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법인세법 개정사항

1

법인세율 인하(법§55)

○ 2009. 1. 1 ～ 2009.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2011년	2012년
높은 세율	25%	22%	22%	20%
낮은 세율	11%	11%	10%	10%

*  ’08.12.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낮은 세율은 13%에서 11%로 이미 인하됨

2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법§13)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한하여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

*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영§158②)

○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를 건당 거래금액 1만원에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으로 현행 유지)으로 상향 조정

* 20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영§88①)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범위에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을 포함

○ 다만, 임･직원에게 사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됨

5

접대비실명제 폐지 등 지출증빙제도 보완(영§42의2, 영§41①)

○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폐지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20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보완(영§44, 규칙§22)

○ 법인이 임원･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고 계열사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7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영§44)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제외하도록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임원 퇴직금한도 계산 : 2009. 2. 4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손비인정(영§44의2)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연구기관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 2010. 2. 18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당좌대출이자율 인하(규칙§43)

○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8.5%로 인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

* 2009.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며,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9. 3. 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

10

부당유출금액 회수시 상여처분 사유 명확화(영§106)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처리 등을 위해 현장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11

소액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 등 손비 범위 확대(영§19)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며, 이 경우 5,000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20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영§19)

○ 즉시 손금에 산입되는 미술품의 가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대손금 인정(법§19의2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손실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

* 2009. 2. 4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2008. 12. 31 이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을 포함)

1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법§76)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소비자상대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0.5%의 가산세 적용

* 2009. 1. 1 이후 가맹하는 분부터 적용

1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유예(법§55의2)

○  토지 등을 2009. 3. 16.부터 2010. 12. 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16

비영리법인의 기한후신고를 통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배제(영§99②)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분리과세를 선택한 후에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이 불가능

17

모회사 주식에 대한 stock option(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 인정(영§19)

○  금융지주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비상장자회사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와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

* 2009. 2. 4 이후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18

stock award(주식기준보상) 부여 관련 손비 인정(영§19)

○  stock award는 주식기준 장기 성과보상 제도의 일종으로 stock option과 실질이 동일하고 그 대체제도로 널리 이용되며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stock option에 준하는 요건 하에서 손비처리를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  stock option  :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stock award  :  일정 시점에 무상으로 해당 법인 주식(주식가치에 기초한 현금보상 포함)을 지급

* 2009. 2. 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최저한세율 인하(법§132)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인하

구 분	과세표준	2008년	2009년	2010년
중소기업	-	8%	8%	7%
일반기업	100억 이하	13%	11%	10%
	1천억 이하			11%
	1천억 초과	15%	14%	14%

*  ’08. 12. 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이미 인하됨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확대(법§10)

○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방식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5%로 인상

○ 일반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당기분 공제방식* 적용요건을 ‘매출액대비 R&D지출비용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R&D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

*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 (3%+α)

α =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 0.5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부활(법§9)

○ R&D투자 준비단계에서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부활

○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 이내이며, 3년 내에 실제 R&D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 3년 동안 분할하여 익금산입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영§23)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추가

○  다만, 전문․종합휴양업이 아닌 음식점 및 골프장 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휴양업은 2008. 1. 1, 유원시설업은 2009. 1. 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

5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방식 개선(법§26, 영§2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3% 세액공제

* 2009. 1. 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2009. 1. 1 이후 투자진행분도 적용)

○ 2009. 5. 2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투자금액(한도 : '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 개시한 투자금액)의 10% 추가 공제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 공제방식 적용불가

* 2009. 5. 21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분부터 적용

6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법§25의3)

○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

* 2009.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30조의3)

○ 감량경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

* 2009. 5. 2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세액감면 신설(법§85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에 추가하여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도 최초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

* 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대학 연구비 등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법§73)

○  법인이 대학(고등교육법 §2의 학교)에 기부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종전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2011년 이후는 50%로 환원)

10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 등 세액공제 확대(법§104의18)

○ 기업이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의 R&D세액공제 및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까지 확대하여 세액공제

○  다만, 수도권 대학에 지출 또는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2에 대하여 적용

* 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