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장애인고용과 과 장 정성균 사무관 임세희 TEL : 02-2110-7305 FAX : 02-507-6944 E-MAIL : imsei@molab.go.kr ▶ 장애인공단 기업지원부장 홍두표 TEL : 031-728-7056 FAX : 031-728-7279 E-MAIL : spartacus@kead.or.kr
▶ 2010. 3. 2 배포 ▶ 총2쪽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노동부는 건전한 장애인고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한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1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

□ 장애인의무고용률(2.7%)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07) 4,869개소→(’08) 5,727개소→ (‘09) 6,689개소

○ 반면에 이런 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도 2008년 19건 1.6억, 2009년 14건 1억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 한편,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천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관련 신고나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