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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재직자 훈련의 지원방식은 크게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로자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2009년 총 5천6백여억원을 사용하여 495만여명을 지원하였다. 동 자료에서 ‘순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모두 중복 개념으로 1명의 근로자가 2건의 훈련의 받았을 경우 2명으로 계상 우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법이다. 사업주에 대한 훈련 지원은 주로 제조업종에 많이 실시되었고 남성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또한 300인 미만 기업보다는 300인 이상 기업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한 훈련을 수강하고 훈련비를 지원받는 방법이다. 제조업종 보다는 교육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수강하였고 여성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학습조직화사업’, ‘핵심직무능력향상사업’ 등이 있다. 이 외에도 ‘09년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JUMP 지원사업‘,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09년 신규사업은 아직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이번 호에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I. 재직자 훈련 개관

1. 재직자 훈련 개요

노동부는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등과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크게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며 통계는 ‘06년 구축된 EIS(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를 기준으로 한다.

재직자 훈련의 지원방식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로자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지원금 지급기준에 의한 훈련비를 지원한다. 또한 재직근로자가 유급휴가를 통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유급휴가기간에 대한 임금도 최저임금에 준해 지원한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자기 주도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해 연간 100만원, 5년 300만원 한도에서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기업 등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에서의 학습조직 도입을 지원하는 ‘학습조직화사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수한 훈련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직무능력향상사업’ 등이 있다. 그 외에도 ‘09년 신규사업인 ’JUMP 사업‘은 우수훈련과정을 공모·선정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으로 주말 및 주중 야간시간대에 실시되며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고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빈자리에 실업자를 훈련기간동안 채용하는 경우 훈련비 및 대체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2. 재직자 훈련 예산 구성

‘09년을 기준으로 재직자 훈련 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주에 의한 훈련에 약 4천억 지원되어 총 지원금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에 의한 훈련이 약 767억으로 12%, 중소기업특별지원훈련이 약 937억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재직자훈련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표 1> 재직자 훈련 지원금액 (’09)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금	계
사업주에 대한 지원	사업주훈련 지원	432,942	448,262
	유급휴가훈련 지원	15,320
근로자에 대한 지원	수강지원금	56,033	76,717
	능력개발카드제	20,684
중소기업 특별지원	중소기업컨소시엄	78,345	121,656
	학습조직화 사업	8,625
	핵심직무능력향상	34,686
계		646,635	646,635

* 이 중 앞의 495만명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5천6백억)에는 중소기업컨소시엄(783억)과 학습조직화 사업(86억) 예산은 제외되어 있음

[그림 1] 재직자 훈련 지원금 구성 (‘09)

* ‘05 2,960억원 → ’06 4,016억원 → ‘07 5,081억원 → ’08년 5,522억원 → ‘09년 6,466억원

II. 재직자 훈련 추이

1. 재직자 훈련 지원 인원 현황 - “재직자 훈련 참여율 지속적 증가”

사업주 훈련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제, 핵심직무능력개발 지원 합계

재직자 훈련인원을 보면 ‘05년 2,427천명에서 ’09년 4,949천명으로 104%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 훈련 인원을 순인원 기준으로 보면 ‘06년 1,715천명에서 ’09년 2,713천명으로 58% 증가하였다. 피보험자수가 8,537천명에서 9,760천명으로 14% 정도 증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전체 피보험자 중 재직자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재직자 훈련인원 vs 피보험자수

* 순훈련인원은 ‘06년부터 통계자료 산출

‘09년도 기업규모별 피보험자수 대비 순훈련인원을 보면 피보험자수는 300인 미만이 7,148천명으로 300인 이상 2,612천명의 2.7배 많으나 순훈련인원은 300인 미만이 1,218천명으로 300인 이상 1,494천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들의 정부지원 훈련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규모별 참여율 비교 (‘09)

그러나 훈련참여인원의 추이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05년 1,835천명에서 ’09년 3,006천명으로 64% 증가에 그친 반면, 300인 미만은 591천명에서 1,943천명으로 229%가 증가하는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중소기업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한 것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4] 규모별 지원인원 추이

2. 재직자훈련 지원 금액 현황 - “300인 미만 기업 지원 지속적 증가”

기업 규모별로 지원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300인 이상은 ‘05년 1,837억원에서 ’09년 2,739억원으로 49% 증가에 그친 반면, 300인 미만은 724억원에서 2,858억원으로 295% 증가하였다. 특히 ‘09년에는 지원금액에 있어서 300인 미만이 300인 이상을 앞서고 있으며, 이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규모별 지원금 추이

300인 미만 기업은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총 6,244억원을 납부하고 2,858억원을 지원받았고, 300인 이상 기업은 총 8,788억원을 납부하고 2,739억원을 지원받았다.  재직자 직업훈련 수혜율(지원금/납부액)은 300인 미만 기업이 46%로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높았다.

[그림 6] 기업규모별 수혜율 비교 (‘09)

2. 참여자 특성별 현황 - “남성 비율 월등히 높고 30대 가장 많아”

‘09년 성별 지원 비율을 보면 남성이 70.6%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 지원 비율도 ’06년 24.3%에서 ‘09년 29.4%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남성의 지원비율이 높은 것은 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중 남성 비율이 63%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09년 피보험자수 남성 6,153,088명, 여성 3,606,760명

[그림 7] 재직자 훈련 참여자 성별 현황

‘09년 연령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30대가 3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 이하 29.0%, 40대 23.9%, 50대 이상이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재직자 훈련 참여자 연령별 현황

업종별로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739천명으로 가장 많고, 금융보험 등 업종이 760천명, 도소매·운수업 등이 579천명, 출판, 영상업 등이 556천명, 교육서비스 등이 553천명으로 많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많은 농·수·임·광업이나 공공행정 등의 업종은 지원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재직자 훈련 참여자 업종별 지원인원(‘09)

III. 재직자 훈련 종류별 분석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사업주에 대한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지원금은 ‘05년 2,444억원에서 ‘09년 4,483억원으로 83% 증가하였고, 연훈련인원도 ’05년 2,356천명에서 ‘09년 4,517천명으로 92% 증가하였으며, 300인 이상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나, 300인 미만의 훈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림 10] 사업주에 의한 훈련 추이

업종별 지원인원은 제조업이 1,644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보험 등이 724천명, 출반·영상 등이 524천명, 도소매·운수 등이 520천명이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많은 농·수·임·광업(4천명)과 공공행정(51천명) 등은 지원인원이 적은 편이다.

