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02. 26(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 ․ 의료기기 3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향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품목 ․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 실시 계획 -

1		조 사 착 수 배 경

□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는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도 근간을 이루고 있음

○ 그런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 즉 한편으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품은 팔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위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금년도의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임

□ 이를 위해 그 동안 여러 품목에 대하여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정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  이 2개 품목을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제조․도매 등 3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10. 2. 25일 조사에 착수하였음

◉ 의약품

․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자금 조성 목적으로 무자료 매출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가 성행

․ 제약업체가 도매업체와 담합하여 의약품을 반품 받은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매출액을 축소하고, 도매업체는 반품처리된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 의료기기

․ 의료기기 품목의 경우도 의약품과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을 위해 무자료 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온열기, 자극기 등은 의료보조기구로 의사 처방없이 유통이 가능하여 제조 및 도매업계에서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

의약품 ․ 의료기기 품목 조사대상 선정 사유

참 고

2		조 사 대 상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임

3		조 사 범 위 및 방 법

이번 세무조사는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하여는 ’07. 1. 1. ～ ’09. 12. 31.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되

-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함

○  또한,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하여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실시함

○  특히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全)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착수하였으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 단서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 조사대상 사업자는 물론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병행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임

○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임

4		향 후 추 진 계 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  각 지방청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생 산 일		2010년 02월 25일(목)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송광조 조사국장		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이학영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백승훈 사무관 (02-397-1162)

주요 조사적출 사례

구 분	내 용
사례 1	․ 의약품 도매법인이 제약회사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비자금을 조성 ․ 동 비자금으로 병원․약국에 리베이트 지급 ․ 부가가치세 등 10억원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
사례 2	․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도매상 및 소비자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병․의원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 거래처 포함 부가가치세 등 13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1	의약품 도매법인이 병원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손금처리를 위해 제약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인적사항

○ 사업장 : 대전                 ○ 업종 : 도매 / 의약품

○ 상   호 : □□□□             ○ 성명 : ○ ○ ○ (55세)

□  주요 적출사항

약품 도매업체

병원

약국

리베이트

리베이트

제약회사

허위세금계산서

어음발행

차명계좌 입금

○ □□□□는 의약품 도매법인으로

- 병원․약국 등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손금처리하기 위하여 제약회사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어음을 발행

- 어음 만기일 결제 후 제약회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리베이트로 사용

○ 4개년 동안 24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판매관리비․복리후생비 등으로 원가를 허위계상하여 세금탈루

□  조치사항

○  부가가치세 등 10억원을 추징하고, 당해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

사 례 2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을 도매상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병․의원에 변칙 교부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 업종 : 제조 / 의료기기

○ 상   호 : □□□□                ○ 성명 : ○ ○ ○ (53세)

□  주요 적출사항

도매상

소비자

당해법인

병․의원 등

25억원 매출

3억원 매출

28억원

세금계산서

○ 당해법인은 의료기기 및 의료보조기구 제조법인으로

-  의료기기(보조기구) 등 28억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도매상 및 소비자에게 매출하고

-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인 병․의원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 도매상은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물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신고누락

○  병․의원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통해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세금 탈루

□  조치사항

○  거래처 포함 13억원을 추징하고, 당해 법인 등을 범칙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