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18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노동부 고용정책과 김부희 서기관(2110-7162) 여성고용과 곽희경 서기관(2110-7293)
▶ 2010. 2. 18(목) 배포 ▶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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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산방안 발표

- 공공부문 유연근무 확대,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개선 -

□ 정부는 2010.2.18.(목) 대통령주재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음

< 추진배경 >

□ 산업구조가 창조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를 확산 시키는 추세에 있음

▴ (개념)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유형) 선택적 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장기휴가제 등

○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으로 단시간근로 비중이 저조하고, 다른 유연근무제도 도입도 낮고 활용비율도 낮음

* 주 30시간 미만 기준 OECD 평균 15.5%, 한국 9.3%(’08년 기준)

- 여성 13.2% (OECD 25.3%), 청년(15∼24) 18.4%(28.9%)

* 유연근무제 도입비율(그 중 활용비율) : 시차출근제 5.6%(58.0%), 재택근무제 3.4%(31.9%), 집중근로시간제 3.6%(30.4%), 파트타임전환제 3.8%(35.9%)<’08년 예비시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

○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낮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필요하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08년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  63.8% (OECD 평균 66.5%)

- 여성 우리나라 53.2% (OECD 평균 57.5%)

□ 사회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하여 개인의 생애경로에 따른 근로시간 재배치가 중요

○ 경제주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단시간근로 등 근무형태 다양화를 추진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하고

▴ 민간부문에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

▴ 제도적으로는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였음

□ 대책의 주요내용은

○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 말 전 기관으로 확산

- 향후 신규 고용소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와 같이 단시간근로가 적합한 직무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재택근로 등 다른 유연근무 사례도 적극적으로 확산 할 계획임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 채용(’10년 90명)

- 근무시간 : 1일 5시간(10:00~16:00), 주 25시간 근로

- 원서접수기간 : 2010.2.18(목)-2.24(수)

- 고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시간에 필요인력을 배치하여 고객 대응성 강화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도모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근로형태로 채용 (2,000명)

- 근무조건 : 주 5일, 1일 4시간, 월 50만원 내외

- 2월 중 채용 공고

- LH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국민임대 등 560개 단지에 배치

○ 민간부문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상용직 단시간근로 선도기업을 발굴하고(50개소)

- 경제인단체 등과 연계하고 노사민정간 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확산 유도 할 계획임

-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지원 할 계획임

▴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야간전담근무 간호사 채용

▴ (청주의료원) 업무집중근무시간대 단시간 근로자 채용

○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조건을 고용보험과 같이 60시간미만 근로자로 조정 하고

- 단시간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누락을 예방 할 것임

○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 할 계획임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

*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제작․보급 (’10년 상반기)

- 또한,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임

붙임 :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1부.  끝.

< 소관업무별 관련 연락처 >

분야	부처	연락처
총괄	노동부	고용정책과 김부희 서기관(2110-7162) 여성고용과 곽희경 서기관(2110-7293)
공무원 (시간제)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신현미 사무관(2100-1709)
공무원 (시차, 재택등)	행정안전부	복무과 박진수 사무관(2100-3318)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황병기 사무관(2150-5572)
병원, 사회복지분야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실 장영진 사무관(2023-804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박문숙 사무관(2075-4622)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 ➁

더 많은 사람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

2010. 2. 18

관계부처합동

	【 목 차 】
Ⅰ. 추진 배경 1 Ⅱ. 유연근무제 운영현황 3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Ⅳ.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5 Ⅴ. 중점 추진과제 6 1.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선도모델 발굴․확산 6 2. 민간부문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자 확산․지원 8 3. 단시간근로자 보호 강화 10 4.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11 Ⅵ. 과제별 추진일정 12

Ⅰ. 추진배경

□ 산업구조가 창조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를 확산 시키는 추세

▴ (개념)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유형) 선택적 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장기휴가제 등

○ 영국은 ’08년 공무원 중 시간제가 국가 20%, 지방 50%이상

○ 일본은 ’10년 재택근무 20%를 목표로 하는 e-japan 프로젝트 추진

□ 우리나라는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으로 단시간근로 비중이 저조(’08년 9.3%)하고, 다른 유연근무제도 도입도 미미

