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3. 9(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위원회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개 -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 발간 -

□  국세청은 지난 2월 24일(수) 금년도 첫 국세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세무조사 품질제고 방안 및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8월 국세행정위원회 출범 당시 매년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발간하게 된 것으로 다음 사항을 수록하였음

○  국세행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기능 :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자문의견 제시

- 구성 : 총 13명 이하(민간위원 9명 이상), 민간위원이 위원장

○  1～4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인 대기업 4년주기 순환조사 도입 등 조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인사권 위임, 본청 기능 조정 및 일선 인력 재배치 등

○  위원들로부터 국세행정 변화방안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및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 사례

*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 별도 첨부

□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품질 제고 및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음

○  특히,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착수시 Green Book 배부 및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 현재 실시중인 여러 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 우대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자문하였음

□  한편, 금년 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및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교체됨에 따라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안윤정 ⇨ 전수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유경문 ⇨ 홍기용

○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명단 별도 첨부

□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행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09년 3월 8일 (월)		생산부서	기획조정관실 정책조정담당관실
담당과장		김희철 (397-1041)		담 당 자	박종희 서기관(397-1042)

첨 부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명단

(’10.3.8. 현재, 민간위원 성명 가나다 순)

구 분	소 속	성 명	비고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민간위원 (8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권오형
	서강대학교 교수	김영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윤희
	고려대학교 교수	이만우
	한국회계학회 회장	장지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전수혜	신임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용근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홍기용	신임
공무원	국세청 차장	이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