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책 임 자	정완규 과장 (2156-9810) 신현준 과장 (2156-9890)		담 당 자	이한진 사무관 (2156-9873) 이수영 사무관 (2156-9874) 전수한 사무관 (2156-9876) 서종군 사무관 (2156-9895)
배 포 일	2010. 2. 18.(木)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제 목 : 금일 국회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2.18일(木) 국회 본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

ㅇ 자본시장법 시행(09.2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제출된 6개의 의원입법안을 수렴한 것

주요내용	기대효과
① 기업재무안정 PEF․투자회사 제도 도입 (☜ 3년간 한시법)	기업자금 조달의 원활화와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촉진
②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③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뢰도 등을 제고
④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에도 확대
⑤ 펀드 판매수수료․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설정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강화
⑥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

※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

□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6월중 예상)부터 시행 (다만, 기업어음 관련 내용은 공포후 즉시 시행)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의 활성화 관련

(1)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및 투자회사(Mutual Fund) 제도 도입

□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ㅇ 기업재무구조 개선 목적에 전문화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자산운용 등의 특례를 신설 (3년 한시법)

	현행 (일반펀드)	개정안 (특례)
기업재무안정 PEF (私募)	￭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의무 (i) 투자대상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투자 (ii) PEF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 가능 - 해당 기업의 주식 이외에 부실채권, 고정자산(부동산․영업권) 등에 주로 투자 * 다만, PEF재산의 50% 이상을 ‘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의무는 부과
기업재무안정 Mutual Fund (公募)	￭ 분산투자원칙(10% Rule) 적용 - 동일종목 증권 투자시 펀드재산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분산투자원칙을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발행 증권에 펀드재산의 50%이상 투자 가능

□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동 PEF에 대한 자산매각을 통해 재무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되고

ㅇ 소액투자자 중심으로 동 Mutual Fund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기대

(2) 기업어음증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 기업이 CP발행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고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증권예탁제도를 통해 CP를 유통하는 것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상황을 개선

현행 (전자어음법, 09.11월시행)	개정안 (자본시장법)
￭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 * 상장법인,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 - 그런데, 상거래대금결제 목적의 ‘진성어음’ 외에 기업의 자금조달 목적의 ‘융통어음’(CP 등)도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상 기업어음증권(CP)에 대해 - 전자어음법상 외감대상 회사의 전자어음 발행 의무의 적용을 배제

2.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제고 관련

(1)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

※ 본인 요건 및 대주주에 대한 완화된 요건의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

□ 금융투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할 경우 대주주 보다는 회사 본인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2)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에도 확대

□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으로 재고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3.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관련

(1) 펀드 판매수수료․판매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설정

□ 펀드 판매회사의 지나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수익을 제한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ㅇ 법률에서 펀드의 판매수수료* 한도를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3%, 판매보수** 한도를 펀드재산의 1.5% 이내로 정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펀드판매의 대가를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펀드 판매시 수취)

** 투자자에 대한 용역제공의 대가조로 펀드로부터 받는 금전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

□ 지난 KIKO․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사전 규제가 미비

ㅇ 금융투자협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투자회사가 일정한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

① (심의대상) 금융투자회사가 다음과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i) 신용파생상품,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 기초자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정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장외파생상품)

(ii)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② (심의기구) 금융투자협회에 신규취급 장외파생상품의 사전심의 업무를 전담하는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위원

◦ (보고) 상품 심의결과는 금감원장에게 보고

③ (심의기준)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 구성․위험회피 구조 타당성, 상품설명서․판매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