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1

이 자료는 2010년 3월 4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본

지방세 제도개선 내용

2010. 3. 3

	행 정 안 전 부

사례로 본 지방세 제도개선 내용

1. 수정신고제도의 개선

〔현행〕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개선〕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현 행	홍길동은 당초 취득세를 1억4천만원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계산착오로 1억원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후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나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30일간의 가산세(836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산세(836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의 20%)+(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납부지연일 2년(30일)×1만분의 3)〕
개 선	홍길동은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한달 뒤 계산착오 발견함과 동시에 수정신고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400만원)을 경감받아 30일간의 가산세 436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 가산세(436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의 20%×0.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2. 기한후 신고확대

〔현행〕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개선〕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 가능

현 행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강감찬씨는 당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급여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5천만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법상 기한후에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1천만원)과 30일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45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산세(1,045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의 20%)+(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개 선	강감찬씨는 부과고지 전에는 모든 세목에 대해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한달 뒤 미납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기한 후 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500만원)을 경감받아 30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45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 가산세(545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의 20%×0.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3.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제한

〔개선〕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현 행	식당을 경영하던 성춘향씨는 경기침체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식품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평소 성실납세자임에도 관할구청으로부터 면허세 3회(총 13만5천원)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판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개 선	성춘향씨는 지방세를 3회체납하였으나 체납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관할구청으로부터 관허사업 허가를 받아 재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새로 시작한 식품제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밀린 지방세도 모두 납부할 수 있었다.

4. 세무조사기간 제한

〔현행〕기간제한 없음 ➔〔개선〕20일내로 법정화, 필요시 20일내 연장

현 행	유통업을 경영하던 이몽룡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 종료시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개 선	세무조사 기간이 20일로 한정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0일 연장등 세무조사기간이 예측가능함에 따라 이몽룡씨는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상적인 업무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납세자의 관련장부․서류의 은닉․제출거부 등 조사 기피, 현지조사 필요시, 천재지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