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3. 5일 조간부터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책 임 자	이호형 과장 (2156-9910)		담 당 자	이재인 사무관 (2156-9915)
배 포 일	2010. 3. 5.(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3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추진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억제․예방하기 위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를 통하여 위법행위로의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2010.4.~7.)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

연구용역 주요내용

ㅇ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도입의 타당성 및 범위(법 개정사항)

-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도입

ㅇ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 확대(법 개정사항)

-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위반행위에 과징금 도입

-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등 현행 과징금 부과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고, 제척기간도 5년으로 연장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개선 연구용역 주요내용

1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범위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ㅇ (현행)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하고 형사처벌만 가능

ㅇ (개선방안) 부당이득 환수를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및 억제효과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 미국, 영국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민사제재금(civil penal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본도 ’04년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 제도 도입

2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제도 확대

□ 현행 공시위반 과징금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개인과징금 도입 및 제척기간 연장 등을 통해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① 공시위반 과징금제도 확대

ㅇ (현행)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허위보고 등에 대해 과징금제도 시행

ㅇ (개선방안)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제재수준의 적정성 제고

※ 일본도 ’08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시 5% 보고의무 위반에 과징금 도입

②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ㅇ (현행) 현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공시위반의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 실질적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불가능

※ 현재 증권신고서․공개매수신고서의 경우는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자본시장법 제429조)하나, 정기공시․주요사항보고서 위반에는 개인과징금 부과가 불가능

ㅇ (개선방안) 공시위반에 대해 개인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

③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ㅇ (현행) 현재 과징금 부과시 제척기간은 3년이나, 평균감리주기에 비해 짧아 감리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시 규제 공백 가능

※ 현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은 3년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4항)으로, 금융감독원의 현행 평균감리주기인 5.8년에 비하여 짧음

ㅇ (개선방안) 과징금의 제척기간을 조정(3년 → 5년)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