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2. 25.(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거래관련자료 제출 및 외국계법인 법인세신고 안내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내․외국법인은 관련자료 빠짐없이 제출해야-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모든 내․외국 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관련 국제거래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한편, 2009년 12월 결산 외국계법인은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2010년 3월 31까지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1		국제거래자료 및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 제출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내․외국 법인은 아래와 같은 국제거래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법인세신고 시 첨부․제출해야 함

① 국제거래명세서 등

○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이전가격과세의 기초자료인 ｢국제거래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 국외특수관계자 : 내국법인과 50% 이상 소유관계에 있거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국외거래당사자 등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나 용역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연간 전체 재화거래액이 50억원 초과되거나 용역거래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다만,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재화 10억원 이하로서 용역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와의 해당거래에 대하여는 제출 제외)

○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적용을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2)

②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

○ ’09.12.31. 현재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한 모든 내국법인은 ｢해외지사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경우로서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해야 함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부속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2009-92, 2009.9.1.)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이러한 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내년부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법인세법｣121의3,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아울러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을 신설하거나 청산한 경우, 해외투자금액․잔여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도 법인세 신고시 포함하여 성실히 신고하여야 함

③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자료(구. 조세피난처)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7～§20, 시행규칙§9․§10의2)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가 있거나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자료제출 여부를 몰라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대상임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총 25,064건)

* 안내대상 : 국제거래관련, 해외현지법인관련, 조세피난처관련 자료

2		12월 말 외국계법인 :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신고대상 외국계법인(’09.12월말 법인)

○ 외국법인 997개(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

○ 외국인투자법인 5,500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등에서 다음 사례와 같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과 동일

○ 외국인투자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신고대상소득에 해당되나,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면 됨(｢법인세법｣§2, §93)

○ 외국법인이 해외본지점에서 발생한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에 관련된 경비는 한국지점에 배분할 수 있음(｢법인세법시행령｣§130)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 2009.9.1.) 참조

○ 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121의2)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시 유의할 사항

○  외국계법인도 법인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부당(일반)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법인이 재해 등을 입어 ’10.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는 경우, ’10.3.29.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국세기본법｣§6, 령§3)

- 특히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이 때에는 ’10.3.2.(월)까지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법인세법시행령｣§136, ｢국세기본법｣§6)

○  외국법인이 해외본지점에서 발생한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에 관련된 경비를 한국지점에 배분하였음에도 ｢공통경비배분계산서｣와 그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법인세법시행령｣§130)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거나, 제한사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신고 시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국세청고시 제2009-97호, 2009.10.1)

3		신고편의를 위한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법인세 신고관련 간담회 개최

○ 국세청은 2.25일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고시 유의사항․주요 세법개정내용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일    시 : 2010. 2. 25.(목) 14:00 ~ 16:00

○ 장    소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2층 강당(강남구 삼성동)

○ 참석인원 : 약 200명(외국계기업 세무담당 임직원)

○ 기    타 : 영어 순차통역 서비스 제공

세 정 여 건

간담회 개요

또한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에게 적용되는 납세의무 범위․조세지원 등의 내용을 반영한 신고안내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 ｢외국법인 납세안내｣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국제거래 관련 신고안내 등 설명

○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이전가격‧조세피난처‧과소자본세제 등 설명

국제거래관련자료 제출이나 외국계법인의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 /eng) Q&A코너와 ｢126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또는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 이번에 적용되는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관련 주요 세법개정사항

생 산 일		2010년 2월 24일(수요일)		생산부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이동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 (02-397-1431)		담 당 자	조세희 사무관 (02-397-1442)

참고		이번에 적용되는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관련 주요 세법개정사항

1

법인세율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법법§55, §98, §96)

○ 2009. 1. 1.～2009.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였습니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억원 초과	25%	22%	22%
2억원 이하	11%	11%	10%

○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09. 1. 1. 이후 최초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아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 : 25% → 20%

*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 10%, 25% → 10%, 20%

2

해외모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주식기준 보상비용 포함) 보전시 손금인정(법령§129①7)

○ 해외모법인1) 또는 외국법인2)이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국내자회사의 경우 해외모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고, 국내자회사(상장법인 제외)의 90%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것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될 것(또는 동 외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을 90%이상 소유한 외국모회사가 상장될 것)

○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 2009. 2. 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 적용 배제(국조법§2,§4)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이므로, 이전가격 대신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2008. 12. 26.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국조령§24③, §25)

○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합산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고

○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시에도 각각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9. 2. 4.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금융업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관련 외화차입금의 원화 환산시 일별 환율 선택제 도입(국조령§24⑤)

○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외화차입금 환산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또는 ‘일별 환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택한 방법은 최소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2009.12.3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