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2. 12(금) 조간
배포일시	2010. 2. 11(목) 10: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김회정 (2150-4410)	담 당 자	장주성 사무관(2150-4412)

제목: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통관, 관세납부 ․ 환급

절차 간소화(관세법 시행령․규칙, 환특법 시행규칙 개정)

□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개정(‘10.1.1일 공포) 등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로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개정대상(3개) :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ㅇ 이번 개정안은 통관, 관세납부ㆍ환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출입기업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한편,

ㅇ 반덤핑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하고 일부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그 주요 골자임

□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제고) 통관, 관세납부․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① (관세담보제도 개편) ’09년말 관세법 개정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 관련 담보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함에 따라

- 시행령에 담보제공 대상을 최초 수입업체, 파산․청산 진행업체 및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업체 등으로 구체화하여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업체의 통관비용 부담을 완화

②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확대)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치고 간편하게 환급하는 제도인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 최대 130여개 중소기업(환급액 약 670억원)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

③ (가산세 면제)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되어 수정 또는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범위를 확대

④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된 신용우수업체의 경우 관세를 매월말까지 월별로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제공중

- 종전에는 관세청 고시로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매년 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하여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

⑤ (관세조사 투명화)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 관련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관세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하되,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기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하고, 2회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

⑥ (신용카드 관세납부 범위 확대) 종전에 200만원 이하만 허용되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범위를 500만원 이하로 확대

- 이에 따라 개인납세자의 91.2%(종전에는 77.8%)가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

□ (덤핑제도 선진화) WTO 반덤핑 협정과 FTA 협정 내용을 국내법 규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덤핑제도를 선진화

①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덤핑조사 결과 산정된 덤핑률이 국내산업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낮은 국내산업 피해구제율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을 명문화

- 최소부과원칙은 한-싱가포르, 한-EFTA, 한-인도, 한-EU FTA협정에 합의․반영되어 있는 사항임

② (제로잉금지 명문화) 개별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함으로써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인 “제로잉(Zeroing)”을 금지하도록 명문화

- 제로잉 금지는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에 합의․반영되어 있으며, WTO에서도 금지 판정을 내린 바 있는 사항임

③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덤핑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출하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통해 덤핑률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조사기간중에는 당초 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음

- 앞으로는 조사기간중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결과 산정된 관세율을 조사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WTO 반덤핑협정의 내용과 일치시킴

④ (덤핑 조사방법 및 절차 공개) 그간 무역위원회의 내부지침으로 정하여 대외공개가 제한되었던 덤핑 및 산업피해의 세부적 조사방법을 무역위원회 고시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대내외적 투명성ㆍ신뢰성ㆍ일관성을 제고

□ (관세감면제도 개선)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절차를 개선하고 일부 관세감면 대상을 정비함

①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절차 개선) 현재는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

- 앞으로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때에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것임을 사전신고하도록 하여 허위 감면신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

②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세감면)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100%)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③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조정) 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일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대상*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규정 체계를 정비

* 표본, 참고품, 도서, 시약류 등

□ 이번 관세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에 따라 수출입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친화적인 통관환경 조성을 촉진하여, 납세편의를 크게 제고하는 한편

ㅇ 덤핑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선진화하여 앞으로 DDA, FTA 등 국제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

□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12일~3.4일) 및 부처협의 등을 거쳐 3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 자세한 개정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관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1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

□ 수입신고시 무담보원칙 세부규정 정비 (관세법 시행령)

ㅇ (현 황)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세법 개정(‘10.1월, 시행은 ’10.7월)

	관세법 개정내용
□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던 것을 무담보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담보제공 사유를 열거 ㅇ 법 위반자 ㅇ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있는 자 ㅇ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자(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개정내용)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

-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ㆍ청산ㆍ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ㅇ (기대효과) 담보를 제공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업이 무담보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통관비용 절감

□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 확대 (환특법 시행규칙)

ㅇ (현 황)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이정액환급제도 운영

* 간이정액환급제도 : 원재료 소요량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한 후 수출품목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액으로 환급하는 간소화된 제도 (‘09년 중 약 1만개의 중소기업이 이용)

* 간이정액환급제도 대상인 중소기업도 개별환급제도 이용이 가능(선택적인 제도)

ㅇ (개정내용)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 중소기업의 환급지원 강화

ㅇ (기대효과) 130여개 중소기업이 신규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상 기업의 환급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

* ‘09년 현재 환급실적 4~6억원 업체 : 136개 (환급액 674억원)
’08~‘09년 중 환급실적이 신규로 4억원을 초과한 업체 : 36개 (환급액 182억원)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관세법 시행령)

ㅇ (현 황) 가산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경우, 지자체가 수입한 경우 등에만 면제되고,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

ㅇ (개정내용)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보정이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하도록 관세법이 旣 개정된 바 있음(‘2010.1.1일 공포)

ㅇ (기대효과) 관세 등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고> 보정이자와 가산세 부과 절차

수입신고			관세납부
	15일 이내			보정기한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일반 사유				부족세액과 이에 대한 보정이자 납부			부족세액(이자 포함)과 가산세* 납부 * 부족세액의 10%(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
정당한 사유				(보정이자 면제)			[가산세(이자포함) 면제]

* 보정이자, 가산세 이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계산

□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시행령)

