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10.(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0. 3. 10.(수) 09: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담당과장	송 기 민 (2150-4630)	담 당 자	김 시 동 사무관 (2150-4633)

제목: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0.(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0년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음

※ 세부내용 별첨 참조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2010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

2010. 3. 10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2010년 기업환경개선 기본방향	1

Ⅱ. 중점 추진 과제	2

Ⅲ. 향후 추진계획	4

Ⅰ. 2010년 기업환경개선 기본방향

◇ Top-down방식과 Bottom-up방식의 조합을 통한 과제 발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환경개선작업의 효과성을 제고

□ 추진과제 발굴

ㅇ (Top-down방식) 규제완화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기획․선정

ㅇ (Bottom-up방식) 경제5단체, 협회, 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현장점검 등을 통해 과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 추진체계 보완

ㅇ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의 전 과정에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추진체계를 개선

- 중점추진과제는 가급적 소관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작업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여 부처 책임성 강화

-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을 구성, 산업단지와 업종별 주요기업을 방문하여 과제 발굴

□ 점검 강화

ㅇ 旣 확정한 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지연과제의 추진 독려 및 필요시 보완 대책 마련

Ⅱ. 중점 추진 과제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입지, 물류, 건설․건축 분야 및 외국인투자 등 4개 분야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건설․건축(16.9), 물류업(15.8～19.2), 전산업(13.9)

ㅇ 작업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추진

□ 입지공급제도 개선

ㅇ 현 정부 출범이후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장기 임대산업단지, 개별입지관련 기업 애로가 존재

ㅇ 장기임대산단의 경우 공급대비 임대율이 저조한 바,
(‘08년 44%,’09년 12%) 임대산업단지 공급방식 다양화 등 장기임대산단 활성화 방안 검토

ㅇ 개별입지의 경우 환경입지규제, 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입지확보에 애로가 있는 바, 중복규제 등 규제개선방안 검토

□ 기업물류비 절감

ㅇ 기업물류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아 기업경쟁력 제고에 애로로 작용

*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07년) : 韓 9.1%(‘05년 9.7%), 日 4.8%

ㅇ 물류비 절감효과가 큰 제3자 물류 활용 확대 유도, 물류공동화율 제고 등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

* 제3자 물류 활용 비율 : 한국 48.2%(’09), 미국․유럽 60～75%(’08)

** 제3자 물류 활용 시 물류비가 평균 14% 절감(‘08-’09 국토부)

ㅇ 물류시설과 관련된 규제 및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건설․건축 규제완화

ㅇ 민간 건설·건축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 관련 부담금, 불공정하도급방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검토

□ 외국인투자 개선

ㅇ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11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쟁국에 비해 적은 규모*

* ‘09년 기준(억불) : 한국 114, 중국 900, 인도 336, 싱가폴 183

ㅇ 일자리 창출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 검토

*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 서비스업, 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Ⅲ. 향후 추진계획

일정	추진 과제	주관부처	관련부처
3월	2010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계획	재정부
5월	물류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국토부	재정부 지경부
6월	건설․건축․임대산단 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	국토부	재정부 환경부 지경부 산림청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Ⅰ)	재정부	관련부처
9월	입지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	재정부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산림청
	외국인 투자 분야 기업환경개선대책 마련	지경부	재정부
11월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Ⅱ)	재정부	관련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