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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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과 세금

(개인투자자용)

Ⅰ. 해외주식투자시 세금문제      … 2면

Ⅱ. 해외주식 취득단계 세금문제   … 4면

Ⅲ. 해외주식 간접투자와 세금문제 … 8면

Ⅰ. 해외주식투자 시 발생되는 세금문제

1		•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나요?

○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각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직접투자의 경우)

구 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내용		취득자금 증여	배당	주식양도소득	증여(상속)가액
적용세율	내국세법	10%～50% (누진세율)	14% 또는 누진세율	20%(중소기업10%) (단일세율)	10%～50% (누진세율)
	외국세법	거의 적용없음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	누진세율 등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 해외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직접투자의 경우)

취 득 단 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타인(부모 등 친족 포함)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자금을 증여받은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보 유 단 계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3의 규정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동 소득과 관련하여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처 분 단 계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8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해외부동산 양도소득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2		거주자가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간접투자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이용하여 국내 ․ 외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 접 투 자		국 내 주 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가증권 ․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벤처기업주식 포함) 소유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 코스닥시장(벤처기업 포함) : 지분율 5% 미만이고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과 세	비과세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중소기업주식 : 세율 10% ․ 대주주요건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 세율 20% 또는 30%
		해 외 주 식 (양도소득세)		과 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세율 20% (중소기업주식은 세율 10%)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에 적용됩니다.
간 접 투 자		국 내 펀 드 (배당)	국내 주식	비과세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 및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과 세	비상장기업 주식양도차익 분배금
			해외 주식	과 세	과세
		역 외 펀드 역외펀드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펀드를 의미합니다. (배당)	국내 주식	과 세	과세
			해외 주식	과 세	과세

※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나 주식의 배당금은 과세대상임

Ⅱ. 해외주식 취득단계 세금문제

1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여 배당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을 소유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거래해도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 등을 이용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여 주식매매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당해 국가에서 동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을 부담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해외주식을 싸게 팔아 손해를 본 경우 다른 해외주식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해외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

해외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싸게 팔아 손해를 보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 (1.1～12.31) 중 다른 해외주식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상기 손해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  거주자의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서면4팀-962, 2005.6.16 외)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수차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환율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 (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요?

○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와 동일합니다.

양 도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실지거래가액
―
필 요 경 비	……	양도ㆍ취득 당시 소요된 실제경비
양 도 차 익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산 출 세 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자진납부할 세액

○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거래내역서

해외주식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빙)

○ 해외주식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10%, 20% 또는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합니다.

-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 같은 과세기간(1.1～12.31)중의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이 가능하므로 1개의 분기라도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5.1～5.31) 중에 확정신고하여 과다 납부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주식종목명란에는 주식발행법인명을 기재

주식종목코드란은 해외주식 발행법인 소재 국가명을 기재

주식종류코드란 등은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의 작성방법 참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주식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상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을 국외분 소계에 기재하여 세액계산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첨부

Ⅲ. 해외주식 간접투자와 세금문제

1		간접투자란 무엇이며 간접투자기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간접투자란 투자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투자펀드 등 간접투자기구에 자금을 제공하여 투자펀드 등으로 하여금 증권,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 받는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예	간접투자기구(투자펀드)에 자금을 제공하고 간접투자기구가 제공받은 자금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을 받거나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분배받는 경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간접투자기구에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법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아닌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 ․ 설립된 펀드를 역외펀드라고 합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간접투자기구(투자펀드)의 종류

• 투자신탁 : (예 : ○○투자신탁, ○○투자신탁운용 등)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 투자회사 : (예 : Mutual Fund 등)
회사의 재산(투자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 투자전문회사 : (예 : PEF(Private Equity Fund) 등)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

2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 후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세금 신고방법은?

○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외국의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소득은 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 주식의 배당금, 주식의 시세차익, 채권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간접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이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의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이고 신탁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 다만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간접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하는 다음의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그 이익은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소득 중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대상 소득>

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및 벤처기업주식의 매매․평가

②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③  국외에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평가

2009.12.31일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합니다.

※ 주식의 배당금,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 등은 과세대상임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펀드(역외펀드)의 경우에는 상기 ①∼③의 거래로 인한 이익도 과세됨

○ 개인이 투자펀드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과세대상 배당소득의 15.4%(주민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주민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과세대상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4천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소득세법 제62조 참조

3		외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난 국내설립 투자펀드를 환매하는 데 왜 세금이 과세되나요?

○ 투자펀드는 금융상품이므로 상품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거래지표인 가격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래가격을 기준가격이라고 합니다.

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투자펀드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표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투자펀드의 과표기준가격 공시 전일의 순자산가치에서 비과세손익을 공제한 과세대상 순자산총액을 공시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취득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는 외국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비과세되므로 과표기준가격 산정시 제외됩니다.

○ 투자펀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투자를 하며 투자하는 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동일하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투자펀드가 투자한 채권의 시세차익 및 이자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므로 채권에만 투자한 경우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이 일치

즉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가 투자한 유가증권 ․ 코스닥 시장의 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의 평가․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투자펀드가 상기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평가․매매차익(차손)이 발생하면 기준가격과 과표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기 주식의 평가․매매차익(차손)은 기준가격에 반영되나 과세소득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음

투자펀드가 상기 주식에 투자한 경우 기준가격은 주가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나 보유주식의 배당 등의 영향으로 과표기준가격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주가상승에 따른 평가 및 매매이익이 비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하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평가 및 매매차손이 발생하여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는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기 자료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www.nts.go.kr 상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국제조세 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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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국세에 대하여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문의․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전화 : 126(국번없이) ■ 인터넷 : http://call.nts.go.kr

■ 우편․방문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번지 10층 국세청고객만족센터(우135-753)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02-397-1437～8)          2010년 2월 안내

※ 본 팸플릿은 일반적인 세금안내 홍보물이므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대한 법 적용은 관련 법조문을 재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