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89-10

외국법인 납세안내

2010

머 리 말

전 세계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시는 외국법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됨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외국법인의 국내납세문제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기준 및 세무신고 요령 등을 수록한 외국법인 납세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왔으며, 이를 납세안내에 활용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0년도 ｢외국법인 납세안내｣책자 또한 2009년 12월 말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세법내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을 관련예규 및 사례 등과 함께 더욱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외국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2010년 법인세 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외국법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법인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2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목 차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제1장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5

1. 과세 개요	5

가. 의의	5

나.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6

다. 법인세 과세상 요점	7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8

3. 법인세 과세방법	9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9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방법	9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10

라. 사업연도(과세기간)	13

4. 납세지	15

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15

나. 납세지의 지정	16

다. 납세지의 변경	16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17

1. 조세조약	17

가. 의의	17

나. 적용대상	19

다. 주요 내용	19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19

외국법인의 설립

제2장

제 1 절  신고 및 등기	23

1. 외국기업 국내지사	23

2. 지사 설치절차	23

3. 신청시 제출서류	24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27

1.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27

2. 사업자등록신청	27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28

4. 국내사업장의 폐쇄 등	28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29

1. 대상법인	29

2. 사업자등록절차	29

국내사업장

제3장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35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35

2. 과세방법 결정	35

3. 이자 · 배당 ·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35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36

1. 사업장소의 존재	36

2. 고정성	36

3. 사업활동의 수행	36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37

1. 물리적 기준	37

2.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 판정	38

가. 건설기간	38

나. 건설기간의 개시 · 종료 · 중단	38

다. 하도급의 경우	38

라. 고정사업장의 성립 시점	38

마. 건설현장 등의 납세지(법인세법 시행령§6⑤)	39

제 4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 · 보조적 활용을 하는 장소	40

1. 예비적 · 보조적 활동	40

2. 예비적 · 보조적 활동의 기준	40

3. 예비적 ·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	41

가. 기업의 관리	41

나. 판매후 서비스	41

제 5 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42

1. 종속대리인	42

2. 종속대리인의 요건	43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43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43

제 6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46

1. 독립대리인	46

2. 독립대리인의 요건	46

가. 독립성 판단시 고려사항	46

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47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48

국내원천소득

제4장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61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2

1. 이자소득-1호 소득	62

2. 배당소득-2호 소득	63

3. 부동산소득-3호 소득	64

4. 선박 ·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4호 소득	65

5. 사업소득-5호 소득	65

가.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	65

나. 국내‧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기준	66

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	70

6. 인적용역소득-6호 소득	70

7. 양도소득-7호 소득	71

가.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71

8. 사용료소득-9호 소득	73

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73

나.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74

9. 유가증권 양도소득-10호 소득	78

10. 기타소득-11호 소득	78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80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5장

제 1 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85

1. 개요	85

2. 익금의 범위	85

3. 손금의 범위	86

가. 손금용인의 특례	86

나. 관련점경비의 배분	86

다.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94

라. 퇴직급여충당금	95

마. 외국법령에 의한 법인세 등	96

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특례	96

사.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의 손익귀속	96

아. 기타 무형고정자산	96

자.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97

차. 대손충당금의 계산	97

카. 본 ‧ 지점간 지급경비의 손금부인	97

타. 금융회사의 접대비	98

파. 공통경비의 손금인정	98

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부인	98

거.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98

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인정	99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	100

1. 개요	100

2. 이월결손금	100

3. 비과세소득	101

4.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101

법인세의 신고 ․ 납부

제6장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 · 납부	107

1. 신고 · 납부대상 외국법인	107

2. 신고대상소득	107

3. 신고기한	108

4. 신고기한의 연장	108

가.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의 연장	108

나. 국세기본법상의 기한의 연장	109

5.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110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110

나.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110

다. 관련점 경비 배분계산서 등	111

라.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111

6.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111

7. 납  부	112

가. 법인세의 물납	113

나. 분납	113

8.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 · 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114

가. 무거운 가산세 부담	114

나.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114

다.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114

라.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 명확화	115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117

1. 구분경리	117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117

가. 공통손익의 범위	117

나. 구분계산의 기준	118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123

1. 산출세액의 계산	123

2. 면제세액의 계산	124

가. 면제세액의 계산	124

나.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124

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면제소득	125

3. 세액공제	126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126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127

다.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127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허용문제	127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128

1. 지점세의 이해	128

가. 의의	128

나. 우리나라 지점세 과세제도의 연혁	129

2.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세율	130

가. 지점세 계산구조	130

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130

다. 적용세율	131

3. 지점세 계산의 흐름(요약)	133

이전가격세제

제7장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143

1. 국외특수관계자란?	143

가.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145

2. 정상가격이란?	146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147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147

2.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147

3. 원가가산방법 (Cost Price Method)	148

4.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149

5.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150

6.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 Method)	151

제 3 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153

1. 소득처분	153

2. 반환이자 계산	153

제 4 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154

1.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54

가. 근  거	154

나. 제출의무자	154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5

2.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55

가. 근  거	155

나. 제출의무자	155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5

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56

가. 근  거	156

나. 제출의무자	156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6

4.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157

가. 근  거	157

나. 제출의무자	157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7

5. 국제거래명세서	157

가. 근  거	157

나. 제출의무자	158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8

6.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158

가. 근  거	158

나. 제출의무자	158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8

7. 거래가격 조정 신고서	159

가. 근  거	159

나. 제출의무자	159

다. 기한	159

라. 작성 시 참고사항	159

8.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160

제 5 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61

1. 의 의	161

2. 절 차	161

가.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161

나.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162

다. 사전승인 절차의 진행	163

라. 사전승인	163

마. 연례보고서의 제출	163

바. 사전승인의 취소 등	164

3.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164

과소자본과세제도

제8장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189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189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189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90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190

가. 내국법인의 경우	190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191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192

가. 차입금의 범위	192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193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195

3.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196

4. 제3자 개입 차입거래	197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197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197

7. 서식제출	198

부  록

1. 관련고시 모음	223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29

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230

표목차

【표 1-1】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8

【표 1-2】국내원천소득 종류(법인세법 제93조)	8

【표 1-3】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10

【표 1-4】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11

【표 1-5】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관련 비교	12

【표 3-1】건설현장의 조세조약 체약국별 고정사업장 성립기간	39

【표 3-2】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48

【표 4-2】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75

【표 5-1】관련점의 범위	87

【표 5-2】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 발생시
손금불산입 여부	95

【표 6-1】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109

【표 6-2】분납할 세액 계산사례	113

【표 6-3】외국법인 법인세 가산세의 종류	116

【표 6-4】법인세율(영리·비영리법인 구분 없음)	123

【표 6-5】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125

【표 6-6】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과 적용세율	132

그림목차

【그림 1-1】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개요	3

【그림 1-2】조세조약의 주요내용(OECD 모델협약 기준)	18

【그림 4-1】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2

【그림 7-1】외국법인의 진출형태에 따른 주주소득 세부담 효과	128

【그림 7-2】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구조	131

서식목차

【서식 2-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25

【서식 2-2】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26

【서식 5-1】외국기업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92

【서식 6-1】소득구분계산서	121

【서식 6-2】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134

【서식 7-1】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75

【서식 7-2】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77

【서식 7-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79

【서식 7-4】국제거래명세서	181

【서식 7-5】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184

국내원천

소득

국내세법상

과세여부

과세가능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종합과세․

신고납부

국내세법상의

세율적용

과세불가

조세조약상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국내세율>

제한세율

yes

no

no

yes

yes

no

no

yes

yes

no

<외국인투자 관련 : 조특법§121의2~6>

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7년간 국세 및 지방세를 100% 또는 50% 감면

위 기업의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감면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5년간 면제(’10.1.1 폐지)

<외국인근로자 관련 : 조특법§18, 18의2>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10.1.1. 2년간 50% 감면으로 개정)

외국인근로자는 총급여의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의 ｢15% 저율과세｣ 중 선택가능

(’10.1.1 이후 ｢30% 비과세｣ 폐지)

조세감면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1)

Foreign Taxpayer Help-line(English)  1588-0560

English Web Page of NTS        www.nts.go.kr/eng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119, 156, 법인세법 §93, 98)