* 원격근무 도입비율 : 0.7%(’06년), 시간제근무 공무원 : 총 21명(’09.2월)

○ 출산․육아기에 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거나, 시차 출근제가 적용되어 더 근무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이탈이 많음

*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134천명중 68.8%는 육아․가사 부담으로 취업 애로

○ 고령자는 단시간근로로 전환하여 계속근무하기 보다는 은퇴하는 경향

□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낮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낮은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

* ’08년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  63.8% (OECD 평균 66.5%)

- 여성 우리나라 53.2% (OECD 평균 57.5%)

○ 여성이 경제활동에 쉽게 참여하도록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필요

▴ 일과 학업 병행(청년), 일과 가정의 양립(부모), 순조로운 은퇴준비(고령자), 노동생산성 제고․계절 경기순환에 탄력적 대응(사업주)

□ 그러나,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는 수요에 비하여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단시간 근로 미확산 사유 >

▴ (사업주) 업무연속성 단절, 인사관리의 복잡성, 생산성 감소 우려 등

* 자료 : ’09년, 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활용의 장애요인 분석 연구

▴ (근로자)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동료․관리자의 부정적인 태도로 유연근무제 선택 주저

* 자료 : ’09년, 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문조사

▴ (제도) 정규직, 생산직 위주의 법제도 운영으로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법해석이 명확하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이 미흡

□ 고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하여 개인의 생애경로에 따른 근로시간 재배치가 중요

○ 산업현장에서 숙련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성장잠재력 지속 확충 가능

○ 경제주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단시간근로 등 근무형태 다양화를 추진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 필요

◇ 선진국은 단시간근로 비중 확대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

* ’08년도 경활률(단시간근로자 비율) : 영국 76.8%(22.9%), 독일 75.9%(22.1%), 덴마크 80.9%(18.0%), 캐나다 78.6%(18.4%) 일본 73.8%(19.6%), 한국 66.0%(9.3%)

< OECD 국가들의 고용률과 단시간 근로 비율(’07) >

자료: OECD(2008), Employment Outlook.

고용률

단시간근로자비율

Ⅱ. 유연근무제 운영 현황

□ (단시간 근로) 취업자 중 단시간근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

○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청년, 여성은 더욱 낮음

* 주 30시간 미만 기준 OECD 평균 15.5%, 한국 9.3%(’08년 기준)

- 여성 13.2% (OECD 25.3%), 청년(15∼24) 18.4%(28.9%)

○ 일가정 양립 유형인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보다는 비자발적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음

* ’09.8 경활부가조사 : 자발적 시간제 38%, 비자발 시간제 62%

○ 고용된 단시간근로자도 복지제도혜택, 사회보험가입률이 저조

* 단시간근로자 중 제도수혜자 : 퇴직금 5.5%, 상여금 8.8%, 유급휴가 4.3%

* 사회보험가입률 : 국민연금(직장) 7.4%, 건강보험(직장) 8.8%, 고용보험 9.1%

□ (시차 출근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 사업체에서 도입되고 있으나, 활용비율은 낮은 상태

* 도입비율(그 중 활용비율) : ’08년 예비시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 5.6%(58.0%), ’08년 여성인력패널조사 10.1%(1.1%)

* ’09.12월 현재 32개 중앙행정기관 3,437명(3.46%) 실시

□ (재택 근무제) IT 기술 발달로 재택근무 형태가 확산되고 있으나 기술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

* ’08년 예비시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 3.4%, ’06년 정보화통계집(한국정보화진흥원) 0.7%

□ (기타)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직무공유제, 집중근로시간제, 파트타임 전환제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낮지만 도입되고 있음

* 도입 비율(그 중 활용비율) : 집중근로시간 3.6%(30.4%), 직무공유 6.0%(65.3%), 파트타임 전환제 3.8%(35.9%)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획일적인 전일제 중심의 고용관행으로 유연근무 확대 한계

○ 기업은 근무형태 다양화보다는 기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 조정, 기간제 근로자 고용, 임금조정 등으로 경제상황에 대응

* ’09년 일자리 나누기 시행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 다양화보다 임금조정형태를 선택(86.0%)

○ 업무실적 평가, 복지제도 등 합리적 인사관리 시스템 미 발달로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실제 활용 비율 저조

