에 해당하는지	247

14. 근로계약을 해지한 외국인 직원의 출국금지가 가능한지	248

15.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을 출국정지시킬 수 있는지	251

16. 회사 건물을 증축한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253

Ⅱ. 알기 쉬운 기업법무자료	255

1. 대금채권의 강제집행방법 설명	257

2. 채무자 재산 조회방법 설명	312

3. 소송유형별 요건사실 안내	321

4.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설명	340

5.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354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371

7.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안내	377

8. 기업범죄 구성요건 설명	397

9. 상법상 과태료부과 대상행위 설명	411

부  록	421

1. 9988법률지원사업의 현황 및 성과	423

2. 9988법률지원사업의 언론보도	427

3. 9988법률지원제도 이용 안내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