구 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14%)
배당소득			20%
선박 등 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인적용역소득			20%
사용료 소득			20%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0%
기타소득			20%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개인:분류과세 법인:종합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10%, 20%)

근로소득(개인)	종합과세	거주자와 동일
퇴직소득(개인)	분류과세

* 종합과세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 : 종합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0~15%)	20% (주민세 10% 별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됨

*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제한세율×1/(1+0.1)』로 계산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

•유가증권 및 부동산등 양도소득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과세 (구체적인 사항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부동산등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양도소득세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함

(개인이 지급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원천징수대상 아님)

•인적용역소득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국가별 면세요건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 다만, 인적공제 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 주소․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 다만,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납세지 :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원천징수시기 :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과세표준 :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다만, 지급자세부담방식 또는 순액지급방식의 경우『지급금액×1/(1-원천징수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

소득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함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함

* 다만, 국내법에 의한 면제소득, 사업․인적용역소득, 부동산․양도소득은 제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그리스	8%					5%, 1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5%, 15%					10%
네델란드	10%, 15%					10%, 15%					10%, 15%
네 팔	10%					5%,10%,15%					15%
노르웨이	15%					15%					10%, 15%
뉴질랜드	10%					15%					10%
덴마크	15%					15%					10%, 15%
독 일	10%					5%, 15%					2%, 10%
러시아	없음					5%, 10%					5%
라오스	10%					5%, 10%					5%
루마니아	10%					7%, 10%					7%, 10%
룩셈부르그	10%					10%, 15%					10%, 15%
리투아니아	10%					5%, 10%					5%, 10%
말레이지아	15%					10%, 15%					10%, 15%
멕시코	5%,10%,15%					0%, 15%					10%
모로코	10%					5%, 10%					5%, 10%
몰 타	10%					5%, 15%					0%
몽 골	5%					5%					10%
미 국	12%					10%, 15%					10%, 15%
미얀마	10%					10%					10%, 15%
방글라데시	10%					10%, 15%					10%
베네수엘라	5%, 10%					5%, 10%					5%, 10%
베트남	10%					10%					5%, 15%
벨라루스	10%					5%, 15%					5%
벨기에	10%					15%					10%
불가리아	10%					5%, 10%					5%
브라질	10%, 15%					15%					15%, 25%
사우디아라비아	5%					5%, 10%					5%
스리랑카	10%					10%, 15%					10%
스웨덴	10%, 15%					10%, 15%					10%, 15%
스위스	10%					10%, 15%					10%
스페인	10%					10%, 15%					10%
슬로바크	10%					5%, 10%					10%
슬로베니아	5%				5%, 15%					5%
싱가폴	10%					10%, 15%					15%
아랍에미리트연합	10%					5%, 10%					0%
아이슬란드	10%					5%, 15%					10%
아일랜드	0%					10%, 15%					0%
아제르바이잔	10%					7%					10%
알제리	10%			5%, 15%					2%, 10%
영 국	10%					5%, 15%					2%, 10%
오 만	5%	5%, 10%					8%
오스트리아	10%					5%, 15%					2%, 10%
요르단	10%					10%					10%
우즈베키스탄	5%					5%, 15%					2%, 5%
우크라이나	5%					5%, 15%					5%
이스라엘	7.5%, 10%					5%, 15%					2%, 5%
이집트	10%, 15%					10%, 15%					15%
이탈리아	10%					10%, 15%					10%
인 도	10%, 15%					15%, 20%					15%
인도네시아	10%					10%, 15%					15%
일 본	10%					5%, 15%					10%
중 국	10%					5%, 10%					10%
체 크	10%					5%, 10%					10%
칠 레	5%,, 15%					5%, 10%					5%, 10%
카자흐스탄	10%					5%, 15%					10%
캐나다	10%					5%, 15%					10%
쿠웨이트	10%					10%					15%
크로아티아	5%		5%, 10%					0%
태 국	10%					15%, 20%					15%
터어키	10%, 15%					15%, 20%					10%
튜니시아	12%					15%					15%
파키스탄	12.5%					10%,12.5%					10%
파푸아뉴기니	10%					15%					10%
포르투갈	15%					10%, 15%					10%
폴란드	10%					5%, 10%					10%
프랑스	10%					10%, 15%					10%
피 지	10%					10%, 15%					10%
핀란드	10%					10%, 15%					10%
필리핀	10%, 15%					10%, 15%					10%, 15%
헝가리	0%					5%, 10%					0%
호 주	15%					15%					15%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2)

■ 지점세 (법인세법 §96)

법인세가 부과된 세후소득(or 송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로 지점세를 납부

산식 : 과세대상소득 × 지점세율 (필리핀, 캐나다-산식주의)

2010. 2월 현재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 및 세율

모로코 5%	프랑스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태국 10%
캐나다 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주 15%

※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한 경우에만 적용

■ 공통경비 배분 (법인세법시행령 §130)

외국법인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중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인정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산식 : 경영비및일반관리비 × ───────────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외화의 원화환산은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연평균율 적용

■ 과소자본세제 (국조법 §14~§16)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

총차입금적수 - 출자금액적수×3배(금융업 6배)

산식 : 이자비용및할인료 × ──────────────────────

총차입금적수

이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배당원천세액을 상계 조정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09.12.31.이전 조세피난처세제) (국조법 §17~§20)

법인이 특정국가 또는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제조업 등 제외)

산식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특정국가 또는 지역이란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가(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09.12.31.이전), 최근 3년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담세액비율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이전가격세제 (국조법 §4~§1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이전가격과세 흐름도>

■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2010.2. 현재)

* 경비항목별로 특정기준에 따라 배분가능

소득처분

처분

없음

yes

no

no

yes

no

yes

해당없음

이전가격조정

익금산입

국제거래

이전소득금액의

반환여부

정상가격과의

차이 여부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 다만, 다음의 경우 국제거래임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국조령§3의2)

1. 자산의 무상이전이나 채무의 면제

2. 무수익 자산의 매입․현물출자, 그 유지비

3. 출연금 대납

4. 그 외 자본거래로서 합병․증자․감자시의 이익분여

주   주 : 배당

출자법인 : 출자의 증가

기타특수관계자 : 배당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 (www.bba.org.uk)

법인세신고시 제출할 국제거래 관련 서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갑)(을)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을)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갑,을,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계산명세서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국외출자명세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 제한세율 적용시는 조세조약 개별 검토․확인

* 주민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필리핀, 베네수엘라

2010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09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제1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1

법인세율 및 원천징수세율‧지점세율 인하(법법§55, §98, §96)

○ 2009. 1. 1.～2009.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였습니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억원 초과	25%	22%	22%
2억원 이하	11%	11%	10%

○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09. 1. 1. 이후 최초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아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 : 25% → 20%

*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 10%, 25% → 10%, 20%

○ 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지점세율이 25%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2

외국법인의 납세지 기준 명확화(법령§6⑤)

○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 시 손금인정(법령§129①7)

○ 해외모법인1) 또는 외국법인2)이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되거나 지급으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국내자회사의 경우 해외모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고, 국내자회사(상장법인 제외)의 90%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것

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될 것(또는 동 외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을 90%이상 소유한 외국모회사가 상장될 것)

○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 2009. 2. 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 적용 배제(국조법령§2,§4)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이므로, 국제거래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2008. 12. 28.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보완(법법§13)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한하여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6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국조법령§24③, §25)

○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통산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고

○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시에도 각각 차입금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9. 2. 4.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7

외화차입금의 원화 환산 시 일별 환율 선택제 도입(국조법령§24⑤)

○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외화차입금 환산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또는 ‘일별 환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한 방법은 최소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2009.12.3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국제거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범위 추가(국조법령§3의2)

○ 국제거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법인세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같은항 8호 이외의 증‧감자, 합병, 분할, 신종사채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를 추가하였습니다.

* 2009. 2. 4.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9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유예(법법§55의2)

○  토지 등을 2009. 3. 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접대비실명제 폐지 등 지출증빙제도 보완(법령§42의2)

○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였습니다.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법령§158②)

○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를 건당 거래금액 1만원에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법령§88①, 법규칙§42의3)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범위에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을 포함하였습니다.

