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자료는 2.5(금) 10: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2.5(금) 08:00 위기관리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 방안

2010. 2. 5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세부추진방안	1

1. 구인․구직 관리를 위한 기본시스템 구축	2

(1) 구직DB 확대	2

(2) 구인DB 확대	3

2. 맞춤형 대응을 통한 일자리 제공	4

(1) 전산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4

(2) 민간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5

(3) 교육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	6

3. 근로의욕고취방안	7

(1) 취업장려금 지원	7

(2) 전문인턴제	8

(3) 미취업 이공계석박사 인력 지원	9

4. 구인유인 확대방안	10

(1)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도입	10

(2)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11

(3) 공공기관 정원을 총 근로시간으로 관리	12

(4) 고용창출 우수기업 표창	13

5. 정부의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14

(1)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14

(2)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	15

(3) 고용확대 노력 우수지자체 교부금 배분 우대	16

(4) 고용정책제안 포상제 실시	17

Ⅲ. 재원소요 및 조달방안	18

Ⅳ. 향후 추진계획	19

<참고>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지원내용 및 요건	20

Ⅰ. 추진 배경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0.1.21)를 통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발표

□ 2월초까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 수립 추진(2.5 위기관리대책회의)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 ‘10.1.21)

ㅇ 구인‧구직 DB 확충

- 취업애로계층,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등

ㅇ 취업‧훈련‧창업 등 맞춤형 대응

- 일자리 알선, 생계비 대부, 자금조달 지원 등

ㅇ 근로‧구인유인 제고

- 취업장려수당, 고용증대세액 공제, 전문인턴제 등

ㅇ 정부의 일자리 창출 강화

- 지역 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등

ㅇ 구조적 과제는 2월 이후 개최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월별로 발굴하여 논의

-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인력양성 강화, 노동시장 효율화

Ⅱ. 세부 추진방안

1. 구인 ․ 구직 관리를 위한 기본 시스템 구축

(1) 구직 DB 확대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중인 대졸‧전문계고 졸업자 구직 DB(80만명)를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하는 등 구직수요를 망라하여 전산화 ㅇ 기존 DB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취업 애로자는 신규 접수

□ 추진 방안

ㅇ 취업애로계층의 구직수요를 전산화하기 위한 DB 구축팀 설치

- (노동부 본부) ‘구인․구직 DB 구축팀’(팀장포함 4명 수준)을 설치하여 DB 구축업무를 총괄 지휘

- (지방)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설치(1주 단위 실적 보고)

ㅇ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DB 확충을 위해 현재 채용예정인 인턴 1,200명중 40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한시채용

ㅇ 구인․구직 등록 유도 등을 위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7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공고

ㅇ ’10.2.26 : 구인․구직 DB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구직 DB 확충 개시, 언론 홍보 등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구직 발굴팀 설치 등

(2) 구인 DB 확대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중인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DB (6만개)와 병행하여, 중소기업「빈 일자리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빈일자리 DB(3만개→ 10만개)를 확대 * 현행 빈 일자리 기준 : 취업알선을 3배수이상 하였으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기업이 제시한 임금이 동일 업종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

□ 추진 방안

ㅇ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기준을 완화

- (’09년) ① 구인등록후 2주 동안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
②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 제외
③ 사업주 제시임금이 해당산업․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제조업 단순생산직의 경우 128만원)

⇒ (’10년) ① 구인등록후 1주 동안 모집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
② 업종 : ’09년 기준과 동일
③ 구인기업의 제시임금이 150만원 또는 사업주 제시

임금이 해당산업․직종별 평균임금보다 낮은 일자리

ㅇ 구인정보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 추진

-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업종별 협회를 활용하여 회원기업의 구인수요를 집중 발굴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2 : 빈일자리 고용알선사업 운영지침 개정

ㅇ ’10.2.16 : 중소기업 빈일자리 DB 등 확충 개시

ㅇ ’10.2.19 :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인개척 발굴 계약 체결

ㅇ ’10.2.16～3.15 :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2. 맞춤형 대응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

