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번에 적용되는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관련 주요 세법개정사항

1

법인세율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법법§55, §98, §96)

○ 2009. 1. 1.～2009.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였습니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억원 초과	25%	22%	22%
2억원 이하	11%	11%	10%

○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09. 1. 1. 이후 최초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아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 : 25% → 20%

*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 10%, 25% → 10%, 20%

2

해외모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주식기준 보상비용 포함) 보전시 손금인정(법령§129①7)

○ 해외모법인1) 또는 외국법인2)이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국내자회사의 경우 해외모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고, 국내자회사(상장법인 제외)의 90%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것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될 것(또는 동 외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을 90%이상 소유한 외국모회사가 상장될 것)

○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 2009. 2. 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 적용 배제(국조법§2,§4)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이므로, 이전가격 대신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2008. 12. 26.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국조령§24③, §25)

○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합산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고

○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시에도 각각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9. 2. 4.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금융업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관련 외화차입금의 원화 환산시 일별 환율 선택제 도입(국조령§24⑤)

○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외화차입금 환산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또는 ‘일별 환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택한 방법은 최소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2009.12.3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