○ 다만, 임․직원에게 사택 대신 임차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됩니다.

13

부당유출금액 회수 시 상여처분 사유 추가(법령§19)

○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 민원 등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 ․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시행령 개정안>

14

소액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 등 손비 범위 확대(법령§19)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은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령§19)

○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즉시 손금에 산입되는 미술품의 가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6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대손금 인정(법법§19의2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손실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2009. 2. 4.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200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을 포함)

1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추가(조특령§23)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  다만, 음식점 및 골프장 시설은 전문․종합휴양업이 아닌 독립된 사업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휴양업은 2008.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유원시설업은 2009.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

18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방식 개선(조특법§26, 조특령§2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3%) 받도록 하였습니다.

* 2009.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09.1.1. 이후 투자진행분도 적용)

○ 2009. 5. 2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투자금액(한도 : '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 개시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 공제방식 적용불가

* 2009.5.21.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분부터 적용

제 1 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그림 1-1】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개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개요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체계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국내세법상의

세율 적용

과세방법 ---결정

분리과세원천징수시

적용세율 결정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가?

종합과세․

신고납부

과세대상소득

여부 결정

외국법인의 소득발생

국내세법상 과세

가능소득인가?

가능소득인가?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소득인가?

과세가능 소득

* 1)

* 2)

YES

과 세 불 가

NO

NO

YES

YES

NO

NO

* 1) 국내세법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면제되지 않는 소득

* 2) 조세조약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지국(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

YES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부동산소득은 종합과세․신고납부

NO

YES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1. 과세 개요

가. 의의

본      점

소재지주의

외국법인

내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함)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민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제4호)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외인 1264, 37-3441, 84. 10. 27)

그러므로 외국법인이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나.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법인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들 법률 및 조약에서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1)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법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97조 제1항)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09.12.31. 개정전 조세피난처세제) 및 조세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위치로 보며(헌법 제6조 제1항),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되므로 그 내용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그 조약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조세감면 및 그 절차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신고 및 등록 등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법인세 과세상 요점

1)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2) 조세조약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국조법 제28조)

3) 면세소득 해당여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라고도 함)이 있고 그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종합과세’되거나 ‘원천징수․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표 1-1】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별 구 분	각 사업연도의 소 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 산 소 득
영리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나(법인세법 제95조의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표 1-2】국내원천소득 종류(법인세법 제93조)

호 별	소 득 의 종 류
제 1호 소득 제 2호 소득 제 3호 소득 제 4호 소득 제 5호 소득 제 6호 소득 제 7호 소득 제 8호 소득 제 9호 소득 제10호 소득 제11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 항공기 ·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삭제 2006.12.31>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3.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국

내

원

천

소

득

신고납부

원천징수

단, 양도소득은

신고납부 병행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소득

인가?

예

아니오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완납적 원천징수)

다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홍콩, 대만 등의 국가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 · 중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일 46500-491, 1997. 7. 18)

【표 1-3】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 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과 같이 원천징수·분리과세	분 리 과 세 ･ 원 천 징 수	◦ 2%
제1호	이자소득			◦ 20% (채권14%)
제2호	배당소득			◦ 20%
제9호	사 용 료 소 득			◦ 20%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 · 종합과세	(신고납부․종합과세)
제7호	양도소득		◦원천징수(10%, 20%)․ 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 리 과 세 ･ 원 천 징 수	◦ 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 신고납부·종합과세		◦ 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과 같이 원천징수․분리과세		◦ 10%, 20%
제11호	기타소득			◦ 20%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이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이하 같음)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도 조세조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과세절차 및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 과세불가□, 조세조약상의 일반적 과세원칙 및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의 적용만 상이합니다.

【표 1-4】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세제외	◦과세제외
제1호	이자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분리과세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제한세율로 하여 원천징수･분리과세
제2호	배당소득
제9호	사 용 료 소 득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 · 종합과세	(신고납부․종합과세)
제7호	양도소득		◦원천징수(10%, 20%)․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 리 과 세 ･ 원 천 징 수	◦ 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 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 10%, 20%
제11호	기타소득			◦ 20%

※ 다음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 및 제93조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이와 같이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 바, 내국법인과 비교하여 주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5】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관련 비교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1) 내 · 외국법인의 구분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
2) 영리․비영리법인의 구분	◦ 설립근거법 기준(민법 등)		◦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
3) 납세의무의 범위	◦ 전세계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국내원천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4) 과세표준계산	◦ 각 사업연도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 면세되는 선박 · 항공기의 외항소득
5) 세액계산
◦ 세 율
․ 일반법인 ․ 조합법인	◦ 11%, 2억원 초과 22% ◦ 9%(조특법 제72조)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 일부인정 ◦ 내국법인과 동일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6) 세무협력 의무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국내사업장 설치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날로 부터 2월이내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원천징수의무
◦ 지급명세서제출 의무
◦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
		◦ 모든 내국법인의 세무협력 의무		◦ 내국법인과 동일
◦ 계산서작성 · 교부의무
◦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내국법인과 동일
◦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제출의무	◦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법인		◦ 해당 없음
7) 그밖의 특례
◦ 자본금 ◦ 무기장 또는 무신고시 소득 계산방법	◦ 등 기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 (자산-부채)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방법 (배분방법)

라. 사업연도(과세기간)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 규칙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으로서 과세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연도는『신고납부 ·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에게 그 기간을 한 단위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 분리과세되는 외국법인에게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 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국내사업장(지점)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3항)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지점)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2)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4항)

3)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4) 의제사업연도

가)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지점 · 사업소 등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5항)

다)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6항)

라)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외국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보며,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합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3항)

4. 납세지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당해 외국법인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개념이며, 법인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자산(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2항)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하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5항)

* 2009.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납세지의 지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0조)

첫째,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둘째, 국내사업장은 없고 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이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위의 경우 납세지 지정사실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4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제4항)

다. 납세지의 변경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나 자산의 소재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조)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1. 조세조약

가. 의의

조세조약이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약명칭 및 내용에서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조세협정(tax agreement),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2개국간 조약, 양자조약(Bilateral Treaty)의 특성을 가지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1-2】조세조약의 주요내용(OECD 모델협약 기준)

조세조약의

체      계

효력 규정

Final provisions

정    의

Definitions

소득에 대한 과세

Taxation of income

자본에 대한 과세

Taxation of capital

이중과세의 방지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특별규정

Special provisions

적용범위

Scope of

the Convention

인적범위

대상조세

일반적 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

배당, 이자,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독립적․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연예인․운동가․연금․정부용역, 교수․학생

기타소득

무차별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정보교환

외교관 및 영사

적용지역의 확대

발    효

종    료

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bilateral treaty)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한․영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taxes on income)]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조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다. 주요 내용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고정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가 주요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를 주요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또한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국내세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2009. 12. 31. 현재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발효 중인 국가는 76개국입니다. [부록2 참조]

관

련

예

규

조세조약 적용

1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112, 2006.10.19]

국내사업장의 납세지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46017-201, 1999.03.26]

제 2 장

외국법인의 설립

제 1 절  신고 및 등기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제 1 절  신고 및 등기

제1절 신고 및 등기

제2장 외국법인의 설립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2. 지사 설치절차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고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사업자 등록 및 지점설치 등기

(세무서)          (법원)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

∙지  점

∙사무소

✔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 설치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제9-33조 제2항)]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3. 신청시 제출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자사를 설치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로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4.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서식 2-1】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별지 제9-8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처 리 기 한
외국기업내용	① 상 호(본점)			② 설 치 년 월 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본점)
	⑤ 사 업 내 용
	⑥ 자 본 금
국내지사내용	⑦ 상 호
	⑧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국적)
	⑨ 소 재 지
	⑩ 영 위 업 종
	⑪ 설 치 구 분	□ 지점 □ 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마목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대리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서식 2-2】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별지 제9-9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처 리 기 한
국내기업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
	④ 업 종
변 경 내 용
⑤ 이미 신고된 사항				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 경 사 유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대리인) (전화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2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2)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의 명칭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의 종류

