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5(금) 10시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 고용정책과장 나영돈(2110-7164) 조정숙 사무관(2110-7160) ▶ 관계부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 이상원(2150-2810)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문연호(2100-2967)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 김문환(042-481-4374)
▶ 2010. 2. 5 배포 ▶ 총 4 쪽

제목: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

□ 정부는 ’10년 2월5일(금) 오전 8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ㅇ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 1.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시 발표
하였던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의 지원 내용․요건 및 시행시기 등을 구체화한 것임

□ 정부는 이번 지원조치들을 대부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계획이며, 고용증대를 위한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구인ㆍ구직 DB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취업 지원

ㅇ 노동부에 ‘구인ㆍ구직 DB 구축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

- 취업애로계층의 구직수요를 찾아다니면서 적극 발굴하여 전산화하고,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기준 완화,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등 구인수요도 집중 발굴

- 취업애로계층과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매칭하는 기능을 강화

② 고용중개기관간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ㅇ 민간고용서비스 기관들의 정보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체 투자가 어려운 실정

ㅇ 이에 정부가 인증한 우수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취업정보 등 제공)의 공공 DB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고,

- 고용서비스 협회에 민간고용중개기관간 정보 교류를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

ㅇ 2월말까지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완료 추진

③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ㅇ 취업애로층과 중소기업 DB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중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 정부가 의뢰하는 취업애로층을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취업시킬 경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어 민간고용중개기관을 육성할 계획

ㅇ 민간고용중개기관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구인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키면, 취업자가 6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고,

- 취업 뿐만 아니라 구직자의 수요, 능력 및 취업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자문하는 등 취업 전과정을 관리해 주었을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

ㅇ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2월말)된 이후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 추진

④ 교육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

ㅇ 구직자 등에게 장기․저리로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하여 직업훈련기간 중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부조건을 완화

- 상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고, 이자율은 현행 2.4%에서 1%로 인하

ㅇ ’10.1월부터 생계비를 대부 받는 교육훈련자를 대상으로 지원(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⑤ 취업장려금 지원

ㅇ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워크넷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구인 중소기업중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무 유인을 제고

* 중소기업 빈일자리 : 취업알선을 3배수 이상 알선하였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사업주 제시 임금이 해당산업․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

ㅇ 2.12일 이후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⑥ 전문 인턴제 실시

ㅇ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가 상대적으로 대졸 이상자의 참여가 많은 점을 보완하여 고졸이하 청년층의 능력개발 및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전문인턴제도’를 도입

ㅇ 금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규모를 당초 2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1만명이상을 고졸 미취업자로 인턴 채용 추진

ㅇ 이를 위해 고졸 청년 미취업자의 경우, 직장경력자(6개월 이상) 참여제한 요건을 없애고,

- 대기업이 고졸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의 50%, 정규직 채용시에는 추가로 6개월간 매월 65만원을 지원

ㅇ 2.12일 이후 전문인턴제 사업 개시

⑦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ㅇ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 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할 경우,

-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하여, 처음 6개월간은 월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후 6개월간은 월 9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

ㅇ 2.12일 이후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지원

⑧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 도입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업종(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33개 업종)에 걸쳐서,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위장취업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적발시 세법에 따라 불이익을 부과

⑨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ㅇ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및 중기청 정책자금지원시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

-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고용인원 증가를 추가하고,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접수․대출하고, 금리도 최대 1.0%p까지 우대

ㅇ 정책자금 금리우대는 오늘(2.5일)부터 올해말까지 시행

⑩ 고용확대 노력 우수지자체 교부금 배분 우대

ㅇ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 및 고용창출 성과를  상․하반기 2번에 걸쳐 평가하여,

- 우수지자체에게는 총 200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

□ 금번 대책으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는 1천억원 내외로 예상

ㅇ 향후 사업별 집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 교육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 295억원, 취업장려금 지원 154억원, 전문인턴제 실시 306억원, 기타 고용중개기관 지원 및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등에 1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ㅇ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추가 소요를 충당할 계획

<첨부>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추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