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2. 1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상속 ․ 증여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2010.1.1.부터 계부․계모와 자녀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음

○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임 (상증법 §53)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하였음 (상증법 시행령 §15)

○  작년까지는  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인정하였으나

○  올해부터는  60%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조특법 §101)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이 작년 말까지였으나 금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임

○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아 주식평가액에 일정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규정 (상증법 §63 ③)

- 지분율 50% 이하 :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 지분율 50% 초과 : 대기업 30%, 중소기업 15%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규정 ≫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1.1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음

○  2009.11.1이후 증여(양도)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생 산 일		2010년 2월 18일(목)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담당과장		류학수 재산세과장 (397 - 1751)		담 당 자	최대열 사무관 (397-1752)

참고 1		계부 ․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계산 사례

거래 흐름도

사실관계

◈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씨(계부)는 ’10.1.5일 이△△씨(자녀, 24세)에게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음

◈  증여받은 이△△는 2010년부터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천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 2009년에 증여보다 500만원이 절감되었음

* ’10년 = (2억 - 3천만) × 20% - 1천만(누진공제) = 2천 4백만원

* ’09년 = (2억 - 5백만) × 20% - 1천만(누진공제) = 2천 9백만원

* 절감액 = 2천 9백만 - 2천 4백만 = 5백만원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10.1.5일 증여

증여자

(계부 이○○)

수증자

(자녀 이△△)

참고 2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확대 내역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내역

사망일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08.1.1.이후	15년 이상	상속세 신고기간 내	영업기간 중 80%이상 재직
’09.1.1.이후	10년 이상	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
’10.2.18.이후	상동	상동	① 또는 ② ① 영업기간 중 60%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 전 10년중 8년이상 재직

□ 가업상속공제 금액 확대 내역

사망일	가업상속공제액	공제 한도액
’07.12.31. 이전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
’08.1.1. 이후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30억원
’09.1.1.이후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이상 : 60억원 ∙15년이상 : 80억원 ∙20년이상 : 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