◦ 수익사업의 개시일

◦ 수익사업의 사업장

4. 국내사업장의 폐쇄 등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당초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제3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1. 대상법인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에 의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2. 사업자등록절차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예：지점등기서류)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당해 국내사업장에 물적 설비가 전무하여 당해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의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 제출과 국세기본법 제82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

련

예

규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신청

1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기업과의 관광정보 등의 수집 등에 국한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자치단체가 고유번호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어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당해 사무소의 실체,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주된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된 업무내용 등의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본점 소재지국의 공증자료 등)를 기타서류(외국정부기관 등의 증명서류 및 위임장, 대표자 임명장 및 여권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등)와 함께 제출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이46017-10721, 2001.12.11]

외국법인의 납세지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201, 1999.03.2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3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플랜트 건설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약 7～8개월간 동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어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첨부하게 되는 “재무부, 한국은행 등의 지점설치신고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는 해당기관의 규정상 생략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11, 1995.07.03]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4

내국법인과 국내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갑사)이 당해 건설공사계약을 다른 외국법인(정사)에게 전량 하청을 준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갑사는 자사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수행하므로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2항 제4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 제2항 (h)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가지며 법인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상이하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는 지점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46507-70, 1993.02.2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

5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본사의 대표명의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세법｣ 제10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별개의 규정으로 해당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설치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2009.02.10]

제 3 장

국 내 사 업 장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제 4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
보조적활동을 하는 장소

제 5 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제 6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제1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제3장 국내사업장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2. 과세방법 결정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사업소득은 물론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5～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고정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고정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의 ‘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P.E.：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같은 의미로서 혼용합니다.

제2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방 등

2. 고정성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예：하천측량)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업활동의 수행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계(예：자동판매기)에 의한 것도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예：본사를 위한 광고선전 또는 구매 등)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제3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1.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즉,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및 사업활동의 수행 등의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 판정

가. 건설기간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현장을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기간의 개시·종료·중단

고정사업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예：건설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의 설치)을 시작한 때부터 개시되며 공사가 완성되거나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중단기간은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다. 하도급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다른 기업과 그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기간도 당초시공자의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하수급자 자신의 건설기간에 의해 판정됩니다.

라. 고정사업장의 성립 시점

건설현장이 고정사업장으로 설립되는 시점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개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 3-1】건설현장의 조세조약 체약국별 고정사업장 성립기간

체 약 국	건축․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네델란드, 덴마크, 멕시코, 미얀마,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싱가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터어키, 튜니지아, 필리핀(자원탐사 12월), 호주	6월	6월
베트남	6월	12월
노르웨이, 독일, 미국, 브라질, 알제리, 태국, 파키스탄, 포루투칼, 핀란드	6월	규정없음
모로코	8월	규정없음
그리스(자원탐사 6월), 몰타, 인도, 피지, 오만	9월	9월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집트, 슬로바키아, 체코	9월	규정없음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크로아티아(지휘․감독 제외)	12월	6월
뉴질랜드, 루마니아, 아일랜드, 영국, 요르단,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12월	12월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12월	규정없음

마. 건설현장 등의 납세지(법인세법 시행령§6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제4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제 4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1. 예비적·보조적 활동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의 실현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희박하고 당해 사업장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광고선전, 구매 등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당해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이며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외국법인(본점)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광고, 선전, 구매 등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

가. 기업의 관리

기업 전체 또는 일부, 그룹회사의 일부를 관리하는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활동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 판매후 서비스

어떤 기업의 기계를 공급받은 고객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계를 관리, 수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소를 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매후 서비스는 판매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5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제 5 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종속대리인’이라 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계약체결 대리인)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 대리인)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타방 체약국에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종속대리인의 요건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1)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2) 상시란?

고정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고정사업장이 성립됩니다.

3)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항공회사의 상호대리 국내운수업을 영위하는 항공회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맹하는 등 국제적 운항협약에 따라 상호 다른 항공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다른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는 그 외국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종속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재고보유 대리인)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석유판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의 공항에서 항공연료를 보관하고 당해 외국법인과 연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항공회사에 수시 급유를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자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장․보관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징수 또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인을 규정한 조약(벨기에, 인도네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만 규정하고 있는 조약(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미국, 영국, 독일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 및 주문취득 대리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조약(태국) 등이 있습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간주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1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이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 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6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제 6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계약체결권의 행사, 재고 보유·인도 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 요건

어떤 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가. 독립성 판단시 고려사항

독립성 요건을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입니다.

1)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활동을 영위해야만 독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외국법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독립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	외국법인을 위해 상시 계약체결, 재고보유·인도 등을 하는 자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6【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1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에 파견되어 고용된 종업원이 오로지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 수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파견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체의 대가(급여대지급에 따른 정산대가는 제외)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그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는 그 종업원이 외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9. 2. 2. 신설)

제7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느냐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고정사업장 유무가 결정되고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 3-2】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항 목	종 속 대 리 인	독 립 대 리 인
1. 외국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대리인이 법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외국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업무감독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함
◦사업상의 위험부담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외국법인이 부담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거래대상 외국법인과의 관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함	불특정 다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
2. 대리행위의 성격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됨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관

련

예

규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1

독일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단지 내국법인 등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의 저장․배송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독 조세조약｣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4, 2009.08.28]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2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 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한․일조세협약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638, 2007.04.11]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3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876, 2006.09.21]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4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사업활동 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외국법인의 증권매매차익 포함)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는 국내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793, 2006.09.14]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5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660, 2006.04.24]

통상적인 사업과 관련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6

내국법인이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독립대리인으로서 스위스법인을 위한 행위가 내국법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1561, 2005.09.27]

조세조약의 적용과 Treaty Shopping

7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보유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조세회피 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92, 2000.08.22]

제한세율의 적용여부

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두고 있어도 당해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위 제한세율(10%)의 적용은 2000. 1. 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함]

[국세청 국업 46017-104, 2000.02.26]

부품보관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9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 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및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총 46017-259, 1999.04.20]

국제운수소득의 과세여부

10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9, 1999.01.07]

보세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11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 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70, 1998.07.27]

국제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

12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 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수입은 국제운수소득으로서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 운항 복합운송업자(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1, 1998.06.18]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13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74, 1998.06.17]

A/S용역을 수행하는 영업소

14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A/S업무는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한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영업소는 그 용역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33, 1998.04.28]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15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전부를 일본법인 B가 동 가열로설비를 제작하여 일본법인 B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동 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1：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내 B법인에게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일본법인 A가 자사의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 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였다면 일본법인 A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일본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에서 내국법인에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5, 1997.01.15]

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판정

16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외국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의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6, 1996.11.28]

건축공사현장의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의 산정

17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된 지도·감리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선행 공정의 미완료, 자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 등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기간이 동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초과한다면 한․독조세조약 제5조 제2항 (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67, 1996.08.21]

연락사무소가 소속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받은 이자의 과세여부

18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고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3호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으로서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6, 1996.01.26]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19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를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재무부 국조 46017-183, 1995.12.13]

반도체 제조장비의 국내설치시 고정사업장 여부

20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동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장비의 특성상 일본에서 완전 조립한 상태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검사한 후, 운반을 위하여 다시 3개 내지 5개의 부분으로 분해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한 다음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 등의 작업을 장비 1대당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동 장비의 판매에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연속되는 주문에 의해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체재하면서 전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g)호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32, 1995. 10. 10]

안정성 검사업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21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83, 1995. 09. 19]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22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47, 1995. 07. 03]

국내사업장 구성여부

23

영국법인이 2~3명의 직원을 한국에 약 1년간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영 조세협약 제5조와 한국법인세법 제56조의 국내사업장(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한국에 있는 국내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규정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87, 1995. 05. 20]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 계산

2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국내에서 2개월간 제공하고 타 법인들이 다른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5개월간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다가 기계설비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후 재입국하여 본인이 제조․설치한 기계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의 관계가 법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는 5개월은 동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일 46017-311, 1995. 05. 12]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25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됩니다.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부 국조 46017-73, 1995.05.08]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의 사업자등록

26

1. B사의 간주 국내사업장은 A사의 국내지점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A사의 국내지점은 B사로부터 받는 종속대리 활동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부당행위시는 “무역대리등 수출입 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1108호)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3. B사가 A사의 국내지점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가 B사의 간주 국내 사업장의 지점 경비가 되는 것이며, A사의 국내지점의 국내 발생 경비는 전액 A사무소의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국일46507-44, 1993.02.04]

제 4 장

국 내 원 천 소 득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제4장 국내원천소득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국내사업장(간주 고정사업장 포함)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을 10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세법보다 조세 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및 당해 조세조약상 그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지므로 당해 소득이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항목(조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판별하는 일은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기준으로 요약 설명합니다.

