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2. 12(금) 조간
배포일시	2010. 2. 11(목) 10: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박 성 동(2150-5210)	담 당 자	박 창 규(2150-5212)

제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위탁구매토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 기획재정부는 ‘10.3.30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2억원이상 구매하는 경우

ㅇ 공공기관의 구매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위탁구매토록 할 계획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제도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해당 제품을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동 제품구매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등을 통해 조달계약토록 하는 제도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226개 품목 (’09년 말 현재)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이미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09.12.29 개정)에 따라

ㅇ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10.2.12~3.5)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3.30.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번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서는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위해 ‘직접 구매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① 공공기관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② 디자인 공모, 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용역관련 제품으로서 각 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경우

④ 공공기관의 핵심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확보 등의 필요성을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기타 제품의 특수성과 안정성, 구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해 통보하는 경우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ㅇ 조달청과 협의하여 의무위탁 및 직접구매 제품을 확정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및 각 기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고

ㅇ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는 경우 직접구매 발주공고시 마다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한 조달청  의무 위탁구매가 시행됨에 따라

ㅇ 조달청의 동일기준에 의한 입찰 및 적정낙찰율을 보장하고,

ㅇ G2B를 통한 입찰참여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한 제품경쟁력을 확보하며

ㅇ 제품 공급 후 대지급을 통해 조기에 납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됨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2. 관련법령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생략) <신설>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 (생략) 제7조의 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 의무위탁의 예외) ① 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계약목적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2. 디자인 공모, 선호도 조사 등을 반영하여 미리 제품을 선정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용역관련 제품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경우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핵심기자재로서 구매 전문성 및 품질 확보 등의 필요성을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제품의 특수성과 안전성, 구매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해 통보하는 경우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조달청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제품(품목 포함)과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www.g2b.go.kr)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할 수 있다.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각 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한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해당 제품의 품명·규격·수량·추정가격·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

□ 제1조(시행일) 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10.3.30. 부터 시행한다.

별첨 2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ㅇ 제44조(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 13만 SDR(‘09～’10년 : 2억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14조(공사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 및 입찰관련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ㅇ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