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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 16(화) 배포

▶ 총 11 쪽

▶ 노동부 자격정책과장       이명로
사 무 관           박종일
T E L          2110-7281
pji@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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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개편한다

- 워드프로세서 2․ 3급 민간자격전환, 기상감정 ․ 화재 감식 등 자격 신설

□ 올해부터 시시각각 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국가기술자격 체계가 개편된다.

□ 노동부가 17일(수) 발표한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10~’12)｣에 따르면,

○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 국민일반의 보편적 자격이 되어 산업적으로 수요가 적어진 경우 민간자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기상 감정․화재 감식 등 녹색산업 및 新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자격은 신설을 추진한다.

○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종목의 틀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 이는 556종목에 이르는 국기기술자격의 ‘직무 및 직종’과 ‘등급’ 분류 체계*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기능(skill) 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데서 이뤄진 것으로,

* '09년말 기준 분류 체계 → 27개 직무분야 180직종(type), 5등급(level)

- 이를 위해 전 산업분야에 걸쳐 직무 및 직종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기능(skill)을 파악, 자격운영 및 훈련, 고용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skill map｣을 만들 예정이다. (붙임 2,3 참조)

□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은 자격의 궁극적 수요자인 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 정부는 자격정책 결정 과정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여 산업별 협․단체가 산업계 수요 파악 및 출제기준 개정, 자격종목 개발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현장 전문가의 참여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장전문가 참여비율 목표 : 40%(‘09)→50%(’10)→60%(‘11)→ 70%(’12)

□ 한편,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검정 방법도 다양화 시킬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필기․실기 시험 등 정형화되어 있는 검정 방법을 종목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 현장실무능력인증*, 면접․구술시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검정 방법도 도입하고자 한다.

* 실무경력, 훈련이력,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학력중심 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기술자격이 학력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주요내용

1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 틀 재설계

□ 현황 및 문제점

○ 자격검정의 전제가 되는 종목의 횡적·종적 분류체계*가 산업현장의 기술·기능(skill)의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근본적 개선에 한계

* '09년말 현재 5등급(level), 27개직무분야 180직종(type), 556종목 운영중

○ 국민의 기본소양에 해당하는 기초사무분야 IT 자격(워드 2·3급, 컴활3급; 응시자의 70%이상이 10대)을 국가가 검정

○ 국가전략산업인 녹색산업 인력양성 관련 자격 부족

□ 개선방안

○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기능(skill)의 구조를 토대로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등급체계의 개편 검토

-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통해 기술․기능의 횡적유형(type)과 종적수준(level)을 파악하여 skill map을 작성

- skill map 작성을 위해 기 개발된 직업(무)능력표준*(붙임; ‘09년말 현재 201개)을 적극 활용하고, 미 개발된 영역(약 400여 직종)에 대해서는 표준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활용

* 산업현장에서 직업(직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 (기술·기능, 일반적으로 skill로 칭함)을 표준화한 것으로서 산업현장의 인력·훈련수요를 훈련-자격체제와 연계시켜주는 주요한 도구

* 산업특수적 직업능력을 중심으로 개발하였으며, 산업단위 현장 전문가가 주관하여 개발(대학교재와는 다른 훈련교재 등 활용패키지도 개발)

- skill map을 기초로 분류체계, 등급체계 및 종목 재설계 추진

○ 기초사무분야 IT 자격(워드 2·3급, 컴활3급; 응시자의 70%이상이 10대)은 국가기술자격에서 폐지(공인민간자격화)

○ 녹색산업분야 종목 신설(태양광발전, LED조명 등) 및 기존 자격의 녹색화(출제기준 개정, 종목정비 등)

2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산업현장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장전문가 등 산업계의 참여가 아직 미흡하고, 검정방법이나 실기검정 시설·장비의 현장성도 부족

□ 개선방안

○ 표준개발, 출제기준개발, 종목정비, 문제출제 등 자격제도 운영에 SC·현장전문가 등 산업계의 참여 확대

- (현장전문가) 문제출제·검토 과정에의 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40%(‘09) → 50%(’10) → 60%(‘11) → 70%(’12)]

※ 현장전문가 대상 출제기법 연수, Web기반 출제시스템 확대, 출제수당의 인상 등을 통해 현장전문가의 참여 부담을 완화

- (SC) 제도운영(표준개발, 출제기준개발, 문제출제 등)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참여의 내실화 도모

※ 역량이 축적될 경우 단계적으로 검정을 위탁하여 산업단위 자격검정의 전문기관화

○ 현장실무능력인증제*, 컴퓨터시뮬레이션, 구술시험 등 검정방법을 다양화

* 실무경력, 훈련이력,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능장 등급의 일부종목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방안 검토