【그림 4-1】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1호소득

2호소득

3호소득

4호소득

5호소득

6호소득

7호소득

8호소득

9호소득

10호소득

11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항공기․등록된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삭제 2006.12.31>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조세조약상의 ‘국제운수소득’)포함

1. 이자소득 - 1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⑪ 기타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배당소득 - 2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소득세법｣ 제17조 및 동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구 분	과 세 표 준
자본의 감소 등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교부받은 무상주식 수 × 액면가
해 산	해산으로 받은 대가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합 병	합병으로 받은 대가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분 할	분할로 받은 대가 － 분할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주주 등에게 배정한 경우	교부받은 주식 수 × 액면가

④ ｢법인세법｣ 및 국조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⑦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⑧ 그 밖에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부동산소득 - 3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은 다음 자산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소득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7호 소득)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②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4.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4호 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외국법인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① 선박, 항공기

②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③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

5. 사업소득 - 5호 소득

가.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제6호 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①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⑥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⑧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⑨ 운수업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⑩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⑪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⑫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⑬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⑭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⑮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위에서 열거한 사업의 개념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09.12.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국내 ‧ 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기준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가) 재고자산의 판매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제조 등”이라 함)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내양도의 범위 위‘가) 재고자산의 판매’의 경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통상의 거래조건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

나) 건설업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나 인원․자재조달 등은 예비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이 수행된 장소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

다) 보험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라) 출판 ․ 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출판․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광고수입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광고가 국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마) 선박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8호)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	당해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국내총수입금액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국내고정 국제노선에 취항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자산의 ＋ ( 하는 항공기의 × -----------) 장부가액 장부가액 국제노선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 ( 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국제노선 출항회수	] ×	1 -- } 3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바) 기타 사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들 국내․외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아)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 등의 양도소득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

국외에서 발생되는 다음의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3항)

①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국외에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현재 규정된 소득이 없음)

6. 인적용역소득 - 6호 소득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이란 외국법인이 본인 또는 그의 피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① 영화․연극의 배우․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③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한 항공료 등 제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7. 양도소득 - 7호 소득

가. 국내원천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① 토지 또는 건물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소득세법｣ 제98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4-1)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③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하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④ 시설물이용권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며,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⑤ 부동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양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중 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

*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8. 사용료소득 - 9호 소득

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다음의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자산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미국)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 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1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

②  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9호 ㈎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나.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종합적인 검토후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표 4-2】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적용역소득
① 개 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② 원천지기준	∙사용지국(지급지국)	∙수행지국
③ 소득성격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④ 제공자의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⑤ 대가지급방법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⑥ 설계용역 대가의 경우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개발에 소요되는 직 · 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기타 기술용역	∙특허권 등이나 know- how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 · 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⑧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⑨ 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 도면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1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9. 유가증권 양도소득 - 10호 소득

외국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기타의 유가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주식․출자지분에는 주식․출자지분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합니다. 기타의 유가증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제7호 양도소득)에 속하는 부동산 주식․출자지분의 경우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서 제외하되, 당해 부동산 주식․출자지분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이를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포함합니다.

10. 기타소득 - 11호 소득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①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②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③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④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⑤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⑥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⑦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⑧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⑨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자본거래 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국외특수관계자’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⑩ 위 호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3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영리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4항)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3.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 용역

4.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6.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7.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후 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후 연금 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함)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 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12.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 5 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5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 특례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4조 내지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생긴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결손금이 됩니다.

국내원천 소득금액	＝	국내원천 소득별 익금의 합계액	－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손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3. 손금의 범위

가.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2항)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은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며, 공통경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외국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경비라 할지라도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나. 관련점경비의 배분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발생된 경비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된 공통경비의 국내사업장에의 배분방법은 기획재정부령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4조)

【표 5-1】관련점의 범위

관 련 점	수 행 업 무
본 점	국내사업장의 영업활동에 관한 기획, 지원, 지도·감독, 분석, 통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점	상품의 공급, 자금의 공여 등 국내사업장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합니다.

2)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관련점의 경비는 다음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전세계관련점의 수입금액

배분액 ＝ 배분대상경비액 ×

여기에서 수입금액은 배분대상경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수입금액에 한합니다.

나)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배부대상경비의 배부액 계산에 있어서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장이 정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2009.9.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9-90호, 2009.9.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 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세청장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1)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1)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 ────────────────────────────────

배분대상경비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 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ㆍ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4) 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ㆍ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2001. 2.27.)’는 이를 폐지한다.

다. 외국은행 본 ‧ 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가) 간주자본 제도(deemed-cap) 및 자본금추산액 개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간주자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령§129의3)

①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	본․지점 자기자본금
		본․지점 총자산액

② 국내지점의 기능, 소유자산, 부담한 위험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위 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지점의 자기자본(법령§129의3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함)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2009.6.8.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조의2 제1항)

나)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계산

간주자본제도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 불산 입액	=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	자본금 추산액 - 지점의 자본금 계정금액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다) 자본금 추산액에 관한 본･지점간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한 경우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합니다.(법인세령 제129조의3 제2항)

마)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의 중복적용 배제

국조법 제14조에 따른 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액이 큰 것을 한도로 하여 과소자본 지급이자를 먼저 손금불산입 합니다.

＊2009.2.4.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표 5-2】과소자본 지급이자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 발생시 손금불산입 여부

지급이자의 종류		손금불산입액	동시 적용시 손금불산입 여부
사례1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150
사례2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과소자본 지급이자 2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100 손금불산입
	간주자본 지급이자	300

라.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첫째, 국내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

둘째, 국내 사업장,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마. 외국법령에 의한 법인세 등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

바.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특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 할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사.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의 손익귀속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아. 기타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자.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계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자본금, 출자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자본금으로 하되 이 경우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합니다.

차. 대손충당금의 계산

외국법인도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금융회사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카. 본 ‧ 지점간 지급경비의 손금부인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명문으로 본․지점간 지급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본․지점간에 발생한 이자․사용료․기타 비용 등의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지점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지점이 조세관할권을 달리하는 국가에서 과세받게 되므로 양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소득이전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한 정확한 지점소득금액의 계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지점간의 이자․사용료 등의 내부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또는 국외의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선전․정보의 제공․시장조사․기초적 연구활동 및 기타 본사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보조적인 용역(auxiliary service)을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은 그 고정사업장의 고유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므로 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손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 금융회사의 접대비

금융회사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접대비로 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2008.2.22. 개정시 삭제하여 2008.2.22.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는 지출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적용합니다.

파. 공통경비의 손금인정

출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부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계상은 물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환산(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환산(평가)손익을 인정합니다.

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 시 손비인정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되거나 지급으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거나, 동 외국법인(외국자회사)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외국자회사)을 90%이상 소유한 외국모회사가 상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7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의2)

* 2009. 2. 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1. 개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			-	관련손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총합계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상호면세되는 국제운 수소득(외국항행소득)
※ 모든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

2.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결 손 금	＝	국내원천소득의 익금과 관련된 손금의 총액	－	국 내 원 천 소 득 관련 익금의 총액

따라서 이월결손금이란 위와 같은 결손금이 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이월되어 온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함)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13조)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 공제

이 경우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정합니다.

* 이 규정은 2009.12.31일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부터 동 비과세 소득을 공제합니다.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제51조)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4.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법인세법은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상 상호면세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적용(등록지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국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면세가 보장된 국가나 한국과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인은 한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

◦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관

련

예

규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1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및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10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433, 2006.7.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손금산입 여부

2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재국조-196, 2006.4.5]

＊ 2009.2.4.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가 개정되어, 외국법인 지점이 외국법인에게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해외 모회사 발생비용 손금산입 여부

3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70, 2006.7.10]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됩니다.

