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2009. 2. 9(화) 15:00	담당부서	예산실 민간투자정책과
담당과장	윤 병 태 (2150-7410)	담 당 자	박 성 훈 서기관(2150-7411)

제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상사업 확대 등

□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10.2.10～3.3)

ㅇ 동 개정안은 ‘09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2차 민자사업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투자자의 수익구조 및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부대사업 활성화

ㅇ 민자사업 시행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수익구조 다변화

* 지하상가, 주상복합, 신재생에너지 등

ㅇ 운영중인 민자사업에도 부대사업 발굴을 허용하여 사용료 인하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수․사용 등에 주무관청의 지원 근거를 마련

② 자금조달 여건 개선

ㅇ SOC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

* 투자금의 유동성과 신용을 높여 보험사, 개인 등으로 자금조달 창구 다양화

ㅇ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신탁형으로 확대하고, 인프라펀드의 운영자금 차입 및 여유자금 운용상 규제를 완화하여 수익률 제고

* ‘07년이후 침체된 인프라펀드 설립․조성의 활성화를 유도

※ 인프라펀드 현황(‘09말)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등 10개, 출자약정액 6.7조원

③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ㅇ 공정․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 위원은 정부․사업시행자․공익위원 등 9인 이내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위촉

※(유사사례) 국제계약분쟁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④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효율성 제고

ㅇ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임직원의 배상 및 면책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구상권 행사 유예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허용과 기금결산 관련 보고 업무 간소화 실시

⑤ (기타) 국방부 임대형사업 대상시설 확대 근거 마련(군 주거시설→교육․훈련․복지시설 등), 귀속시설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등

□ 금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첨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 첨 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010. 2.

기획재정부

예  산  실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부대사업 활성화 2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 3 3.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4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5 5. 국방부 BTL사업 대상시설 확대 6 6. 귀속시설 개념 확대 6

Ⅰ. 추진배경

□ (그간의 성과) 민자사업은 재정을 보완, 사회기반시설을 적기 확충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

ㅇ ‘94년 제도도입 후 ’09년말까지 약 7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협약체결 기준)중이며, 민간투자 실집행액은 35.4조원

□ (최근 환경변화)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환경 악화와 민자사업의 구조적 여건 악화로 신규사업 추진 애로

ㅇ 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수익률 저하 등 민자사업이 고위험 저수익 구조로 전환되어 투자매력 저하

* 도로사업수익률(세후불변) : (‘97～’05) 8.56% → (‘06～’08) 5.15%

□ (민자사업 활성화) 재정여건의 제약을 감안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보완 역할 지속 필요성 제기

ㅇ 이에,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제2차 민자사업활성화방안」(‘09.8.12) 마련

* 1차 활성화 방안(산은 특별융자, 보증한도 확대 등)은 '09.2월 마련 즉시 시행

ㅇ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민간투자법시행령**의 관련조항 개정을 통해 ‘활성화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09.10, ‘09.12)

* 해지시지급금 산정방식 개선, 투자위험분담 방식 도입, 자금재조달 완화 등

** 민자대상시설로 신재생에너지 및 자전거도로 추가, 인프라펀드 최소자본금 인하

□ (민간투자법 개정)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번「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관련조항 개정을 추진

ㅇ 아울러 용어정리 등 일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추진

Ⅱ. 주요 개정 내용

□ 부대사업 활성화

□ 개정이유

ㅇ 주무관청은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해 본사업과 연계하여 12개 부대사업* 시행 가능(법 제21조 제1항)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ㅇ 사업대상 제한 및 유인부족으로 부대사업 활용실적 미미

* 항만사업의 배후부지조성 (9건)외에는 실제 운영사례 없음

□ 개정내용

◇ 대상 확대, 주무관청의 역할 제고를 통해 윈윈 사업 구조 정립

⇒ 사용료 인하(이용자), 재정절감(주무관청), 수익성 보전(시행자)

① (부대사업 대상 확대) 부대사업 대상을 포괄식으로 개정하고 관련 내용 정비

- 부대사업 시행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시 : 지하상가, 주상복합,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② (운영중 사업의 부대사업 허용)

- 주무관청은 사용료 인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 허용 가능

③ (토지 취득 지원) 토지 취득 등 주무관청의 지원 근거 마련

- 토지 매입업무의 주무관청 대행, 국공유지, 공용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필요한 토지에의 출입 허용, 부대사업 근거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 권한 부여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

