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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0년 3월2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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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대적 M&A 방어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오늘(3. 2.) 국무회의에서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소위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법무부에서 지난 ‘09. 12. 1.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 정관에 규정해야만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적대적 M&A 상황에서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는 이사회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 결의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회사는 “회사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제3자가 “중요경영사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나 상환에 대한 주주차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에게 신주발행무효의 소, 유지청구권을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의 소각을 결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의 존속 여부에도 주주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신주인수선택권 제도가 공정한 M&A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신주인수선택권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