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 확대(법 §12)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구직활동을 지원을 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에 포함(2009년 귀속부터 적용)

○ 자녀의 보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보육수당이 비과세되는 6세 이하 자녀의 연령 판단시기를 보육수당 지급 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학자금 명칭을 학습보조비로 변경

②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법 §20 및 §22)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 폐지

③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 삭제(법 §20 ③)

○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차익 비과세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와 중복되어 조문 정리차원에서 소득세법에서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시 차익 과세제외 규정을 삭제

④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및 제도 보완(법 §34 및 §52 ⑧)

○ 근로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의 이월공제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5년의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 대상 추가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치과병원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규정 변경)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5% ⇒ 근로소득금액의 20%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적용

○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전산파일로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 제출 대상을 기부금공제 5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기부금공제 근로자 전부로 확대

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및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법 §52 ④)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내 적용

⑥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하 시기 2년 유예(법 §55)

○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 필요

○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

○ 기본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2009년 귀속 세율	2010년 귀속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과세표준의 100분의 6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616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	582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1천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⑦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법 §59)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 201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 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함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18)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일몰기한 2009.12.31 ⇒ 2011.12.31)연장함

○ 감면대상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제한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 일몰 폐지(법 §18의 2)

○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30%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유리한 과세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였으나

- 2010년 귀속부터는 비과세특례는 폐지되어 단일세율(15%) 분리과세만 신청하여 적용 가능

- 따라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적용

③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73)

○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

○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 특례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공익신탁기부금 : 3년(종전과 동일)

- 그 외 특례기부금 : 2년

④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영구화(법 §86의 3)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영구화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 87)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

○ 저가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

○ 다만, 2009.12.31까지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87)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무주택 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

○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퍼센트를 추징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

-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

○ 공제문턱 :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 공제문턱 초과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0분의 20

- 공제문턱 초과금액 ×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0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