⇨ 적정한 직무분할, 공정한 평가 등 합리적 고용관행 확산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수혜 누락

○ 일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제외, 잦은 이직 및 낮은 임금으로 인한 가입기피 등으로 가입 누락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0시간미만, 고용보험은 월 60시간미만 적용제외

○  상용직의 단시간근로전환보다 계약직위주의 단시간근로 채용으로 업무몰입 및 숙련형성 등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 고용관계 안정, 사회보험 적용 등 처우개선 노력 강화

□ 법제도 운영 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고려 부족

○ 근무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수 기준으로 사업장규모를 판단하여 규제 및 지원여부 결정

○ 노동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부족

⇨ 단시간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제 및 인센티브 합리화

Ⅳ.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정책 비전		○ 여성과 고령자를 위하여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 확산

정책 과제		□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선도모델 발굴․확산 ○ 단시간(시간제)근무 형태 확대 ○ 공무원의 재택근로, 탄력근무 등 활성화 □ 민간부문 단시간근로자 채용 확산․지원 ○ 상용직 단시간근로 선도기업 발굴․확산 ○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 모델 확산 추진 □ 단시간근로자 보호 강화 ○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 등 근로조건 보호 ○ 단시간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관행 합리적 개선 ○ 지원 및 규제제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개선

추 진 전 략

◇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켜 일자리를 창출

▴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하고

▴ 민간부문에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

▴ 제도적으로는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사회분위기 조성

Ⅴ. 중점 추진과제

1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선도모델 발굴․확산

<1-1> 단시간(시간제)근무 형태 확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주관 T/F 운영, 여성부 등 시범 운영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확산 추진

* 일부기관 대상 시간제 근무 공무원 수요조사 결과 총 8,481명 중 499명(5.9%)이 단시간근로를 희망(남성 5.2%, 여성 7.2%) : 2010년 여성부 조사

- 직무공유제 : 적합직무를 발굴하여 전일제 1인의 업무를 시간제 2인이 담당

- 전일제의 시간제 전환 지원 : 적합직무 발굴, 수요조사 후 시간제근무 희망자 우선 배치

- 시간제근무인력 충원 확대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야간․휴일근무 필요 기관에 시간제근무인력 적극 채용

* 6급이하 신규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시간제로 할당(중기)

- 정원관리방식 전환 : 전일제․시간제 구분 관리(Headcount→FTE)

* FTE(Full Time Equivalent) : 반일제 2인을 전일제 1인으로 환산

- (추진일정) 행안부-대상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 후 시범실시(4∼9월), 시범실시 결과 분석(10월), 성과관리 체계 보완 및 전 부처 확산(12월)

<시범 운영기관> 행안부(근무형태 선진화), 교과부(교사 적용), 노동부(일자리 창출), 여성부(여성 경제활동 촉진), 복지부(출산장려), 지자체(부산시, 경상남도, 서울 동대문구 등)

○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주관 T/F운영, 적합직무 발굴 및 정원관리 방안 개편*으로 단시간근로자 채용 유도

* (현행) 정원 100명 → (변경) 전일제 90명 + 시간제 20명(1일 4시간)

- 정원관리, 보수․인사관리, 교육훈련 등의 방안을 구체화

- TF 구성(2월), 활성화 방안 마련(3월), 시범운영(4∼9월)

<1-2> 신규고용 시 적합직무에 단시간근로자 채용 확대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LH공사 사례와 같이 신규로 인력채용 시 단시간 적합직무에는 가급적 단시간근로자를 채용

- 업무분할형 : 민원상대업무, 보육시설(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 노동부 콜센터 사례(’06년부터 운영) : 오전반 42명, 오후반 40명, 피크타임 4명이 각 4.5~5시간씩 근무

- 휴일․야간전담형 :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등

- 집중시간형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여 피크타임 배치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일․가정양립형 단시간 근로 상담원 채용(’10년 90명)하여 공공부문 확산 유도

- 근무시간 : 1일 5시간(10:00~16:00), 주 25시간 근로

- 고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시간에 필요인력을 배치하여 고객 대응성 강화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도모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근로형태로 채용 (2,000명)

