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37호

2010.2.26.

회계제도실(국제회계기준 T/F팀)

제 목

미국 SEC,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성명서 승인

☐ ’10.2.2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국제회계기준 및 기준합치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승인함

* Release Nos. 33-9109; 34-61578 "Commission Statement in Support of Convergence and Global Accounting Standards"

◦ 동 성명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일의 고품질 회계기준*이 미국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SEC의 지속적인 신뢰를 재확인하려는 것임

* a single set of high-quality glob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s

◦ 국제회계기준 도입여부는 2011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철저한 도입 준비를 위하여 도입시기는 2015년 또는 2016년이 될 것으로 예상

* IFRS 도입로드맵 구상안(’08.11)에서는 기업규모별로 2014년～2016년 순차적으로 IFRS를 도입하고, 2009.12.15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조기적용을 허용할 예정이었음(IFRS 동향 제26호 참조)

1. 성명서의 주요 내용

□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일의 고품질 회계기준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SEC는 US GAAP과 IFRS의 기준합치(Convergence)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양 기준간 차이점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08.11월 IFRS 도입 로드맵 구상안 발표이후 SEC는 투자자, 감독자, 학계 및 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200건 이상의 의견서를 받음

◦ 의견제출자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제안된 로드맵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표명

◦ 이에 SEC는 국제회계기준으로의 변화가 미국 투자자와 시장에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숙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Work Plan을 마련․실행하기로 함

2. Work Plan의 주요 내용

□ Work Plan에서는 6개 영역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동 분석결과는 2011년 기준 합치작업 완료 후 SEC의 최종 의사결정*시 고려될 예정

* IFRS를 미국 재무보고시스템에 도입할지 여부 및 도입하는 경우 도입 시기 및 방법(기준합치, 기준서별 채택 또는 전면 도입) 결정

① IFRS가 미국 재무보고시스템에 도입하기에 충분히 개발되었는지?

- 포괄성 : IFRS는 공동지배거래, 자본변경 등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고, 공익사업, 보험, 추출활동, 투자회사 등 특정산업에 대한 지침 결여

- 감사가능성 및 집행가능성 : 기회주의적 회계처리 위험, 비교가능성 저하, 기업의 회계처리가 감사인․감독기구로부터 부당하게 비판받을 가능성 등으로 IFRS에 대한 감사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기준 적용 : 미국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기업들의 재무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FRS 적용시 일관성 유지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

②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제정기구의 독립성 확보

-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일의 고품질 회계기준 제정을 위해 IASB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와 재원조달이 안정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

③ IFRS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및 교육

- 비교가능성 제고가 IFRS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이므로 투자자가 IFRS를 이해하는 경우에만 IFRS 도입의 효익이 실현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투자자 이해도 제고 및 교육을 위한 조치 필요

④ 회계기준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감독 환경에 대한 조사

- IFRS 의무 도입시 US GAAP에 의존하고 있는 세법, 감사규정 등 다른 목적의 다양한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⑤ 회계시스템 변화 등으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IFRS 도입으로 인한 회계시스템 변화, 계약상 합의사항 변화, 기업지배구조 고려사항, 소송관련 우발상황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IFRS로의 전환에 수반되는 비용 및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필요

⑥ 전문가 교육 및 양성 등 인적자원 준비

- IFRS로의 전환은 기업, 감사인, 감독기구, 교육전문가 등 모든 관계자들의 준비가 필요하므로 재무보고 전문가 교육 및 양성, 감사인 역량과 관련한 IFRS 도입의 영향을 검토

□ SEC는 Work Plan에 대한 진행경과보고서 및 FASB와 IASB의 합치작업의 진행상황을 2010년 10월부터 공개할 예정이고, 향후 작업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

3. 전환 관련 잠재적 이슈

□ 미국기업들이 IFRS를 자국 재무보고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약 4～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따라서, 2011년 SEC가 IFR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기업의 최초적용 시기는 2015년 또는 2016년이 될 것으로 전망

□ 특정 요건을 갖춘 대기업에 대하여 ’09.12.15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을 허용하였던 기존 로드맵 내용에 대하여 복잡성 증가, 비교가능성 저하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 SEC는 향후 IFRS와 US GAAP 중 선택허용이나 IFRS의 조기적용에 대하여 어떤 부분도 배제하지는 않음

◦ 다만, 조기적용 요건은 IFRS를 미국 재무보고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총제적인 접근에 달려있고, 동 접근은 현재 평가 중에 있음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IFRS 조기적용 옵션을 위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예정

4. 시사점

□ SEC의 Work Plan 및 기준합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의 IFRS 도입․정착업무에 참고할 필요

※ 자료출처 : ‘SEC Approves Statement on Global Accounting Standards, 2010.2.24‘  (www.sec.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