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근로기준과 과 장 황 보 국 임금복지과 사무관 금 정 수 TEL: 02-2110-7414 FAX : 02-507-1709 E-MAIL: jskeum@molab.go.kr
▶ 2010. 2. 11배포 ▶ 총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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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상습적 체불사업주 모든 수단 동원 엄정 수사

- 설 대비 임금체불 단속 강화 -

- 임금체불은 근로자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 -

□ 노동부가 설에 대비하여 악의․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정수사 하고 있다.

□ 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은 용역대금 6억원을 원청으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 277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사채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용역업체 ○○○의 실경영자 김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동 지청은 최근에 고의로 여러 개의 회사를 신설․폐업하고,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 6억여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기획부동산 실경영자 김모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수원지청은 근로자 450명의 임금 등 합계 122억원의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건설 회장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대구노동청은 석공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83백만원을 상습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대표자를 2.4(목) 자택에서 체포하였다.

○ 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달 20일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함께 직원 50여명의 퇴직금 1억 7천만원을 체불한 ○○기업의 대표 박모씨를 구속하였고, 성남지청도 지난달 8일 근로자 253명에게 19억원을 체불하고 국외로 도주하였다가 귀국한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 대표자 김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 노동부는 지난 달 25일(월)부터 2월 12일(금)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 하고 있다.

○ 그 결과,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금년들어 9일(화)까지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하였고(전년 대비 체포영장 신청건수 약 50%증가)

- 이중 50여 명을 체포하여 조사 중이며 악의적․상습적 사업장 5곳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 노동부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이처럼 전례없이 엄정 수사에 나선 것은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의 처벌이나 불이익이 미미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약 근로자 가정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09년 한해 체불근로자는 30만명이고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에 이른다. 이는 ‘08년에 비해 체불액은 무려 40.6%나 증가(’08년 9,561억원)한 것이고 체불근로자는 20.5%나 증가(‘08년 25만명)하였다.

○ ’10년 1월 체불 근로자는 17,191명, 체불임금이 719억원이 추가 발생했고 이는 ‘09년 1월 대비 체불임금과 비교했을 때 2.5% 감소했을 뿐이다.

□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을 엄정히 조사 중이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노동부는 설에 대비하여 악의적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대부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체당금: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

* 생계비 대부 : 1개월 이상 체불발생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무보증으로 700만원을 한도로 대부

* 무료법률구조지원 : 체불근로자(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

○ 노동부는 2월8일(월) 현재까지 체당금은 310.1억원(6,960명) 지급하였으며 생계비 대부는 10.4억(262명)원을 지급하였다.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현황(‘10.2.8)>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무료법률구조 지원
	근로자수	금 액	근로자수	금 액	근로자수	금액(본안)
누계(1.1～2.8)	6,960	31,013	262	1,043	5,811	31,307

참 고 1		‘10년 1월 체불임금 발생 및 해결 현황

○(체불 현황) 체불임금 719.8억원(17,191명) 신규 발생

- ‘09.1월 대비 체불임금은 2.5%, 체불근로자는 8.6% 감소

* 전년 이월액 411억원을 포함한 전체 체불임금은 25.9천명 1,130.9억원

- 체불액 중 401.3억원(처리한 체불액의 57.0%, 10,688명)은 지도해결하고 302.2억원(처리한 체불액의 43.0%, 6,585명)은 사법처리, 427.3억원은 조사 진행중

<‘10.1월 체불발생 및 해결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 규	이 월	총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사업장수	11,909	8,448	3,825	8,362	6,158	2,259	3,823
건 수	17,870	11,750	6,120	11,819	7,675	4,144	6,051
근로자수	25,905	17,191	8,714	17,273	10,688	6,585	8,632
체불금액	113,096	71,981	41,115	70,364	40,135	30,229	42,732

<체불발생 비교(신규발생, ‘09.1월 ’10.1월)>

구분	사업장수	건수	체불근로자수	체불금액
‘09.1월	8,609	11,735	18,809	73,828
‘10.1월	8,448 (1.9%↓)	11,750 (0.1%↑)	17,191 (8.6%↓)	71,981 (2.5%↓)

(단위 : 개소, 건, 명, 백만원)

○(생활안정 등 지원 현황)체당금은 165.7억원(3,987명) 지급하였으며 생계비 대부는 7.4억(187명) 지급, ‘09년 동월 대비 각각 42.7%와 95.2% 감소