- 근무조건 : 주 5일, 1일 4시간, 월 50만원 내외

- LH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국민임대 등 560개 단지에 배치

<1-3> 공무원의 재택근로,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 재택, 탄력근무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성과중심 조직문화 촉진

○ 상반기 근무장소․근무시간 등 5개분야 총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공청회 등 여론수렴 및 시범실시 등을 거쳐 확정하고 하반기 전면 시행 (붙임 1)

*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010.2.8.)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지침 마련․시행(3월)

* 적합직무 및 대상자 발굴, 복무관리 및 정보유출․보안대책 등 마련

- 시범실시(4월)

2	민간부문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 확산․지원

<2-1> 상용직 단시간근로 선도기업 발굴․확산

< 상용직 단시간근로 일자리 >

① (고용안정)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고용(상용직)

② (차별해소) 사회보험, 사내복지, 교육훈련, 승진(승급) 등 보장

③ (보수․평가) 비례적 임금지급, 공정한 성과측정

④ (근무유연성) 풀타임근로자로 전환가능성 부여 등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을 중심으로  50개소를 선별(중소기업 위주), 적합직무 발굴, 상용직 단시간근로자 신규고용 유도

* 금융업, 병원 등 의료기관, 유통업,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선정

- (컨설팅) 장시간 직무의 분할, 새로운 단시간 직무개발, 단시간근로자 인사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위해 IPTV, 와이브로 등 첨단 영상통화 기술 시범적용 등 사업주의 컨설팅 참여 유인 강화(방통위 협의)

- (비용지원) 상용직으로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늘어나는 고용인원에 대해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신규 단시간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지원한도 월 40만원(시범실시)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발굴, 매뉴얼 제작․확산

* 노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제공

○ 컨설팅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원제도 추진방향 검토

<2-2>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모델 확산 추진

○ 지방자치단체, 경제인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유연근무제도 확산 TF 운영 (여성부, 노동부 등)

-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 적합 직종 발굴 및 구체적 모형을 발굴하여 사회분위기 조성

▴ (삼성테스코) 계산 업무에 단시간근로자 채용, 풀타임근로자와 동일하게 e러닝 교육 등에 참여기회 제공, 근무평정 등 실시

○ 일과 가정의 양립 차원에서 민간부문 근로시간 단축형 일자리 나누기 확산 추진 (노동부)

- 노사민정간 대화 체계를 구축하여 고용상생협약 체결 유도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훈련비,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

○ 의료․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단시간근로 확산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 각종 제도 운영시 상용직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

* (예) 건강보험 간호등급제 인력계산시 무기계약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는 0.8인으로 인정하던 것을 1인으로 인정 등

- 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집중근무시간대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 유도

▴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야간전담근무 간호사 채용

▴ (청주의료원) 업무집중근무시간대 단시간 근로자 채용

3	단시간근로자 보호 강화

<3-1>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 등 근로조건 보호

○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가칭) 차별시정 종합상담센터｣를 설치․운영

* 노사발전재단에서 6개지역에 시범운영(’10년 4월) 후 확산 추진

-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캠페인, 온-오프라인 상담․자문, 취업알선․훈련 등 ‘찾아가는 종합적 서비스’ 제공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취득신고와 동시에 전산망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생성, 향후 근로계약관련 갈등 최소화

* 단시간근로자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후 자동발급시스템 구축 추진

<3-2> 단시간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요건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0.1.29 ∼ 2.18),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 관계부처 협의 계획(2월 중)

- 4대사회보험 통합 등과 연계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누락가능성 최소화

○ 단시간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도 활동 강화

- 희망근로사업 등을 통해 전 사업장 방문 캠페인을 실시, 사회보험 미가입장을 발굴하고 가입을 독려

- 단시간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 지속 운영

4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4-1>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조사 등 통계기반 보완

○ 근무유형별 근로자 규모, 근로시간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조사 시범 실시(2010년), 본 조사 추진 (2011년)

<4-2>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관행 합리적 개선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개선 및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제작․보급 (’10년 상반기)

○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관행 개선 추진 (’10년 10월 국회 제출, ’11년 7월 시행)

<4-3> 정부지원 및 규제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개선

○ 단시간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조정 (붙임 2)

○ 각 개별법 성격에 맞게 상시근로자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안을 재 검토하여 개정 추진