○ 실기검정의 내실화를 위해 폴리텍대학 등 공공기관 시설·장비 활용 극대화, 권역별 상시실기검정 센터 건립 등 추진

3		자격취득자에 대한 활용지원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불법대여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자격취득자의 고용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능분야 최고등급인 기능장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저조

□ 개선방안

○ 불법대여 단속을 확대하여 자격의 신뢰도·활용도 제고

- 노동부가 주도하여 유관부처 일제단속 지속 실시

※ 국가기술자격법(‘09년 국회 제출)에 조사 및 행정정보 이용 근거 명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설치․운영

- 불법대여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도입방안 검토

○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국제 HRD 용역사업을 통한 개도국대상 제도수출 확대

- (선진국) APEC engineer*, ETMF** 등 다자간 협의체에 참여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상호인정 확대

* APEC회원국내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기술사가 상호 자유로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간 다자협의체(한국, 미국, 호주 등 13개국 참여)

**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자의 국가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협의체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6개국, 우리나라 미참여)

- (개도국) 베트남, 라오스, UAE 등에 국가기술자격검정시스템을 전수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 마련

○ 개별법에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능장 등급*의 활용 확대(부처간 협의체 활성화)

* 건설기술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경우 해당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자의 법위에 기능장 취득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4		국가기술자격제도 인프라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자격의 현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할 수 기제로서의 통계정보가 미흡

□ 개선방안

○ 기업에서의 인사관리(채용, 승진, 임금, 전보 등) 활용실태, 응시자의 응시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 제도개선·운영에 활용

- 효용성 조사(‘06∼), 수험자기초통계조사(’08∼), 사업체 고용동향부가조사(‘09∼)를 수정· 보완(조사항목, 조사지표 등 정비)하여 조사통계의 내실화 도모

○ 자격정보 수요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의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

- (기업) 자격취득자의 세부정보*(취득점수, 평균점수 대비 상대비율, 회차별 합격률추세, 시험위원 구성비율 등)를 원할 경우, Q-net 등을 통해 제공

* 단, 자격취득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

- (응시자) 분기별로 종목별 산업현장 활용실태, 응시현황 등을 분석·제공(보도자료 배포 등)

○ 인력공단에서 구축중인 직업능력지식포털에서 일-훈련-자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검색도 가능하도록 개발

-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개인별 자격취득 정보와 훈련이력을  한 번에 제공하는 기능 추가

- 모든 훈련과정, 자격정보 및 일자리정보에 대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메타검색시스템 구축 추진

<붙임 2>

skill map 개요

▣ 개념, 특징

○ 산업현장에서 직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기술·기능, 일반적으로 skill로 칭함)을 표현한 것

- 해당 직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직업능력(skill)의 종적 수준(등급, level)과 횡적 요소(type, 통상 능력단위로 칭함)를 추출

※ ‘09년 기준으로 28개분야의 skill map을 개발(한국산업인력공단)

- 일반적으로 산업단위로 개발. 개별 기업에서도 기업차원의 skill map을 개발하여 직장훈련이나 사내자격에 활용하기도 함

○ 산업단위의 일-훈련-자격을 연계하기 위해 개발

- 산업현장의 직업(직무)과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표준적 모습을 추출함으로써 동 직업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훈련과정의 내용과 습득여부에 대한 평가(자격검정)의 내용으로 활용 가능

- 훈련 및 자격검정에서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 활용분야

○ 기업․근로자 : 승진체계, 직능급임금체계 등 인사․경력관리를 위한 모델로 활용

○ 훈련기관 : 모듈형 훈련과정, 훈련기준, 훈련교재개발에 활용

○ 검정기관 : 시험과목․종목개편, 검정방법 개선, 출제기준에 활용

※ ‘09년에는 skill map을 활용하여 조선용접, 금형설계, 패션기획 등 6개분야의 훈련과정, 훈련교재(12,000쪽), 검정문항(1,200개), 경력경로모형, 인사체크리스트 등 개발

<붙임 3>

기계설계분야 skill map 예시

기계설계 분야에 대한 skill 구조를 분석한 것임. skill의 type과 level에 따라  능력단위가 있으며, 각 능력단위별로 직무수행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세부기준(수행준거), 필요한 지식․장비․도구, 평가지침 등의 내용을 기술

※ 능력단위 중 ｢설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내용을 첨부

코드명 : H01010205a
능 력 단 위 명	:	설계종합계획 수립
능력단위 정의	:	이 능력단위는 설계 초기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설계 대상 제품의 용도와 수준을 파악하여, 설계 일정, 업무배분, 단계별 세부 업무내용, 수행 인원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다.