(1) 전산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공공-민간 고용중개기관간 전산 네트워크 등 구축비용 지원 * 민간중개기관은 공공DB 이용시 개인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 활용

□ 추진 방안

ㅇ 고용중개기관에서 워크넷 등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서 구축중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네트워크 구축(10억원)

- 우수 고용중개 기관이 Work-net(취업정보 등 제공)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Work-net 체제 개편

- 고용서비스 협회에 민간 고용중개 기관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한 포털 사이트 및 서버 등 구축 비용 지원

□ 향후 추진일정

ㅇ ‘10.2.26 : ① Work-net 체제 개편 및 기인증 우수고용중개 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개통 지원*

② 고용서비스협회에 포털사이트 구축

* 2월 이후 추가로 선정되는 우수 고용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네트워크 개통 지원

(2)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켰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한시적) * 예시 : 취업자가 6개월이상 직장을 다닐 경우 1인당 15만원 ◇ 고용지원센터와 민간고용중개기관은 구직자의 수요, 능력 및 취업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자문 ㅇ 구직자의 취업 전과정(교육훈련알선-DB등록 일자리 취업)을 관리해 주는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보다 큰 인센티브 부여(한시적)

□ 추진 방안

ㅇ 취업 성공 실적에 따라 취업자가 6개월 이상 직장을 다닐 경우, 민간고용중개기관에 1인당 15만원을 지원

* 약 6만명 수준의 취업성공 인센티브 지급예산 마련(필요시 확대추진)

ㅇ 민간고용중개기관에서 교육훈련 등 취업 전과정을 관리해 주었을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

- 민간고용중개기관의 취업 전과정 관리 여부는 고용보험전산망․직업훈련 전산망 등을 통해 점검

□ 향후 추진 일정

ㅇ ‘10.2.26 : 공공-민간 네트워크 구축 즉시 민간 고용중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 획득 기회 부여

(3) 교육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훈련기간중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장기‧저리 대부하여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시적) ㅇ 교육훈련의 직종‧훈련생의 생활여건에 따라 상환방법 및 조건 등 지원수준을 차등화

□ 추진 방안

ㅇ 생계비 대출중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 인하

- 상환기간 연장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는 상환기간에 분할납부

- 이자율 인하 : 2.4%* → 1%*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1% 별도 부과

ㅇ ’10.1월부터 생계비를 대부 받는 교육훈련자를 대상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2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규정 개정

3. 근로의욕 고취 방안

(1) 취업장려금 지원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취업애로계층)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1년간)을 본인에게 지원 ㅇ 취업시부터 장려수당을 지원하되,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원수준을 증가시켜 장기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기존 고용지원금(예: 고령자 채용시 기업에게 6개월간 30만원, 추가 6개월간 15만원 지급)과 달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급여상승효과도 기대

□ 추진 방안

ㅇ ‘소득보전’에서 ‘근로장려’로 취업장려수당 지급 목적을 전환하고, 장려금 지급방식과 규모 등을 변경

- 취업 후 1개월 경과시 30만원, 6개월 경과시 50만원,
12개월 경과시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 지원

※ 기존에 사업주에게 지원해 왔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 다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

․(현행)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장애인, 여성가장 등 →

(개선) 장기실업자(12개월 이상),       “

ㅇ 취업장려수당 관련 지침 개정 시점(2.12일)부터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대상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2 : 취업장려수당 관련 지침 개정

ㅇ ’10.2.19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ㅇ ’10.3월 : 빈 일자리 취업자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급

(2) 전문 인턴제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전문인턴제)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인력수요가 큰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인턴제 도입 ㅇ 금년중 전문인턴 1만명 이상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정규직 전환시 6개월 추가, 청년인턴제와 동일) ㅇ 중소기업을 위주로 인턴제를 운용하되 대기업도 포함하고, 인턴참여 조건을 완화(직장경력 제한 폐지)하여 기업의 폭넓은 채용유도 ㅇ 전문인턴을 외부훈련기관에 위탁 훈련시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배정시 우대(한도 : 상시근로자수의 40%)하고, 인턴에게는 훈련비를 지원하여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 유도

