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3. 8.(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하면 혜택도 많습니다 - “세금포인트”에도 이런 혜택이 -

1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8월「국세행정 변화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본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였음

□   이에 고소득 전문직 과세,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과세로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함

2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는?

○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  올해「납세자의 날」에도 1,583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였음

* 정부포상․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 539명,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 1,044명

○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

□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재

○ 3년(국세청장 표창 이상) 또는 2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내에서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이외에

○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경감 등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함

○ 또한,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음

※ [붙임 참조1]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 [붙임 참조2] 은행별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   한편, 올해에는

○ 현재 시행중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 아울러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새로운 우대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임

*

▸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 면제

▸ 대출한도확대 등 금융우대혜택 확대(농협중앙회․중소기업은행 등)

※ 상기 우대제도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가 적용 받음

3		세금포인트를 누적 관리하여 혜택을 제공합니다.

□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인 자에게는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짐

○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으며(연간 5억원 한도)

※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 = 적립된 포인트 × 100,000원 × 100% (5억원 한도)

예)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금액 : 1,000점(1억원 세금포인트)×100,000원×100%

○ 특히,  누적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인 자에게는 추가로

-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  세무서 방문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제44회 납세자의 날(’10.3.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함

○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으로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287만여명으로 전년보다 36만명(14.6%)이 증가하였음

○ ’10.3.2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2008년까지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에 게시

4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임

○ 또한, 성실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음

【참고자료】

1.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2. 은행별 대출금리우대 등 우대혜택

3.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생 산 일		2010년 3월 5일 (금)		생산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발 표 자		이지수 납세자보호관		담당국장	이지수 납세자보호관
담당과장		이병렬 납세자보호담당관 (02-397-1501)		담 당 자	전재원 서기관 (02-397-1502)

참고1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 국세 행정상의 우대 》

□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드립니다.

○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포상․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대통령․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

- 납세자의 날에 훈장 등 정부포상,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포상일로부터 3년(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면제

- 수출 및 신기술개발사업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수상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포상일로부터 3년간 면제

-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사업자 또는 노동부장관상 이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추천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포상일로부터 1년(대통령․국무총리상을 받은 노사문화대상기업은 3년)간 면제

□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성실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발급해 드립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2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1년간 표기)

아래 납세자는   년  월 ○○○○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입니다.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 》

※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 납세자에 한함

□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부산․경남․제주은행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대구․전북․광주은행(지방국세청장 표창 수상자까지 혜택)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 부문에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항목 :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기타 결격사유를 감안하여 심사

□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확대했습니다.

○ 30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3까지 보증합니다.(일반기업은 15억원을 한도로 매출액의 1/4까지 보증)

※ 자기자본 한도 적용배제 (일반기업은 자기자본의 300% 한도)

□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추천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기술력, 수출비중, 산학협력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 》

【신청】성실납세업체 : 매년 6월말

【심사·추천】중소기업청 등:  7월      【선정】병무청: 11월

□ 국방부 물품․용역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추정가격 10억원이상의 물품․용역 납품업체 선정시 신인도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노동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1년간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 고액 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중 재정기여도가 높은 납세자는 기업인 전용라운지(CIP라운지, 귀빈실)까지 이용 가능

* 본인과 동반인(2인 이내)까지 전용심사대 이용 가능함

《 대상자 선정 》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세금포인트 점수가 높은 납세자, 일정금액 이상 세금 납부하신 분 중 국세청의 성실도 검증 및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참고2	은행별 대출금리우대 등 우대혜택

□ 은행별 대출금리우대 제공 현황

MOU 체결기관	금융기관	시행일	우대금리	기타우대혜택
국세청	기업은행	‘09.10.15	0.25%p이내	어음할인 우대 등
	농 협	‘09.10.15	0.3%p이내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은행	‘09.04.15	0.5~1.0%p이내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우대 등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은행	‘09.06.05	0.3%p이내	수수료면제등
	제주은행	‘09.06.05	0.3~0.5%p이내	신용 및 담보조사 수수료 면제 등
	경남은행	‘09.06.05	영업점장 전결 금리 범위내	수수료면제 등
광주지방국세청	전북은행	‘09.09.08	0.5~1.0%p이내	수수료면제 등
	광주은행	‘09.09.15	0.3~0.5%p이내	예금금리 0.2%한도 우대 등

※ 기술보증기금 우대내용(’09.4.23시행)

○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한도액을 소요자금의 100%로 완화

* 일반기업 80～100%

○ 신용도 검토 항목 판단기간을 최근 6개월 이내로 완화

* 일반기업 1년

참고3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

□  세금포인트 제도는 개인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득세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04. 4.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금년 제44회 납세자의 날(’10.3.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함

○ ’10.3.2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누적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

□  세금포인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등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여됩니다

○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되,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됨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분은 세금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함

예) 자진납부세액별 세금포인트 부여 :

-  100만원 → 10점,   1,000만원 → 100점,   1억원 → 1,0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