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임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기본세율 변경을 반영함

종합소득과세표준	기 본 세 율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6%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시행 및 적용례>

○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는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

-  다만,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전(2009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초과징수세액)을 2010년 2월 18일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음

[사  례]

국세상사(주)는 근로자 김태현(홑벌이 4인 가족으로 20세 이하 자녀 2명 포함)에게 2010년 1월 급여를 4,000,000원(1월 25일)을 지급하면서 종전(2009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 144,440원을 원천징수함

국세상사(주)는 김태현에게 2월 급여 4,200,000원 지급 시(2월 25일)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10년 2월 개정)를 적용한 소득세 162,050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1월분 급여의 초과징수세액 7,890원(=144,440원 - 136,550원)을 차감한 154,160원을 원천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