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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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 10 배포 ▶ 총 3 쪽(첨부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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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재직자 훈련 490만명 넘어

- 중소기업 훈련도 지속 증가 추세 -

□ 노동부는 2009년도에 고용보험기금 5,597억을 사용하여 495만 명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중복 인원 개념으로 1명의 근로자가 2건의 훈련의 받았을 경우 2명으로 계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주 훈련지원’, 중소기업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우수훈련기관의 고급훈련과정을 무료로 제공하는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근로자 개인이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지원을 받는 ‘근로자 수강지원금’과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의 지원금액을 합한 수치

○ 이는 ‘05년에 비해 지원인원은 104%, 지원금액은 119% 증가한 수치이며, ’08년 400만명을 넘어선 이후 ‘09년 495만명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5 2,561억원 → ‘06 3,631억원 → ’07 4,075억원 → ‘08 4,741억원 → ’09 5,597억원

* ‘05 2,427천명 → ‘06 2,914천명 → ’07년 3,576천명 → ‘08년 4,007천명 → ’09년 4,949천명

□ 300인 미만 중소기업 훈련참여는 300인 이상에 비해 아직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규모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대비 순훈련인원(참여율)은 300인 이상이 ‘06년 50%에서 ’09년 57%로 증가하였고 300인 미만 기업은 ‘06년 9%에서 ’09년 17%로 증가하였다.

○ 그러나 연인원으로 보면 300인 이상이 ‘05년 1,835천명에서 ’09년 3,006명으로 64% 증가에 그친 반면, 300인 미만은 591천명에서 1,943천명으로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훈련지원금도 300인 이상은 ‘05년 1,837억원에서 ’09년 2,739억원으로 49% 증가에 그친 반면, 300인 미만은 724억원에서 2,858억원으로 295% 증가하였다.

* 고용보험 도입 이래 직업훈련지원금액에 있어서 300인 미만기업이 300인 이상 기업을 넘어선 것은 ‘09년 처음이다.

□ 중소기업의 훈련참여가 꾸준히 증가한 것은 시간적·경제적 여유 부족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 주중 야간 또는 주말 훈련 등 확대(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JUMP 지원사업), 훈련에 따른 대체인력지원(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고용지원 사업)등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 단기 고급훈련과정 개설(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취약계층 근로자 개인지원 확대(수강지원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등 개선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 핵심직무능력향상 : ‘06년 14,381명 → ’09년 71,173명

* 수강지원금, 카드제 : ‘06년 155,620명 → 317,164명

□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기업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의 훈련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1 :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JUMP 지원사업’ 등 사업개요

* 참고2 :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제19호 직업훈련제도(1) - 재직자 훈련

참고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JUMP 지원사업’ 등 사업개요

1.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JUMP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주말·야간 시간대에 단기직무능력 향상과정을 실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 훈련절차

○ 노동부로부터 우수훈련과정으로 공모·선정된 훈련기관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훈련생을 모집하여 실시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료 수강

○ ‘09년 13,891백만원

2.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고용지원 사업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 자리에 실업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경우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에게 장기(1개월 이상 1년미만) 유급휴가훈련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자리에 실업자를 새롭게 채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새롭게 채용되는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실비 70%)

○ ‘09년 4,988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