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2. 22.(월)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건전경영팀, 보험연금계리실 보험계리연금총괄팀
책 임 자	오홍주 팀장(3145-7960) 이재민 팀장(3145-8231)		담 당 자	박수홍 선임(3145-7964) 최판균 선임(3145-8248)
배 포 일	2010. 2. 19.(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3매

제 목 :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3)

1. 개최 배경

□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23(화)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감독회계기준 개정방향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RBC비율 등) 등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보험사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2차례 설명회(’07.10월, ’08.8월)와 공청회(’09.6월)를 개최한 바 있음

□ 금번 설명회는 지난 ’07.5월 출범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에서 그 동안 논의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 보험권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작업을 총괄하기 위해 금감원, 학계 및 보험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구성(단장 :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

◦ 선행적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를 추진한 보험사들의 주요 회계실무 현안에 대한 검토내용과 세무현안 사항을 업계간 공유하기 위해 마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2. 설명회 주요 내용

□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감독회계기준 개정 방향

◦ (자산부문) 감독목적 재무제표 개정, 선택적 회계처리 관련*,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익잉여금 변동분의 회계처리 등

* 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한 회계처리 선택대안(관계․종속회사 주식의 평가 : ①원가법, ②공정가치법 등) 중 건전성감독차원에서 회계처리방법을 지정

◦ (부채부문) 책임준비금의 평가를 위한 보험계약 분류기준 및 적정성평가 기준, 손해보험사의 손해조사준비금 신설 등

□ 재무건전성 등 관련 감독제도에 대한 영향

◦ 회계기준 변경 이후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본(이익잉여금)내 비상위험준비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등

*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현행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과 감독기준상 최소적립률에 따라 보수적으로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일부가 자본(이익잉여금)으로 환입될 경우 배당을 통한 사외유출 가능

□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주요 회계실무 및 세무 현안

◦ 투자계약(퇴직연금 등)의 분류 기준* 등 회계실무 현안 및 이익잉여금 변동**에 따른 과세 문제

* 투자계약으로 분류되는 보험상품(퇴직연금 등)의 보험료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예수금)로 계상

**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이익잉여금 계상

<붙 임>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설명회」개최 개요

□ 일시 : ’10. 2. 23(화) 15:00~17:30

□ 대상 : 전 보험사 회계·계리 임직원(300명 내외)

□ 주관 : 금감원 및 생·손보협회 공동주관

□ 장소 : 삼성생명 국제회의장

□ 세부일정

시 간	발표자	내 용
15:00～15:10	강영구 부원장보	ㅇ 인사말
15:10～16:00	금융감독원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 방안 발표 - 감독목적 회계기준 개정 방향 등
16:00~16:20	BREAK TIME
16:20～17:10	보험업계	ㅇ 주요 회계실무 현안 발표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세무현안 발표
17:10～17:30	관계자	ㅇ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