ㅇ (현 황) 관세청 고시는 월별납부업체*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여 대상업체가 매년 이를 갱신하는 불편함

* 월별납부업체 : 수입신고건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동일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납부액을 월별로 납부하도록 승인받은 업체(‘09년 2,087개 업체)

ㅇ (개정내용)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및 신청절차를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하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

ㅇ (기대효과) 월별납부업체의 갱신신청 주기가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대상 업체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관세조사기한 제한 및 연장절차 투명화 (관세법 시행령)

ㅇ (현 황) 현재 관세조사는 관세청고시*로 운영하여 조사기간 및 연장 사유와 관련하여 투명한 절차가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ㅇ (개정내용) 관세조사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하여 관세조사의 투명성 제고

- (조사기한) 조사대상업체의 수출입규모ㆍ조사인원ㆍ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20일 이내로 제한

- (연장사유)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

- (연장기간) 조사기간의 연장도 20일 이내로 제한하되 2회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연장절차) 조사를 연장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ㅇ (기대효과) 관세조사의 연장사유와 절차를 투명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관세조사의 공정성ㆍ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범위 확대 (관세법 시행령)

ㅇ (현 황)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가능

* 신용카드등 관세납부 이용률(개인) : 0.2%

ㅇ (개정내용)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인상

* 카드수수료는 ‘10.1.1일부터 1.5%에서 1.2%로 인하하여 적용중

ㅇ (기대효과) 개인납세자의 90%* 이상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관세납부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 한도 인상시 개인납세자의 관세납부 해당률 상승효과 :
(건수기준) 77.8% → 91.2%, (금액기준) 18.3% → 42.5%

□ 심사청구시 관세사 등의 경위서 제출의무 폐지
(관세법 시행령)

ㅇ (현 황) 심사청구시 원칙적으로 관세사 등의 통관경위서를 첨부하도록 함(관세청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심사청구서와 통관경위서 내용이 대부분 중복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경위서 제출 실적이 없음

ㅇ (개정내용) 통관경위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 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기대효과) 심사청구 방식이 간소화되어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덤핑제도의 투명성 제고

□ 최소부과원칙 및 제로잉금지원칙 도입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ㅇ (현 황)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 금지 원칙은 FTA, DDA 등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도입을 주장하고, 실무적으로도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법령에는 미반영

* 최소부과원칙 :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 구제율 중 낮은 수준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원칙

** 제로잉(Zeroing) : 개별 덤핑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함으로써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

- 최소부과원칙은 싱가폴ㆍEFTAㆍ인도ㆍEU와의 FTA에, 제로잉 금지는 싱가폴ㆍ인도와의 FTA에 旣 반영되어 있음

- WTO 반덤핑 협정은 최소부과원칙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로잉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의 제로잉 적용에 대한 WTO 분쟁에서 미국패소 판정한 사례가 있음

ㅇ (개정내용) 덤핑률 산정시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 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명문화

ㅇ (기대효과) 덤핑률 산정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투명화되고, 향후 DDA, FTA 등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 (관세법 시행령)

ㅇ (현 황)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조사 후 국내로 수출하는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기간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내 법령은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공급국의 “기타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덤핌방지관세를 부과하여 협정과 상충

ㅇ (개정내용)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완료 전까지는 담보를 제공받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 조사완료 후 개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 덤핑방지관세율을 조사개시일부터 적용

ㅇ (기대효과) 담보요구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를 규정함에 따라 WTO 반덤핑협정 내용을 국내법령에 충실하게 반영

□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방법의 대외 공개

ㅇ (현 황)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의 세부적․기술적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관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

- 조사절차를 규정한 무역위원회 내부지침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대외적으로 공표가 제한되어 조사투명성에 문제

ㅇ (개정내용) 덤핑 및 산업피해 조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ㅇ (기대효과) 세부 조사방법과 절차를 대외에 투명하게 공표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일관성ㆍ투명성 제고

3		관세 감면제도 정비

□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

ㅇ (현 황) 해외임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외임가공 후 수입시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해외 제조ㆍ가공ㆍ수리 사실 증명서류 등)를 제출토록 하여

-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해외임가공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

* ‘08년 해외임가공 감면액 : 2,198억원(전체 감면액의 28%)

ㅇ (개정내용) 해외임가공을 위한 원재료 수출시 미리 해외임가공 수입 예정임을 사전신고토록 개정

ㅇ (기대효과)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이를 확인하여 허위 감면신청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세감면

ㅇ (현 황) 현재 국제경기대회 중 ‘F1 자동차경기대회’ 참가자 사용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100%)

ㅇ (개정내용)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 사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

* 2011. 8. 27일 ~ 9.4일간 213개국 약 7,000여명 참가 예정

- 동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관세감면 적용 중*

* 감면율 50%, 2008.12.26일 신설

ㅇ (기대효과) 상기 대회에서 사용되는 육상경기용품 및 자원봉사자용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조정

ㅇ (현 황) 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일부 학술연구용품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10.1.1일 개정)

* 기존에는 관세법이 시행규칙을 인용하는 등 감면규정 체계가 복잡한 측면이 있었음

ㅇ (개선방안) 시행규칙에 표본, 참고품, 도서, 시약류 등을 감면대상 품목으로 규정

ㅇ (기대효과) 감면규정의 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