□ 개정이유

ㅇ SOC채권발행 가능기관의 제약(사업시행자․은행)과 산기반신보의 보증대상 제한 등으로 SOC채권 활용실적 부진

ㅇ 인프라펀드 유형이 회사형으로 제한되어 있고, 자금차입․운용상 규제로 인프라펀드의 설립․운영실적이 부진

□ 개정내용

◇ SOC채권, 인프라펀드의 발행․설립․운영상 규제 완화

① (SOC채권 발행기관 확대) SOC채권 발행기관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산기반신보의 보증대상에 포함

② (신탁형 인프라펀드 도입)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

③ (인프라펀드의 자금차입․자산운용상 규제 완화)

-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생략가능 규정 신설

- 인프라펀드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에 대한 투자방식에 기존의 지분투자 외에 대출 등 채권투자방식 허용

*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SPC에 대해 주식 및 채권, 대출채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인프라펀드의 여유자금 운용 대상에 국․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을 추가

* 현재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으로 제한

□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 개정이유

ㅇ 민자사업은 장기적 성격(20~50년), 다중이용의 공익적 성격,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하나

- 소송이외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장치 미비*

* 통상 실시협약에 ‘판정위원회’ 또는 ‘중재’ 근거가 있으나 활용 한계

□ 개정내용

◇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통한 민자사업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중립적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법 제2장제6절에 설치근거, 구성, 조정 절차․효력 등을 규정

① (설치) 기획재정부에 두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신청에 의해 민자사업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

② (구성) 위원은 정부위원․사업시행자위원․공익위원 등 9인 이내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위촉하여 구성

-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

* 위원의 자격, 임기, 지명․위촉의 구체적 절차, 회의 소집․의결, 위원 수당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

③ (조정절차) 조정신청내용의 상대방 통지, 위원회의 조정 거부․중지, 조사․의견청취 및 조정전 합의에 대해서는  유사 위원회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

④ (조정의 효력)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수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

* 통지기간, 위원회의 조정 처리기간, 조사 등에 따른 비용분담, 서류 송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개정이유

ㅇ 산기반신보의 보증대상이 한정(금융기관 대출 및 사업시행자의 SOC채권발행)되어 다양한 보증수요 충족이 미흡

* 산기반신보기금규모(‘09.11말) : 기본재산 4,236억원, 보증잔액 52,481억원

ㅇ 기금관리 임직원의 배상책임 및 면책조항 등 일부 관리규정 미비

□ 개정내용

◇ 보증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기금 운영의 책임성․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

① (보증대상 확대) 확대된 SOC채권발행자(유동화전문회사 등) 및 연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의 대출도 보증대상으로 확대

② (배상책임 등) 기금관리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면책 근거 마련

③ (구상권 실효성 제고) 구상권 행사가 유예된 사업시행자 등에 관리기관 임직원의  경영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

④ (결산보고 간소화) 기금 결산관련 보고서를 통합하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경영정보 공시의무로 대체하는 등 결산관련 절차 간소화

⑤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리)

- SOC채권발행기관 확대에 따라 기금의 보증한도 대상을 ‘동일법인’에서 ‘동일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

- 보증대상 확대에 따라 채무자의 상태․특성에 따라 채무불이행 기간요건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

* 파산․휴폐업 등의 경우 즉시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허용하여 기금 손실 최소화 필요

□ 국방부 BTL사업 대상시설 확대

□ 개정이유

ㅇ 국방부 BTL사업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 BTL 대상시설이 군주거시설에 한정

□ 개정내용

ㅇ 근거법을「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로 변경하여 사업범위를 군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

* 전투력 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시설의 사업 근거 마련

▪ 군 주거시설 →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 귀속시설 개념의 확대를 통한 사업 추진방식의 다양화

□ 개정이유

ㅇ 귀속시설(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은 현재 수익형(BTO, BOT), 임대형(BTL) 사업에 한정

* 귀속시설 사업에 한해 재정지원 및 매수청구권 대상이 됨

- 이에 따라 법상 다양한 추진방식 개발이 가능*함에도 세가지 방식외에는 사실상 타 방식의 사업추진이 제약

* 현재 주무관청이 인정하거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추진 가능

□ 개정내용

ㅇ 귀속시설 개념을 열거식에서 예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민자방식*을 활성화

* (예시) BTO 및 BTL 혼합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