[국총 46017-554, 1999. 8. 1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

5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설치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추계액 전액을 계산하고 지점에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액 인수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는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바, 세무상 부인되는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일 46017-415, 1995. 7. 31]

외국법인 국내지점 사용인의 현실적․퇴직 여부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내국인이 본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후 계속해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 1264. 21-1118, 1983. 4. 6]

제 6 장

법인세의 신고 ․ 납부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6장 법인세의 신고 ․ 납부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1.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외),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라 함)→ 신고납부․종합과세

②  양도소득이 있으나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원천징수․신고납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종합과세되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되므로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종합과세되며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이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3. 신고기한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신고기한(수정신고기한 포함) 또는 중간예납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고기한이 연장된 때에 수정신고기한 계산시의 기산일은 연장된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4. 신고기한의 연장

가.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의 연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표 6-1】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구 분	내 용
연장승인신청기한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제출기관	관할세무서장
승인기관	관할세무서장
제출서류	사유서 및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이자상당액	기한연장일수×1일 1만분의3의 율

✔	기한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는 그 날까지의 일수임

나. 국세기본법상의 기한의 연장

외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① 천재, 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⑥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⑨ 기타 ②․③․⑦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또한 신고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5.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는 기장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④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에 한함)

과세표준신고서에 필수적 서류(위의 ①․②)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고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표자의 서명날인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무신고사업자로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3년말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나.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재무제표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법정 서식화하고 이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2003년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 관련점 경비 배분계산서 등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있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에 계상한 외국법인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2009-90호)

①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④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각종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의2조, 제6조)

6.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당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기한(국세기본법 제45조) :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감액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제출서류

을 기재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③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비율 차등 적용(국세기본법 제48조)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50%

② 법정신고기한 6개월 초과, 1년이내 : 20%

③ 법정신고기한 1년초과, 2년이내 : 10%

* 이 규정은 09.1.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7. 납  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
			산출세액 (과표×세율)	－		세액공제액
	법인세자진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나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세의 물납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2조)

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100 이하인 금액

【표 6-2】분납할 세액 계산사례

구 분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내 납 부 세 액	분납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일 때	법인세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천만원 초과일 때	법인세 3,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8.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무거운 가산세 부담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 중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합니다.

또한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또는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리 10.95%(1일 1만분의 3의 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부터 제47조의5)

나.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귀속자(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다.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납세자가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모든 신고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자료로 입력되고 있으며, 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받게 됩니다.

라.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 명확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조정계산서 미첨부시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9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③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④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⑥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⑦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⑧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표 6-3】외국법인 법인세 가산세의 종류

종  류

적용요건

가  산  세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2 ①)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 max (①,②)

① 산출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부당무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2 ②)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 허위증빙 등의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 ① + ②

① max (㉠,㉡)

㉠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출세액 ×	부당무신고과세표준	× 40%
	과세표준

㉡ 부당무신고수입금액 × 0.14%

② max (㉠,㉡)

㉠ 일반무신고가산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부당무신고과세표준	× 20%
	과세표준

㉡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

금액 × 0.07%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3 ①)

-  법정신고기간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산출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국기법 §47의3 ②)

○ ① + ②

① max (㉠,㉡)

㉠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산출세액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40%
	과세표준

㉡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 0.14%

②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산출세액 ×	과소신고한과세표준-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간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국기법 §47의4 ①)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 10%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4 ②)

○ ① + ②

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 40%

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 부당한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 10%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국기법 §47의5)

미납부․미달납부세액(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납부기한(도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0.03%

제2절 손익의 구분계산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법인세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법인은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며 법인세신고시에는 관련되는‘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구분경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합니다.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가. 공통손익의 범위

공통손익은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사업연도 중에는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정과목에 기장하였다가 결산시 구분계산방법에 따라 감면사업 및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개별손익이 아닌 것으로 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나. 구분계산의 기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1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익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인정하는 준비금․충당금 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처분손

(2) 고정자산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을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 계산】

2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서식 6-1】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8.3.31>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소 득 구 분 계 산 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과 목	②구 분	코드	③ 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 승계사업해당분등						기 타 분		비 고
										⑥ 금액	⑦ 비율
				④ 금액	⑤ 비율	④ 금액	⑤ 비율	④ 금액	⑤ 비율
(1) 매 출 액		01
(2) 매 출 원 가		02
(3) 매 출 총 손 익 {(1)-(2)}		03
(4) 판매비와 관 리 비	개별분	04
	공통분	05
	계	06
(5) 영 업 손 익 {(3)-(4)}		07
(6) 영 업 외 수 익	개별분	08
	공통분	09
	계	10
(7) 영 업 외 비 용	개별분	11
	공통분	12
	계	13
(8)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설정전 소득 {(5)+(6)-(7)}		21
(9) 이월 결손금		22
(10) 비과세 소득		23
(11) 소득 공제액		24
(12) 과 세 표 준 {(8)－(9)－(10)－11)}		25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합니다.

2. 해당 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5.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란 아래 공란에는 구분해야 할 사업장ㆍ사업ㆍ감면율 등을 적습니다.

6. 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적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제3절 법인세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95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표 6-4】법인세율(영리·비영리법인 구분 없음)

과세표준	2009.1.1. 이후 (’09.1~’09.12 중 개시사업연도)	2010.1.1. 이후
2억원 이하	11%	10%
2억원 초과	2천2백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2%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2%

※ 구 세율표(해당연도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과세표준	1991	1994	1995	1996	2002	2005	2008
1억원 이하	20%	18%	18%	16%	15%	13%	11%
1억원 초과	34%	32%	30%	28%	27%	25%	25%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과 신설외국법인 및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이 되지 않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eqn: LEFT ( 과세표준× { 12} over {사업연도월수 } × 세율 RIGHT )] × [eqn: {사업연도월수 } over {12 }]
법인세산출세액	＝

이때의 월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합니다.

2. 면제세액의 계산

가. 면제세액의 계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면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법인세 면제세액	＝	산출세액 ×[eqn: scale 90"면제소득" over "법인세과세표준"]

면제세액은 다음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즉 [eqn: scale 90"면제소득" over "과세표준"]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

◦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이월결손금(또는 소득공제액) 등 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나.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1) 면제소득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감면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2)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과세소득과 전액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소득이 비과세소득과 면제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표 6-5】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구 분	비 과 세 소 득	면 제 소 득
과세표준 산입여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며, 과세표준에 불산입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 계산후 면제소득에 해당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신 청	신청 불필요	면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면제소득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조세조약에서 조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등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계산시에 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이 조세를 일부 경감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면제세액의 계산이 문제됩니다.

1)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이자․배당 또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을 위하여 적용될 세율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이들 투자소득(배당․이자․사용료)이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과 종합하여 국내세법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이들 투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조세조약상 다른 소득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과세제한의 경우도 준용함)

2)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우리나라가 태국․방글라데시․필리핀․스리랑카․인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의 과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인이 우리나라로부터 국제운수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조세조약 제13조에서는 양도 직전 2년 동안 어느 때에 한국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그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소득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차익)의 10%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 및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또한 2005.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5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법인세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국내자산가액
		상실 전 국내사업용 총자산의 가액(토지 제외)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법인세액 ①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다.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58조의2)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허용문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는 외국법인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4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1. 지점세의 이해

가. 의의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지점세는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점은 법인세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외국법인은 조세면에서 볼 때 지점형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림 7-1】외국법인의 진출형태에 따른 주주소득 세부담 효과

현지법인

(자회사)

모회사

지점

본점

배당소득세 과세

미과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세부담의 불공평 초래

본점송금시

배당시

지점세는 외국투자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자원보유국들에 의해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외국법인들이 지점형태로 자국에 진출하여 원자재를 가공없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자원개발을 위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점세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우리나라 지점세 과세제도의 연혁

과거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지점세를 과세토록 규정하였음에도 국내세법에 과세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를 과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5. 12. 29일 국내세법에 지점세 과세제도가 최초 도입되면서 1996. 1. 1일 이후 최초개시 사업연도부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6조)

