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5(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3. 5(금) 09: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황 정 훈 임 재 현	담 당 자	최우석 사무관 (2150-4133) 정 형 사무관 (2150-4153)

제목: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3.2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상정(3.9)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3.12잠정)될 예정

ㅇ 금번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월부터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법 시행후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됨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

ㅇ  금번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ㅇ  워크넷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최종학교 졸업후 3년 경과)에 대한 월 100만원 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최종학교*의 범위에 특별법상 학교(예 : 기능대학 등)와 국외교육기관을 포함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차감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 앞으로 부처협의․입법예고(3.9~15),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

※ 별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부.

기획재정부 대변인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 법 개정내용 >
◇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직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 300만원｣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범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ㅇ (상시근로자 범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제외) ①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인척, ②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

ㅇ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

※ 예시 : (‘10.3~12월 月평균 상시근로자수 - 09.1~12월 月평균 상시근로자수) × 300만원

- 창업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간주

- 합병, 사업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 사업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제외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 법 개정내용 >
◇ 최종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워크넷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11.6.30까지 취업시 3년간 월100만원 비과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 종류, 비과세 신청절차를 시행령에 위임

ㅇ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종류) 특별법에 따른 학교 (예 : 기능대학 등),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교육기관

ㅇ (비과세 신청절차) 취업자는 해당 회사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사는 세무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