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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 12. 배포 ▶ 총 2 쪽 (사진 없음)

직장과 육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노동부, 8일(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올해부터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과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 노동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지난 8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산전후휴가중이거나 임신 16주 이상인 기간제․파견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 혹은 임신 중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 지원 대상을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확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위 제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원 수준은 유기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시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임신․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다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 2007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2012년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 대상자 요건도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임신․출산․육아기(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에 이직한 여성근로자’로 완화, 이직 사유에 대한 여성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 지원수준은 처음 6개월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공동설치할 경우 중소기업 수가 대기업 수보다 많아야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했으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지원요건을 적용,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촉진토록 하였다.

□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육아동 40인 이상 시설에만 지원하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전체 직장보육시설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운영부담을 완화하였고

○ 인건비 지원도 매분기에서 매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을 어려움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재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