□ 추진 방안

ㅇ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사업을 확대(2.5→3만명)하여 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기존 사업예산으로 5천명 이상, 신규 예산으로 5천명 실시

- 고졸 청년 미취업자 인턴참여 촉진을 위해 직장경력자
(6개월 이상) 참여제한 요건을 삭제

- 인턴 참여자의 외부 직업훈련기관 훈련 참여 유도를 위해 인턴배정한도 상향 지원(20→40%) 인센티브 부여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2 :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지침 변경 후 전문 인턴제 사업 개시

(3)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DB 등록 중소‧벤처기업의 연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하여 1년간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급여를 지급 * ‘08.8월 및 ’09.2월 졸업생 중 석‧박사 이공계 미취업자 : 3,109명 *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을 높여서 우대 지원(‘10년 572억원)

□ 추진 방안

ㅇ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재정과 기업이 1:1 매칭을 원칙으로 하여 임금 지원

- (당초) 처음 6개월간 월120만원, 이후 6개월간 월60만원

→ (개선) 처음 6개월간 월 150만원까지,
이후 6개월간 월 90만원까지

- 장려금 관련 고시 개정일(2.12일) 이후 신규채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용일로부터 1년 이전 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

ㅇ 임금 지원 대상인 이공계 석박사는 취업장려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향후 추진일정

ㅇ ’10.2.12 : 장려금 관련 고시 개정

4. 구인유인 확대 방안

(1)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 도입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 도입)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도입 ※ ① 유흥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② 일몰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여 고용창출 유인효과를 극대화 ③ 신규창업의 경우도 지원

□ 추진 방안

ㅇ 세액공제 규모 : 1인당 300만원

ㅇ 대상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33개 업종

ㅇ 시행시기 : 개정법률 공포일부터 ’11.6월말까지

ㅇ 사후관리방안 : 2년간 고용증가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고, 기업주의 친인척 등의 취업은 수혜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위장취업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적발시 세법에 따라 불이익 부과

□ 향후 추진일정

ㅇ ’10.2월 :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2)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중소기업) 상시고용인원 증가 중소기업에게 작업환경개선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조건도 우대 * 노동부(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650억원) 중기청(신성장기반자금 1.2조원, 창업기업지원자금 1.1조원) 등

□ 추진 방안

ㅇ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고용인원 증가’를 추가하고, 고용증가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상향 조정

- (당초) 재해발생 위험도 중심으로 평가, 지원한도액 2,000만원

→ (개선) 재해발생 위험도 및 고용인원 증가 등으로
평가하고, 지원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클린사업장 사업은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지원

ㅇ 신성장기반자금 사업 등 지원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자금을 우선공급하고 금리도 인하

- 고용창출기업은 연중 수시접수․대출하여 우선적으로 공급

* 현재는 월별로 배정된 금액이 소진되면 접수를 중단

- 고용창출기업에 추가고용인원이 5～9인인 경우 0.5%p, 10인 이상인 경우 1.0%p 정책자금 금리 인하(금년중)

□ 향후 추진일정

ㅇ ’10.2.5 : 정책자금 운영지침 변경 및 금리우대 시행

ㅇ ’10.2.26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시행계획 수정

(3) 공공기관 정원을 총 근로시간으로 관리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신규업무수요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을 단시간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정원을 인원수뿐만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하여 단시간 근로자를 확대

□ 추진 방안

ㅇ 공공기관의 직무 중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직무를 발굴하여 단시간근로가 가능토록 허용

- 근로시간에 비례한 정원 산정․관리, 단시간근로에 대한 급여, 재직기간, 평가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검토

-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제근무가 가능하도록 검토

ㅇ ‘공공기관 단시간근로 활성화 T/F’를 구성․운영하여 공공기관의 단시간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공기업․준정부기관 단시간근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단시간근로 적합직무 발굴, 시범 기관별 실행계획 구체화