- 개선필요 법령 일제 조사(2∼6월), 제도개선 방안 확정(8월), 각 개별법령 개정 추진(10월이후)

* (예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300인), 고용보험법(100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산정기준 별도 정함) 등

* (독일사례) 해고제한법에서 사업장 근로자 산정시 주당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0.5명, 주당 30시간 이하 근로자는 0.75명으로 간주

<4-4>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유연근무제 활용사례를 발굴, TV․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관합동 확산 추진체계 구축

*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대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

Ⅵ.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 과제	추진일정	주관부처
1.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선도모델 발굴․확산
1-1. 단시간(시간제) 근무유형 확대
○정부부처 단시간근무 가능분야 발굴, 제도 개선	‘10년～	행안부 (여성부 등 전 부처)
○공공기관 단시간근무 가능분야 발굴 및 제도 개선	‘10년～	기재부(관련부처)
1-2. 신규고용시 적합직무에 단시간근로자 채용 확대	‘10년～	행안부 등 전 부처
1-3. 공무원의 재택근로,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10년～	“
2. 민간부문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자 채용 확산․지원
2-1. 상용직 단시간근로 선도기업 발굴․확산	‘10년~	노동부
2-2.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모델 확산	‘10년~	복지부,노동부,여성부
3. 단시간근로자 보호 강화
3-1.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 등 근로조건 보호	‘10년～	노동부
3-2. 단시간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확대	‘10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배제요건 제도 개선	‘10.상반기	복지부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활동 전개	‘10년～	노동부, 복지부 (행안부)
4.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 강화
4-1.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조사 등 통계기반 보완	‘10년～	노동부
4-2.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합리적 개편	‘10년～	노동부
4-3. 정부지원 및 규제제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 개선	‘10.상반기	노동부, 중소기업청 (관련부처)
4-4.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10년～	노동부

<붙임 1>

공무원 신규도입 및 활성화 대상 유연근무제 유형

구 분	유 형	개 념	· 대상 업무 및 정책 고객(예시)
근무 장소 (Place)	★ ①재택근무제 At-home work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소청심사, 징계검토,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 ·장애우, 육아부담자, 원거리 출퇴근자 등
	②원격근무제 Telework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주차관리, 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감시업무 등
근무 시간 (Time)	★ ③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Flex time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 * ’09.7∼9 행안부에서 시행한 ‘조기 출·퇴근제’도 시차출근제의 한 형태	·모든 업무 ·육아부담자, 퇴근 후 학원 수강자 등
	④선택적 근무시간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연구직 ·육아부담자, 퇴근 후 학원 수강자 등
	⑤집약근무제 Compressed work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5일 미만) 근무 * 예 : 1일 10시간 근무시 4일만 출근	·연구직 ·원거리 출퇴근자(주말부부)
	⑥재량근무제 Discretionary work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연구직 ·국방홍보영화, KTV 프로그램 제작 등
근무 방법 (Way)	⑦집중근무제 Core-time work	‣핵심근무시간(예 : 10:00~12:00)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정책·기획업무수행기관 등
근무 복장 (Dress)	★ ⑧자율복장제 Free-dress code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냉·난방 등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	·전 기관 *대민업무담당기관 등은 제외
근무 형태 (Type)	★ ⑨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Full-time근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모든 업무

★ : 기 도입된 유형으로 활성화 대상

<붙임 2>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정부지원 및 의무제도

□ 사업주 부담(규제) 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30인 이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인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50인 이상

* 근로자 총수의 3%범위의 장애인 고용의무 : 상시 100인 미만은 부담금 면제

* 상시근로자수 = 매월 16일 이상 고용 근로자수 합계/해당연도의 조업 개월 수

○ 고령자고용촉진법 : 300인 이상

○ 영유아보육법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 사업주 지원 규정

○ 임금채권보장법(도산등 사실인정) : 상시 300인 이하

○ 고용보험법(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상시 100인 ~ 500인(업종별 차등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의 범위) : 상시 1,000인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소기업의 범위)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산정시 단시간근로 미고려

□ 근로자 보호규정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1인, 5인, 10인 이상으로 나누어 적용

* 상시근로자수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연인원/가동일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 1인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 1인 이상(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종류, 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규정 미적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인 이상(일부규정 1인 이상 적용)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