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공익법인 보고서 등 제출대상 서식

구 분	일반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대 상 법 인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이상 공익 법인
제 출 대 상 서 류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사용 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6.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7. 보유부동산 명세서
	-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수동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은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서식 외에 세무확인서, 세무확인결과 집계표 등을 추가제출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제외 공익법인도 일반공익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제출
보 고 기 한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전자제출)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내(수동제출)
제 출 제 외 법 인		1.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 2. 총자산가액 10억 미만 공익법인 3.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출연자 등이 5%미만 출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 전자제출서식의 신고방식은 작성방식이나 일반 공익법인의 3, 4번서식의 경우 변환방식도 가능함

붙임 5	공익법인의 세법상 주요 의무사항

구 분		내 용
보고서 등 제출 의무		결산에 관한 서류, 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서류를 3개월이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이행시 (당해연도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가산세 부과
결산서류 공시		자산총액 10억원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 * 미공시 및 허위공시시 공시하여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출연자산 매각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미달 사용금액 증여세 과세)
	운용소득	운용소득금액의 70%를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를 증여세로 과세
주식취득 보 유	출연받거나,주식 취득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금지 * 초과보유분 증여세 과세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자산가액 중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30%(특수한 경우 50%) 이상 초과 금지 * 초과보유주식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 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1/5 이상을 초과 또는 임직원 취임금지(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자기내부거래 금지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기타 상증법상 의무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 혜택 제공, 해산시 지켜야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