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3

이 자료는 2010년 3월 4일(목) 조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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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재정비 현황

2010. 3. 3

	행 정 안 전 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재정비 현황

□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

감면대상 (12건)		사유	과 세 전환액
계			345,243
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에 반영	416
②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목적 달성 폐지	344,482
③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소득세 폐지	-
④	주차장·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수익사업 과세전환	281
⑤	화물자동차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1
⑥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	법과 중복감면	-
⑦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
⑧	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
⑨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1개구(용산)만 해당	-
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수익사업 과세전환	1
⑪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2
⑫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60

□ 세제지원 형평성 제고

감면 대상(3건)		감면 조정	사유	과 세 전환액
계				37.5
①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취득세·재산세 50%면제	동일사업간 형평성	-
②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취득·등록세 50% 경감	유사단체간 형평성	37.5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유사 공단과의 형평성	-

□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

감면 대상(5건)		감면 내용	사유	과 세 전환액
계				50
①	전력산업 개편	법인설립 등록세(50%경감) 중과 배제	감면실적 없음	-
②	농기계류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감면실적 없음	-
③	농어촌 공가	6월 이상 농어촌 공가 재산세 면제	소액부징수 대상	50
④	공무원연금공단 등	취·등록세 면제	감면실적 미미	-
⑤	건설업자 출자 취득 부동산 감면	취득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중과배제	감면실적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