[그림 11] 업종별 지원인원(‘09)

성별 지원비율을 보면 ‘09년 남성이 73.5%로 월등히 높다. 그러나 여성비율도 ’06년 22.1%에서 ‘09년 26.5%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성별 현황

연령별 지원 비율을 보면 30대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대 이하 28.4%, 40대 24.1%, 50대 이상 7.9% 순이다.

[그림 13] 연령별 현황

2. 근로자에 대한 지원

노동부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과 능력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강지원금과 능력개발카드제를 통하여 개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수강지원금제도는 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면 수강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이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기간제 등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수강지원금) “여성 훈련생 많고, 교육 서비스 등 업종 지원비율 높아”

수강지원금 지원 추이를 보면 지원금은 ‘05년 117억원에서 ’09년 56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지원인원도 70천명에서 281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지원대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이직이 예정된 자 등이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훈련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수강지원금 지원 추이

*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일 경우 40세 이상 또는 기간제 등 근로자, 이직 예정자 등으로 제한

근로자가 소속된 업종별 지원인원을 보면 교육서비스 등 업종이 68,936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이 52,439명, 도소매·운수 등이 44,581명, 기술서비스 등이 44,04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수강지원금 업종별 지원인원(‘09)

또한 성별 지원 비율을 보면 ’09년도에 여성이 64.9%로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지원금 제도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교육서비스업종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성별 현황

연령별 지원비율을 보면 20대 이하가 36.5%로 가장 높으며, 30대가 30.3%, 40대가 23.4%, 50대 이상 9.7%로 이루어져 있다.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40대 이상이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사업주에 의한 훈련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에서 개인별 훈련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연령별 현황

▪ (능력개발카드제) “지원 규모 급격히 증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능력개발카드제는 ‘09년 80,691명에 대해 지원되었으며 ’08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중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지원 비율이 66%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카드제 지원 추이

업종별 지원인원을 보면 교육서비스 등이 21,620명으로 전체 지원인원의 2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과학 및 기술서비스 등 18,848명, 공공행정 등 11,884명, 금융·보험 등이 11,832명으로 많은 편이다. 카드제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교육 서비스 등 업종에서 지원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카드제 업종별 지원인원(‘09)

특성별 지원 현황을 보면 여성이 60,910명, 남성이 19,779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3배 이상이며 20대 이하의 지원인원이 42.6%로 가장 많다. 최근 ‘0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여성비율이 53%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림 20] 카드제 특성별 지원인원(‘09)

3. 중소기업 특별지원훈련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11만 개소 참여”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장비구입비용,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는 훈련직종별 기준 단가에 따라 지급하며 사업주에 대한 지원 예산에 포함된다.

훈련인원은 ‘05년 70,991명에서 ’07년 295,337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원금은 ‘05년 399억원에서 ’09년 783억원으로 96% 증가하였다.

‘09년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한 기관은 96개 기관이며(기업형 29개, 사업주단체형 15개, 대학형 52개) 참여한 중소기업수는 110,907개에 이른다.

[그림 21] 컨소시엄 훈련인원 및 지원금 추이

* ‘08년 제도개선에 따라 ’09년 훈련내실화로 실적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10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사업) “참여 기관수 지속적 증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은 근로자 능력향상을 위하여 학습조직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 지원과 학습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06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원기관수는 ‘06년 112개에서 ’09년 307개로 늘어났다.

[그림 22] 학습조직화 사업 참여기업 및 지원금 추이

▪ (핵심직무능력향상 사업) “제조업 지원비율 월등히 높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은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비용부담 등으로 수강하기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고급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06년부터 실시되었다. 노동부로부터 우수훈련과정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그림 23] 핵심직무능력향상 사업 추이

* ‘09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일시적 사업 확대

‘09년 지원인원을 보면 전체 71,173명 중 남성이 55,794명으로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27.0%, 40대 18.8%, 50대 이상 6.1%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24] 핵심직무능력 특성별 지원인원(‘09)

‘09년 업종별 지원인원을 보면 제조업이 40,022명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도소매·운수 등이 8,365명, 출판·영상 등이 9,221명 지원되었다. 제조업 분야의 참여가 많은 것은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상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가 용이한 과정 위주로 승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25] 핵심직무능력 업종별 지원인원(‘09)

IV. 시사점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되고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큰 변환기를 맞게 되었다. 훈련의 중심이 기능인력 양성 훈련에서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훈련으로 이동하였고 훈련의 기본철학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여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지원사업장, 지원 금액, 인원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제고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2009년 실시한 ‘기업 직업훈련 실태조사’에서도 300인 미만 기업의 24%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향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답한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75.9%가 훈련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숙련을 요구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직업능력개발을 할 경우 이직을 하는 등 오히려 기업체의 인력 운영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체로부터 훈련 지원을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고 있다.

끊임없는 산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적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개발과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 노동부(2009),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 정택수(2008),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변천과 과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 노동부 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lab.go.kr)

* 문의 : 직업능력정책과 김우영 사무관(02-2110-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