□ 향후 추진일정

ㅇ ‘10.3월 : 공공기관 시간제근무 활성화 방안 마련

(4) 고용창출 우수기업 표창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고용우수기업 표창) 금년부터 매년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고용창출 100大 기업｣을 선정․공표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포장(고용금탑 수여 등)

□ 추진 방안

ㅇ 매년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사업주 등에 대한 훈․포장 등 수여

□ 향후 추진 일정

ㅇ ’10.6월 : ①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기준 마련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고용의 날’의 근거 마련

ㅇ ‘10.11월11일 :「고용의 날」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사업주 등에 대한 포상 실시

5. 정부의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1)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지자체의 경상경비․행사비 등 5% 절감분 3천억원을 활용하여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 추진 방안

ㅇ 지자체별로 지역특성과 사업수요를 반영한 대상사업 발굴

- 사업 기간 : ‘10.6~11월(6개월)

- 대상사업군 : 지역자원 조사(향토자원․지역통계 조사)
교육복지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추진

- 대상자 선발 :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청년실업자 우선 고용)

* 1일(8시간), 주5일 근무 / 1일 인건비 33,000원, 4대 보험료의 가입

※ 농촌인력 등 민간부문 고용을 구축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 향후 추진 일정

ㅇ ‘10.2.26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

ㅇ ‘10.3월 : 시도별 사업계획 확정 및 지자체 조기 추경실시

ㅇ ‘10.4~5월 : 사업공고 및 선발

(2)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구) 지자체별로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일자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추진 방안

ㅇ 행안부 희망근로 프로젝트팀*을「지역 희망일자리추진단」으로 개편(’10.1.8)

* 희망근로 규모, 대상사업, 참여대상 등 사업계획 수립

- 희망근로, 지자체 일자리 사업 평가 및 지원 등

ㅇ 지자체의 기존 「희망근로사업 추진단」을「희망일자리 추진단」으로 개편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자리 공시제 등 수행

□ 향후 추진 계획

ㅇ ’10.3월 : 중앙-지자체간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와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마련(현재 총리실 고용TF에서 논의중)

(3) 고용확대 노력 우수지자체 교부금 배분 우대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지자체의 고용확대 노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배분을 우대

□ 추진 방안

ㅇ 평가 기간 : 상반기 평가(‘10.7), 하반기 평가(’10.12)

- 상반기 평가 : 추진체계 구성․예산확보 등 추진기반 구축 현황, 일자리 창출실적 등을 평가

- 하반기 평가 : 일자리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여부 및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

ㅇ 평가 대상 :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시․군․구)

ㅇ 평가 절차

- 시․도는 자체 시․군․구 평가 후 추천

- 행안부는 시․도 및 추천된 시․군․구 평가

ㅇ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제공(200억원)

□ 향후 추진일정

ㅇ ‘10.2월말 : 일자리 사업 종합 평가 계획 수립

ㅇ ‘10.7월 / ’10.12월 : 상하반기 평가 실시

ㅇ ‘10.8월 / ’11.1월 : 결과 공표,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4) 고용정책제안 포상제 실시

,,	<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1.21) 발표내용 >
◇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정책제안 포상제’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

□ 추진 방안

ㅇ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고용정책 제안을 받고 반기
단위로 심사․포상 실시

- (주제) 고용정책사업의 신규제안 및 개선방안

- (심사) 심사위원단(공무원, 전문가 등)에서 실시

ㅇ 반기별로 최우수 1건(상금 100만원, 노동부 장관상), 우수 3건(상금 50만원, 노동부 장관상), 장려 10건(상금 20만원)

- 제안 내용에 따라 시상 건수는 필요시 가감

□ 향후 추진 일정

ㅇ ’10.2.24 : 온라인 홈페이지 마련 및 홍보

ㅇ ’10.2월말~10월말 : 제안 접수

- 1차(2월말~6월초), 2차(7월초~10월말)

