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구현

제1부 ’09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 추진 사항

I.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구현

1.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학교 ․ 병원 ․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영수증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②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영수증은 올해 일부 기관에 한정해 시범실시하고, 제출요건 등을 정하여 ’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09.5월)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앞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08년 1,200만명 이용)

올해의 경우 공제금액 계산과정이 복잡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계산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다.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발간(’09.9월)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유의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구성

정보통신 환경에 맞추어 e-book으로 제작하여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 납세자코너 >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용 연말정산 표준일정 안내

연말정산 정보 확인 (’10.1월초) ⇨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10.1월)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10.1월말~2월초) ⇨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10.2월)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10.2월)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0.3월)

라.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확대(’10.1월)

연말정산 기간 상담 폭주로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이 어려웠던 근로자들을 위해 올해부터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내용 상담

※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588-0060) 또는 세무서에 문의

마. 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 서비스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사항에 대해 조회 가능

※ 200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2010년 5월부터 조회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 조회

바.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금액 조회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 등이 공제받은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퇴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저축 소득공제액,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조회 가능

연금보험료 등의 공제금액은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활용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서

사.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09.12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가장 궁금해 하는 소득공제 해당 여부를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스스로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담 수요 감소 및 근로자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도입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 발간 및 계산 프로그램 제공(’09.2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책자를 발간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ㆍ계산 > 간이세액표

나. 원천징수 홈페이지 개편(’09.5월)

국세청 홈페이지 상 산재되어 있던 원천징수 콘텐츠를 통합한 원천징수 통합 메뉴를 신설하고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다. 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09.6월)

’04년부터 실시한 반기납부 대상자 지정을 통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대상 사업자에게는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며, 안내를 받지 못한 사업자도 반기납부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매년 6월, 12월)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책자 발간(’09.8월)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및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책자를 발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교육 실시

※ e-book 형태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많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마.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09.9월)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09년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9월에 개통. ’08년 귀속 보다 5개월 정도 앞당겨 서비스 제공 (’08년 귀속은 ’09년 1월 → ’09년 귀속은 ’09년 9월 개통)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최대 200만원)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이란?

▸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 과세자료제출 > (근로 ․ 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연말정산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명세서

바.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책자 발간(’09.11월)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원천징수문제를 실무자가 쉽게 이해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전반에 대해 실무 매뉴얼 형식으로 발간

보다 많은 원천징수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 안내

사.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 확대(’09.12월)

근로자의 소득공제 적정여부 확인, 지급명세서 제출 등 연말정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회사 실무자에게 세무서의 상담공무원을 1:1로 지정하여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인터넷 및 전화로 응답해 드리는 서비스로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로 대상 확대

(이용방법)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 > 원천징수의무자 > 회원가입

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발간(’09.12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원천징수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 안내서

보다 많은 원천징수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II.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1. 연말정산 관리

II.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 정착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 급여 및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하여 근로자별 소득세를 확정짓는 절차임. 지금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적극적인 의무이행과 협조로 연말정산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림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실수나 세액축소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등 잘못된 연말정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소득공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공제 오류 발생 여부를 중점 관리하고 있음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리시스템｣이란?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연금저축 등 과다 공제’ 등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앞으로 자주 발생하는 소득공제 오류 유형은 근로자들이 반복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게 사례 위주로 안내하고, 연말정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를 분석하여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와 더불어 연말정산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매년 8월 점검) 잘못 소득공제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성실한 연말정산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주요 연말정산 오류 유형 안내

가. 소득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 ․ 교육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
□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연령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만원 - 필요경비 (예시)50만원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연령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 연금소득공제 450만원 = 연금소득금액 150만원 ※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적용 가능(연령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연령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 700만원 - 필요경비 (예시)5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의 합계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다.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불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불입금액의 100% 공제, 300만원 한도)으로 공제

- 부양가족인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

라.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또는 분할하여 공제

마.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공제

바. 교육비 과다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

-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교육비를 공제

사.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공제

아. 주택자금 과다공제

-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자. 기부금 과다공제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

차. 신용카드 과다공제

-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형제자매)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3. 잘못된 소득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다소득공제로 인해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①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와 ㉯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소득세법 §158①)

㉮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eqn: {3} over {10,000}]

㉯ 미달세액 × 5%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 등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와 ㉯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소득세법 §158②)

㉮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eqn: {3} over {10,000}]

㉯ 미달세액 × 5%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국세기본법 §47의5①)

미달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eqn: {3} over {10,000}]

③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158)가 부과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국세기본법 §47조의5③)

따라서 과다소득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나.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① 과소신고가산세

법정 신고기간 내에 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국세기본법 §47의3① ․ ②)

과소신고가산세는 소득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성실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제재로서, 두 가산세는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됨

② 과소신고가산세의 종류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수정 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	× 10%
	수정 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수정 산출세액 ×	(수정 과세표준 - 당초 과세표준)	× 40%
	수정 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40%)

부당한 방법의 유형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ㆍ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허위증빙ㆍ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

적용사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원천세과-499, 2009.6.9)

-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허위증빙 ․ 허위문서의 작성 및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참 고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가산세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알지 못함)ㆍ착오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세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과다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관련 판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대법원 대법93누6744, 1993.06.08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 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세과-499, 2009.06.09

예 규

4.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부담 경감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과다소득공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가.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확인한 경우

2009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는 2010.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담 없이 과다공제 신고 내역을 정정할 수 있음

2010년 2월 연말정산 시 2009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으나, 2010년 5월 배우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것을 알게 된 경우

- 근로자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관련 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10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시 과소 납부한 세액만 납부

과다소득공제에 대한 종합소득 확정신고

사 례

나.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확인한 경우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구 분	감면 비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