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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월 일 조간부터 보도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35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 책 임 자	법무심의관 백방준				02) 2110-316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장	담 당 자	검사 임은정				02) 2110-3503
제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부에서 선진 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제출한『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10.  .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2010년 4월 특허소송부터 시작하여, 시스템 구축단계에 따라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확산할 예정임

○ 기대 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의 구현 및 소송기간의 획기적 단축이 가능하여 사법서비스 품질의 향상되고,

-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전자소송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편의 증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 우수한 사법 IT인프라를 토대로 향후 전자소송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법원 (사법정책실, 전산정보관리국) 담당자

- 심의관 이재근(3480-1326), 심의관 함윤식(3480-1368), 심의관 기우종(3480-1231)

□ 전자소송의 개념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

□ 제정 경과

’09. 8.～10. 법안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 구성․운영

’09. 11. 입법예고

’09. 12.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 주요 내용

○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환한 서류(PDF파일 등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뒤,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전자문서에는 법적 효력 부여

○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문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되, 동일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변환된 문서에 원래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 부여

○ 법원은 판결·결정문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으로 관리하며, 사용자등록한 당사자/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

○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절차를 법안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소송유형별 실시 시기는 시스템 구축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함

적용범위 (제3조)

-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재판절차에 적용됨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 (제5조)

- 민사소송 등에서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봄

사용자등록과 전자문서의 제출 등 (제6조, 제8조)

-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전자문서의 접수 (제9조)

-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법원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그 즉시 접수사실을 제출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여 접수 여부에 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0조)

-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ㆍ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재하되, 이 경우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보관하도록 함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제11조, 제12조)

- 법원사무관 등은 사전 등록사용자, 송달 후 등록사용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음

- 송달의 경우,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우편 송달하여 절차 진행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소송기간의 획기적 단축 가능

- 당사자나 대리인이 주고받는 소송서류와 소송의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구현이 가능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인 송달로 소송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킴은 물론 전자법정을 이용한 법정 중심의 공정한 재판 구현 가능

국민편익 증진

- 전자문서의 사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소송에서는 반드시 종이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해야만 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는 3,536만명(전 국민의 77.1%),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00명당 31.2명(미국 25명, 일본 23명 등)으로, 전자소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

-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증하는 가운데, 전자소송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편익 증진에 부응하는 최적의 모델임

선진 사법 IT 인프라를 토대로 국제적 표준모델 정립 기대

-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에 이어, 2013년에는 신청·집행 사건 등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확산할 예정임

- 선진 IT 기술과 우수한 사법정보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전자소송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