ㅇ ’10.6월, 11월 : 포상

Ⅲ. 재원소요 및 조달방안

□ 재정 지원 소요

ㅇ「2010 고용회복프로젝트」관련 추가 재정소요는
약 1천억원 내외

* 향후 집행 상황에 따라 재정소요 변동 가능

(단위 : 억원)

과제명	지원내역	재원	소요예산
구인․구직 DB 확대	71개센터 운영비 등	일반회계	57
교육훈련 생계비 대부	12,300명	기금	295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지원	4만명 (1월30, 6월50, 1년100만원)	일반회계	154
고졸 이하 미취업자 전문인턴제	5천명 (임금의 50% 지원)	일반회계215 기금91	306
기타		기금	141
- 전산네트워크 구축지원	워크넷 개선 등
- 민간고용중개기관 취업 알선 인센티브	6만명(6개월 근속시 1인당 15～20만원)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재정지원	1천명 (단가90→120만원)
- 중소기업작업환경개선 (클린사업장) 등	지원한도 2→3천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을 위한 지자체 예산 절감 3,000억원은 별도

□ 재원 조치계획

① 우선, ‘중소기업 청년인턴’ 등 2010년 예산에 기반영되어 있는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활용

② 전용․기금운용계획(고용보험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변경 및 예비비 활용(취업장려수당 등)을 통해 추가 소요 충당

Ⅳ. 향후 추진계획

□ (’10.2.5일)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세부추진방안 확정

□ 최대한 조속히 사업이 실시되도록 가급적 2월 이내 관련 법 및 고시 개정 등 필요조치 완료 추진

ㅇ 2월 임시국회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총리실에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분기별로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보고

참고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지원내용 및 요건

지원 대책	지원내용(추진내용)	지원요건	지원시기 (추진시기)
1. 구직 DB 확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한 DB 구축팀 설치	-	2.26
2. 구인 DB 확대	-빈일자리 DB기준완화 -특별구인등록기간 운영 등	-	- 2.12 - 2.16～3.15
3. 전산네트워크 구축비용 지원	-워크넷 체제 개편 등	-	2.26
4. 민간고용중개 기관에 인센 티브 지원	-1인당 15～20만원 지원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DB에 등록된 일자리에 취업시켰을 경우	2.26
5. 교육훈련기간중 생계비 대부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교육 훈련자 전원	1.1 대부자부터
6. 취업장려금 지원	-최대 180만원 지원	빈일자리 DB등록 중소기업에 취업시	2.12 취업자부터
7. 전문인턴제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	고졸이하 미취업자	2.12
8.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 지원	-처음 6개월간 월150만원까지, 이후 6개월간 월90만원까지	중소벤처기업의 임금부담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2.12 취업자부터
9.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 도입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 만원 세액공제	조특법상 중소기업 지원대상 전업종	개정 법률 공포일부터
10.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고용증가기업에 클린 사업장지원사업 우선지원 -고용 창출 기업에 정책 자금 금리 인하 등	①클린사업장 : 재해발생 위험도, 고용인원 증가 등으로 평가 ②정책자금지원 : 09년말 대비 고용인원 증가	- 2.26 - 2.5 대부자부터
11. 공공기관 정원을 총 근로시간으로 관리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무 발굴 등	-	3.31
12. 고용창출 우수기업표창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 및 포장	고용우수기업 및 사업주	11.11
13.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 조성	-지자체 경상경비 등 5% 절감분 3천억원 활용하여 추진	-	2.26부터
14.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	-‘희망근로사업 추진단’을 ‘희망일자리 추진단’으로 개편 등	-	기조치
15. 고용 우수 지차체 교부금 배분 우대	-재정 인센티브 제공(200억원)	고용확대노력 우수 지자체	8월/’11.1월
16.고용정책제안 포상제 실시	-국민 대상으로 고용정책 제안을 받고 반기단위로 심사 포상 실시	고용창출 우수사례 제안 등	6월/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