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장 김 영 국 사무관 김호현, 서기관 주평식 T E L : 02-2110-7142, 7228 E-MAIL : h3kim@hanmail.net F A X : 02-6902-8422
▶ 2009. 2. 22 배포 ▶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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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신고포상금 최고 3,000만원 지급

○ 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0만원으로 높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22일 밝혔다.

-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1건당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 또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건당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인당 연간 지원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자는 취지이다.

○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고용안정지원금․실업급여 지급현황 및 부정수급 현황

□ 고용안정지원금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지급건수	총 지급액	부정수급액	부정수급 비율
2009	259,639	595,579	4,637	0.78
2008	290,843	375,151	4,579	1.22
2007	362,764	448,657	4,390	0.98

□ 실업급여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총지급자	총 지급액	부정수급액	부정수급 비율
2009	1,301,132	4,116,404	9,771	0.23
2008	990,061	2,865,256	8,673	0.30
2007	854,400	2,434,032	10,764	0.44

2.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현황

□ 고용안정지원금 포상금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지급건수	지급금액
2009	4	2
2008	15	15
2007	15	19

□ 실업급여 포상금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지급건수	지급금액
2009	366	181
2008	195	78
2007	12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