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2. 11일 (목) 석간부터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회계서비스1국‧기업공시국
책 임 자	이호형 과장 (2156-9910) 이정의 국장 (3145-5550) 최진영 국장 (3145-7700) 정은윤 국장 (3145-8100)		담 당 자	이재인 사무관 (2156-9915) 강왕락 부국장 (3145-5576) 고인묵 부국장 (3145-7702) 신기백 팀장 (3145-8470)
배 포 일	2010. 2. 11.(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 공보실(3145-5788～91)		총 4매

제 목 : 공시위반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사항(조사업무규정)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규정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최저부과액 부과조항을 정비하는 등 과징금 산정기준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할 계획

현재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10.2.9.~3.1.), 규개위 심사ㆍ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총 11개 항목 개정)

①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가중제재의 기준을 합리화하여 위임입법 일탈 소지를 차단하고 상습적 공시위반자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강화

②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제재기준 합리화

- 공인회계사 등 2차적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화

③ 과징금 납부유예 기준 마련 및 담보요구 제한

- 납부유예 신청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한정

□ 기대효과

① 상습적 공시위반자에 대한 가중제재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가중제재 조항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② 공시위반 2차적 책임자의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달리 정하여 향후 제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이 도모될 것으로 보임

③ 납부유예 허용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신청인의 담보부담을 경감하여 향후 납부유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별첨 : 조사업무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 가중제재의 기준을 합리화하여 위임입법 일탈 소지를 차단하고 상습적 공시위반자 제재규정의 실효성 강화

ㅇ (현행) 최근 2년 이내에 동종 위반행위로 3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최저부과액(법정최고액의 100분의50 이상) 부과*

* 이는 적용기준을 ‘조치횟수’가 아니라 ‘위반횟수’에 의하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맞지 않음(제379조 제1항 제2호 가)

ㅇ (개정)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최저부과액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하여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2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제재기준 합리화

□ 공인회계사 등 2차적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화

ㅇ (현행) 최종 부과금액 산정시 2차적 책임자를 공시의무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기본과징금은 동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산정

ㅇ (개정) 기본적으로 2차적 책임자에 대한 최종부과금은 공시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2차적 책임자가 공시위반에 대하여 고의인 경우는 기본과징금 산정 시 경감하지 아니하기로 함

3	과징금 납부유예 기준 마련

□ 납부유예(납부기한 연장‧분할) 신청처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한정

ㅇ (현행) 납부유예 신청의 허용 여부에 대한 세부적 판단기준이 없으며, 예외 없이 담보를 요구하여 신청기업의 부담 가중

ㅇ (개정) 납부유예의 구체적 허용기준을 조사업무규정에 마련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신청기업의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