* 지원 실적이 ‘09.1월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악화에 기인

<체불근로자 권리구제 지원 현황(‘09.1월,‘10.1월)>

구 분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무료법률구조 지원
	근로자수	금 액	근로자수	금 액	근로자수	금액(본안)
‘09.1월	6,394	28,900	3,082	15,700	4,698	26,893
‘10.1월	3,987 (37.6%↓)	16,568 (42.7%↓)	187 (93.9%↓)	746 (95.2%↓)	4,642 (1.2%↓)	24,925 (7.3%↓)

(단위 : 명, 백만원)

참 고 2		주요 체불 사례

<사례1>

○ 서울 소재 △△업체 대표 ○○○는 근로자 28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5억7천여만원을 체불하고,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6억여원을 수령한 후 폐업․도주하였다가 자수하였으나, 용도가 불명한 사채상환 및 개인용도로 유용한 혐의가 짙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사례2>

○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기획업체 실경영자 ○○○는 고의로 회사를 폐업, 신설을 반복하는 자로서, 현재 다른 법인체를 경영하면서 기존 법인 퇴직근로자 2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6억여원에 대한 체불청산 의지가 없어 10.2.4. 구속영장 신청

<사례3>

○ 경기 용인시 소재 △△△건설업체 실경영자 ○○○는 근로자 450여명에게 임금 등 합계 122억여원을 체불하였으면서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체불청산이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례4>

○ 부산 소재 △△△건설업체 대표 ○○○는 ´10.1월경 부도처리된 이후 도주 중인 자로서, 40여개 현장에서 약 10억여원을 체불하여 출국금지 조치하였으며, 소재파악시 체포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례5>

○ 충남 보령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대표 ○○○는근로자 43명의 퇴직금 1억7천여만원을 체불하였음에도,   △△생명에 가입한 ‘퇴직보험’을 담보로 1억9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10.1.19. 구속

<사례6>

○ 성남지청은 경기 하남시 소재 △△교통(주) 대표 ○○○가 고의부도후 근로자 254명의 임금 등 도합 19억여원을 체불하고 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일시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0.1.8. 구속

<사례7>

○ 서울 □□구 소재 물류대행업체 △△△ 대표 ○○○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한다며 ´09.12월경 원청인 택배운송업체 (주)◇◇로부터 운송수수료 8천여만원을 수령한후 도주․잠적해 버림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은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며, 검거시 구속영장 신청 예정

* 근로자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2백만원 체불

<사례8>

○ 서울 용산구 소재 △△공연기획업체 대표 ○○○는 근로자 임금 약 96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4 16:30경 자택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였으며, 수사도중 근로자와 밀린 임금 지급을 약속하고 진정인의 진정취하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

<사례9>

○ 서울 □□구 소재 △△학원업체 대표 ○○○는 ‘06.2.16~’09.10.5까지 퇴직자 13명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5천여만원)하고 계속된 출석요구에 일체 불응한 채 도주 중인 자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1.20.지명수배 조치후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며, 검거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례10>

○ 개인건설업자인 ○○○은 ‘09.9.30일 건설현장 종료 후 고용된 목수 등 현장 근로자 임금 5백여만원를 체불하고 도주하여 신원확보가 곤란하였으나, 춘천지청은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규정(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따라 사법처리 할 것임을 직상수급인인 △△△에게 설명하였으며, 이에 직상수급인이 1.30 체불액 전액을 지급하여 설 전 신속한 권리구제

<사례11>

○ 강원도 원주의 한 △△건설업체의 기성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함에 따라 발주처에서 기성금을 법원에 공탁 신청하여 체불발생, 태백지청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순위를 발주자에게 설명하고 발주처에 공탁철회 절차를 안내하여 발주자가 기성금 중에서 직접 노무비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2.9 근로자 70명의 임금 2.3억원 청산, 신속한 권리구제

<사례12>

○ 부산 동래구 △△건설업체 대표 ○○○은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 10여명의 임금 48백만원을 체불하였으나, 부산동부지청은 ▲▲학교로부터 미수령 공사대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도록 적극 안내, 근로자들이 신속히 채권 확보(지도해결)

<사례13>

○ 대구 수성구 소재 석재공사업체 (주)△△△△ 실경영자 ○○○은 근로자 14명의 임금 8천만원을 체불(상습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대구지방노동청은 ´10.1.11.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자택 근처에서 잠복근무 중 2.4. 07:50경 체포하였으며, 조사 중 ○○○은 근로자 12명의 6천여만은 근로자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이유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도중 근로자들이 피의자 형과 합의하고 진정취하서를 제출(설 전 청산합의)

<사례14>

○ 인천 남구 소재 △△업체 대표자 ○○○는 근로자 12명의 임금 약 15백만원을 체불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10회)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0.2.4. 피의자 딸의 집에서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해주고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