능 력 단 위 요 소	수 행 준 거
H01010205a.1 설계종합계획 준비하기	1.1 고객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설계 대상 제품의 용도와 수준을 파악한 지침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1.2 문헌조사, 경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유사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1.3 유사사례의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설계데이터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설계 종합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1.4 설계 대상 제품의 재질, 구조, 구성부품, 사용조건, 제작조건 및 설계원가를 검토하여 설계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H01010205a.2 설계종합계획 작성하기	2.1 설계 대상 제품의 형태, 구성, 요소 수,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된 설계공정계획을 수립 및 작성할 수 있다. 2.2 유사사례의 설계 내용, 경험, 투입인력의 수와 능력, 일정을 고려하여 설계일정계획을 수립 및 작성할 수 있다. 2.3 대상 제품의 설계업무를 수행할 인원과 능력을 파악하여 업무 배분 및 작성할 수 있다 2.4 설계공정계획, 설계일정계획, 업무배분, 설계추진조직도에 근거하여 설계종합계획을 작성하고 문서화 할 수 있다.
H01010205a.3 설계종합계획 점검하기	3.1 고객의 추가적인 요구에 따라 단계별 설계공정계획, 설계일정계획, 업무배분, 설계추진조직도 또는 설계종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2 계획과 현재의 진행사항을 비교 및 판단하여 수정 할 수 있다. 3.3 진행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원인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4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에 따라 고객과 협의하여 설계종합계획을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다.

❖ 적 용 범 위

적용범위

• 이 능력단위는 설계기획, 기계시스템설계, 기계요소설계, 기계제어설계, 구조해석설계, 응용기계설계에 적용한다.

• 이 능력단위는 설계 초기단계에서 설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 설계공정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성과품별로 일정, 투입인력 계획, 설계방법 및 업무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계획설계(기본방침의 확정) : 고객의 요구사항, 법규검토, 설계일정 및 설계원가 산정, 설계조건 파악 및 유사설계 사례조사, 설계공정, 업무배분, 설계추진조직 확정.

- 기본설계(설계조건의 확정) : 설계조건 확정, 기본설계 도면 작성, 설계원가 산출

- 실시설계 : 상세설계 도면 작성, 일반 및 특기시방서 작성, 내역서 작성, 설계사양서 작성

• 설계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목록은 다음을 포함 한다.

- 계획설계 : 설계 사양검토서, 유사설계 검토서, 설계공정계획서, 설계일정계획서, 업무 배분표, 설계추진조직도

- 기본설계 : 기본설계도면, 기본설계사양서, 기본설계 내역서, 기본설계원가 검토서

- 실시설계 : 상세 설계도면, 상세 설계사양서, 설계계산서, 상세 설계원가 검토서, 설계참조자료

• 설계공정계획 및 설계일정계획 수립 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 고객의 요구사항 및 설계 대상 제품사양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 확인

- 분야별 인터페이스 검토 및 확인

- 실재 투입 인원을 포함한 인력동원 계획의 검토

- 품질관리 계획의 검토 및 확인

필요 자료 및 서류

• 고객의 요구 조건을 명시한 고객사양협의서

• 유사 설계사례

• 조직도,                • 표준운영절차

• KS규격, ISO규정집

사용장비 및 도구

• 컴퓨터 및  S/W( 문서작성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

• 프린터 및  플로터

• 프리젠테이션 장비(OHP, 빔프로젝트 등)

❖ 평 가 지 침

평가 시 고려사항

• 평가자는 피 평가자가 수행기준 및 평가내용에 제시 되어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 고객사양협의서의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

- 합리적인 설계종합계획의 준비 여부

- 설계공정계획, 설계일정계획, 업무배분, 설계추진조직도, 설계종합계획 작성의 적정성

평가 방법

• 설계공정계획, 설계일정계획, 업무배분, 설계추진조직도, 설계종합계획서 작성법 등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를 나누어 평가하거나 종합적인 결과물의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피 평가자의 과정평가로는 다음의 평가방법을 권장한다.

- 직접관찰과 체크리스트 통한 업무수행관찰, 학습일지, 시뮬레이션, 자기평가

• 피 평가자의 결과평가로는 다음의 평가방법을 권장한다.

- 과제진술과 채점기준이 있는 과제 및 프로젝트, 조사결과물, 시뮬레이션,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지식, 기술, 태도

• 설계와 관련된 타 분야의 업무 이해력

• 참여기술자의 설계능력 파악

• 공정별 일정, 투입인력 등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

• 설계종합계획 수립 능력

• KS 및 ISO 규격 이해

• 컴퓨터 운영체제의 이해

• 문서작성 프로그램 사용법

• 설계프로그램의 이해

• 표준운영 절차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