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일자리, 행복한 국민, 함께하는 노동부”

		보 도 자 료
		▶ 안전보건지도과장 김 양 현 ▶ 안전보건지도과 고광훈 사무관 T E L : 02-6922-0936 E-MAIL : gogga1103@hanmail.net F A X : 6922-0972
▶ 2010. 2. 18. ▶ 총 4 쪽 (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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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맞아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한다

- 노동부, 22일(월)부터 4주간 800여 곳 안전 점검 실시-

▢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큰 해빙기를 맞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 노동부는 오는 22일(월)부터 다음달 19일(금)까지 4주간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작업 공사장을 우선으로 하며 ▲교량․터널․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장 ▲대형 SOC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이며

○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위험방지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휴일․야간 작업시 작업 지휘자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한편, 노동부는 일선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계획을 통해,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 공사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 안전 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 할 것임을 밝혔다.

▢ 노동부 관계자는『강추위가 계속된 이번 겨울에는 결빙된 지반이 해빙되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혹한으로 늦어진 공기(工期)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참고>

작업중지 명령 조치 기준

1. 일반기준

□ 관련 법령

○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법 제51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

※ 법 제51조 제6항 :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부속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시행규칙 제135조)

① 감독결과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② 사용중지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한 때

③ 유해․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 때

2.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예시)

□ 안전 분야

○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과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 발생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 굴삭기 등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면허나 자격 없이 운전하는 등 불량한 작업으로 전락 등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 습한 장소에서 바닥에 전선이 훼손․방치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전기누전으로 감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등

□ 보건 분야

○ 맨홀 등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 전 환기조치, 산소농도 측정, 출입제한 등의 사전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산소 결핍 등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석면해체․제거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

- 건축물 철거․해체과정의 작업기준 미 준수

- 미등록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해체․제거작업

-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초과작업장에 대한 개선조치 없이 작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