지점세 과세제도 신설 후 지점세 관련 주요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할주민세, 세액공제․공제감면세액 항목은 차감하고,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항목은 가산하며, 과소자본세제 적용 후 손금불인정액 항목은 차감하도록 2000년말에 개정

✔ ✔	지점세는 실제로 배당 또는 송금 가능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와 법인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손금불인정된 금액은 배당(이자)으로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지점세 과세시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2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어 지점세 계산시에 제외함

② 이윤의 송금액에 대한 과세 규정이 2001년말에 추가

✔	한․필리핀 조세조약에서 지점세를 송금액(amount remitted)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국내제도를 보완

2.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세율

가. 지점세 계산구조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조세조약에서 이윤이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에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국내지점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	지점세세율	〓	지점세액

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소득금액이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와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하 “재투자인정금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재투자인정금액이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시작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당해 사업연도시작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참고로 위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 (이하 “미과세유보소득”이라고도 함)을 누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직전사업연도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당해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

【그림 7-2】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구조

첫째, 기초자본금상당액 < 기말자본금상당액의 경우 ⇒ 재투자인정금액 차감

과세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추가납부세액 ○ 소득할주민세 ○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재투자 인정금액

둘째, 기초자본금상당액 > 기말자본금상당액의 경우 ⇒ 자본금상당액감소액 가산

과세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추가납부세액 ○ 소득할주민세 ○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자본금상당액감소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폐쇄시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은 “0”으로 보며, 송금액기준 과세의 경우 폐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이윤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의제

다. 적용세율

지점세의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20%)로 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상대국은 프랑스, 호주 등 일부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데 호주․브라질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15%,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10%, 캐나다․불란서․카자흐스탄․모로코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필리핀의 경우 지점세 과세표준은 본점 송금액이므로 본점 송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지점세를 구하며,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표 6-6】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과 적용세율

체 약 국	제한세율	과 표	관련조문
모로코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브라질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5항
인도네시아	10%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카자흐스탄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캐나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필리핀	10%	실제로 송금된 이윤	의정서 제5조
프랑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7항
호주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태국	10%	과세대상소득금액 (’08.1.1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제10조 제5항․제6항

3. 지점세 계산의 흐름(요약)

지점세 상당액

＝

(1) 과세대상소득

금액

×

20% (조세조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조세조약에 의함)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추가납부세액(주3)

(1) 과세대상 소득금액	＝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소 득 할 주 민 세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2)재투자인정금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주1)	－	당해 사업연도 시작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주1)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주2)

(주1) ‘자본금 상당액’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포함, 미지급 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

(주2)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미과세 누 적 유 보 소 득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 ’96. 1. 1 이후 최초개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금액에 대하여는 “0”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주3)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농지세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서식 6-2】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5.2.28.>	(앞 쪽)
사업 연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 관 리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요.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 법 인 세	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 계 (③ - ④ + ⑤)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계
⑦ 소득할 주민세
⑧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① - ⑥ - ⑦)
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⑩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⑪ 재투자인정금액 (⑨ - ⑩)
⑫ 자본금상당액감소액 (⑩ - ⑨)		⑬ ⑫ 또는 ⑯중 적은 금액, (-) 의 금액인 경우에는 0
⑭ 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⑮ 과세대상소득금액(⑧ - ⑪ - ⑭) 또는 (⑧+⑬ - ⑭), 음수(-)의 금액인 경우에는 0
⑯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 유보소득
⑰ 당해 사업연도 미과세 유보소득
⑱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유보소득(⑯＋⑰)

(뒤쪽)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작성요령

1. 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②법인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농업소득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등을 ④차감금액란에,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등을 ⑤가산금액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⑦소득할주민세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할주민세 중 법 제96조에 의한 과세특례(지점세)분 소득할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⑪재투자인정금액란에는 ⑨란의 금액이 ⑩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5. ⑫자본금상당액 감소액란에는 ⑩란의 금액이 ⑨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6. ⑰당해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은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⑧-⑮×(1＋지점세 세율)

관

련

예

규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 해당 여부

1

호주법인의 국내지점이 폐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국조-34, 2007.1.19]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403, 2004.07.0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3

내국법인(A)이 사전에 체결된 외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들(B, C)과의 상품의 구매 및 판매계약에 의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A)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같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73, 2002. 9. 25]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방법 등

4

가. 지점등기부등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니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나, 다만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라.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나항 참조).

마.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  국내외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대가 중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가격방식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한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09, 2002. 7. 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납부시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5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137, 2002. 5. 31]

고정사업장 이윤의 계산방법 및 이월결손금 차감여부

6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자본금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124, 2002. 5. 29]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적용 여부

7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하 “지점세”라 함)의 계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같은 법 제9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세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123, 2002. 5.29]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8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조 46017-78, 2002. 5. 2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처분

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조 46017-2, 2002. 1. 4]

필리핀 법인에 대한 지점세 적용

10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 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동법 동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국조 46017-216, 2001. 12. 29]

지점세 계산기준일

11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는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국일 46522-47, 2000. 1. 25]

지점세의 중간예납대상 해당여부

12

법인세법 제57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08, 1998. 8. 14]

자본금상당액 계산시 미지급본점송금액의 취급

1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지급본점송금액을 부채로 계산한 경우 이를 지점세 계산시 부채로 취급합니다.	[국세청 국일46017-157, 1998.3.27]

✔	2002. 12. 3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미지급본점송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상당액

1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4에 규정하는 “자본금상당액”을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46017-157, 1998.03.27]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시 자본금상당액 계산

15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의 자본금상당액은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세무상 자본금상당액이 아닌 회계상, 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상당액을 의미합니다.

[재국조46017-224, 1997.11.25]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에는 지점세 과세없음

16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일46017-325, 1996.06.04]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면제소득은 지점세도 면제됨

17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46017-203, 1996.06.01]

제 7 장

이 전 가 격 세 제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 3 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제 4 절  이전가격 관련 신고첨부서류

제 5 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제1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제7장 이전가격세제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 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는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②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③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④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국조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타방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⑤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⑤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관계(국조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⑥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됨(이전가격세제 적용배제)

가.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는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 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

참고	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이상)

일방법인(갑)

타방 법인(을)

주주인 법인(병)

10% 소유

45% 소유

50% 소유

○ 직접 소유비율：10%

○ 간접 소유비율：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10% + 45% = 55%

②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참고	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미만)

일방법인(갑)

타방 법인(을)

주주인 법인(병)

40% 소유

50% 소유

30% 소유

○ 직접 소유비율：30%

○ 간접 소유비율：20% (= 40% × 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30% + 20% = 50%

2.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참고	비교대상거래 확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 자료확보가 곤란하여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부담 완화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2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전통적 거래접근 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재판매가격방법(RP) 및, 원가가산방법법(CP)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 설정된 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PS),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및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 중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이들 방법 외에 보충적으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2.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참고	재판매가격방법 특수관계거래

B

정상가격?

재판매가격120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C

A

참고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B

구매가격100

재판매가격2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E

D

○ B의 매출총이익율 : (200 - 100) / 200 = 0.5

○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참고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F

구매가격300

재판매가격6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H

G

○ F의 매출총이익률：(600 - 300) / 600 = 0.5

○ 정상가격：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3. 원가가산방법 (Cost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참고	원가가산방법의 특수관계거래

B

원재료 구입

정상가격?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C

A

매출원가 50

참고	원가가산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B

원재료 구입

공급가격 2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E

D

매출원가 100

○ B의 원가가산율：(200 - 100) / 100 = 1

○ 정상가격：50(매출원가) ＋50 × 1 = 100

참고	원가가산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F

원재료 구입

공급가격 6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H

G

매출원가 300

○ F의 원가가산율：(600 - 300) / 300 = 1

○ 정상가격：50(매출원가) ＋50 × 1 = 100

4.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합니다.

참고	이익분할방법의 특수관계거래

원재료 구입

A

C

정상가격?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B

D

판매

특수관계

<제조>

<유통>

영업이익(100)

결합이익(200)

영업이익(100)

상기 거래에서 B는 제조비용 50원을 지출하였고 C는 판매관리비 10원을 지출하여 B는 100원, C는 100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창출하였다. B와 C의 영업자산이 각 200원과 100원인 경우 B와 C의 정상영업이익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비용 · 자산기준(동일가중치)이익분할

- 비용비율 ⇒ B：C = 50：10 = 10：2

- 자산비율 ⇒ B：C = 200：100 = 10：5

- 결합비율 ⇒ B：C = (10 + 10)：(2 + 5) = 20：7

- B의 정상 영업이익 ⇒ 200 × 20/27 = 148

- C의 정상 영업이익 ⇒ 200 × 7/27 = 52

5.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 2009.2.4. 국조법시행령 개정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을 거래순이익률에 포함하였습니다.

Berry Ratio는 실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해당하며, 미국세법 및 OECD 과제논의에서도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의 특수관계거래

B

정상가격?

매출액120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C

A

참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영업이익 15

B

구  매

매출액15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E

D

○ B의 영업이익률 ：15 / 150 = 0.1

○ 정상 영업이익 ：120(매출액) × 0.1 = 12

참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영업이익 20

F

구  매

매출액2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H

G

○ F의 영업이익률 ： 20/ 200 = 0.1

○ 정상 영업이익 ：120(매출액) × 0.1 = 12

6.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매출액 200				C
		수입									판매
							매출총이익 ?
		특수관계				영업비용 50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구 매						B				매출액 100					E
								매출총이익: 3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비용 25
- B의 Berry ratio 매출총이익(30)/영업비용(25) = 1.2 - 정상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50)×1.2 = 60 → 정상가격은 140

					《비교대상거래 2》
G		구 매						F				매출액 120					H
								매출총이익:36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비용 30
- F의 Berry ratio : 36/30 = 1.2 - 정상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50)×1.2 = 60 → 정상가격은 140

제 3 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제3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1. 소득처분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납세자에게 임시유보처분통지서로 통지하며,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송금내역서 첨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게 됨.

○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 : 배당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 출자의 증가

- 기타 특수관계자인 경우 : 배당

※ 기타 특수관계자인 경우 사내에 유보된 대여금에 대하여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배당처분 하도록 개정을 하였으나, 개정 전 사내유보된 대여금에 대하여도 배당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2009.2.4 이후 최초로 처분하거나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2. 반환이자 계산

○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수정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 반환이자는 반환하려는 금액에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국세청 고시 제2009-91호에 고시된 이자율로 계산하며,

☞ 2009.2.4. 후 최초로 수정신고 또는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9-91호

｢이자율｣은 이자 계산 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로 한다.

제 4 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제4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가. 근  거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나. 제출의무자

제출의무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

※ 제출의무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2.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가. 근  거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 2 서식)

나. 제출의무자

제출의무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

※ 제출의무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거나 기재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예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대상여부(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재경부 국제조세과-115, 2003.12.18)

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가. 근  거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 3 서식)

✰	무형자산, 용역거래를 제외한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하여 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나. 제출의무자

제출의무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

※ 제출의무면제 대상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금액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4.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가. 근  거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6

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2(별지 제5호 서식)

나. 제출의무자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 비용 및 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거주자

다. 작성시 참고사항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 비용 및 위험부담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합니다.

5. 국제거래명세서

가. 근  거

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1항(별지 제8호 서식)

나. 제출의무자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하되, 우측 상단의 여백에 일련번호를 부기합니다.

금액단위는 ‘원’이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가. 근  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나. 제출의무자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국제거래금액 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작성시 참고사항

금액단위는 “원”으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거래가격 조정 신고서

가. 근  거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나. 제출의무자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가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는 기한 내에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자

다. 기한

①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라. 작성 시 참고사항

① 조정대상거래별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작성

② 차이조정금액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

8.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재해, 사업상 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 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 양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2009 9. 1, 국세청 고시 제2009-88호)를 제정, 공개하였습니다.

제 5 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제5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 의 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란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과세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당해 방법의 최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절  차

가.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를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4부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이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	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6.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나.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국세청장은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추가 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립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중립적 전문가 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 또는 신청인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최근 수 년 동안 신청인에게 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 대리한 경험이 없는 자

다. 사전승인 절차의 진행

신청인이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 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거나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이 일정한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일방적 사전승인)

✰	상호합의 중단 사유 -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그러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일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라. 사전승인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마. 연례보고서의 제출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제6조, 국조령 제12조)

✰	연례보고서 사항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바. 사전승인의 취소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조령 제13조)

①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신청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② 신청인에게 보상조정(실제거래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방법 등 특별한 사항을 조건으로 승인한 사전승인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④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적용대상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청에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승인결정이나 승인거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신청 심사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중립적 전문가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본통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2-2…1【“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1

영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2-2…2【무체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2

특정 무체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것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2-2…3【간접소유비율 계산】

3

①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②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 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소유비율

2.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 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사례1>						<사례2>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직접소유	일방 법인A	타방 법인B		10%			직접소유		일방 법인A		타방 법인B		30%
간접소유	일방 법인A	법인C		50%이상			간접소유		일방 법인A		법인C		40%
	법인C	타방 법인B		45%					법인 C		타방 법인B		50%
- 직접소유비율(A→B) : 10% - 간접소유비율(A→C→B) : 1 × 45% = 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 10% + 45% = 55%						- 직접소유비율(A→B) : 30% - 간접소유비율(A→C→B) : 40% × 50% = 2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 30% + 20% = 50%
<사례3>						<사례4>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직접소유	일방 법인A		타방 법인B		40%			직접소유		일방 법인A		타방 법인B		40%
간접소유	일방 법인A		법인 C		40%			간접소유		일방 법인A		법인 C		50%
	법인 C		법인 D		50%					법인 C		법인 D		50%
	법인 D		타방 법인B		50%					법인 D		타방 법인B		10%
- 직접소유비율(A→B) : 40% - 간접소유비율(A→C→D→B) : 40% × 50%× 50% = 1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 40% + 10% = 50%						- 직접소유비율(A→B) : 40% - 간접소유비율(A→C→D→B) : 1 × 1 × 10% = 1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 40% + 10% = 5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3-3의2…1【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4

영 제3조의2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1【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5

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2【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6

① 영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때는 용역제공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 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09.2.2. 개정)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0…1【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

7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동일성(품목, 규격, 사양, 수량)

2. 거래시기의 동일성(계절별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 고려 : 스키, 에어컨과 같은 계절적 상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수 있음)

3. 거래시장의 동일성(시장수준, 지리적 동일성)

4.  거래조건의 동일성(대금지급조건, 운송조건, 할인정책)

5.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0…2【이자의 정상가격】

8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이자의 정상가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이자를 말한다.

② 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금의 크기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5. 기타 독립기업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0…3【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가능성 및 차이 조정사항 예시】

9

① 재판매가격방법에서의 비교가능성은 거래품목의 동질성보다는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상의 비교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② 특수관계자인 재판매업자가 재판매활동 그 자체 뿐 아니라 가치있고 독특한 자산(마케팅 조직과 같은 재판매업자의 무형재산권)을 사용한다면 그 차이를 조정한다.

③ 비교가능기업과 무형재화가 갖는 초과수익력의 차이가 있거나, 영업비용수준 또는 회계처리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0…4【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활용】

10

특수관계기업들간의 거래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비교대상거래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거래를 이해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4…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11

① 영 제4조 제3호에서 영업비용이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판촉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의미한다.(’08.7.25 개정)

②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Berry Ratio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2.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한다.

4. 비교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하에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5…1【비교대상거래 선정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제 요소】

12

영 제5조제2항의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는 다음에 예시하는 제 요소의 유사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재화의 종류, 용역의 내용

2. 거래단계 (소매 또는 도매, 1차 도매상 또는 2차 도매상 등의 단계를 말함)

3. 거래수량

4. 계약조건

5. 거래시기

6.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7.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위험

8.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사용하는 무형자산 (저작권, 공업소유권 외에도 고객 명단, 판매망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9.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사업전략

10.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시장진입시기

11. 정부 규제

12. 시장 상황

13. 기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6…1【사분위 범위】

13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②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사분위값(lower quartile)이라 하고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위사분위값(upper quartile)이라 한다.

③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아래 사분위 값의 위치는 (n+2)/4 이고 위사분값의 위치는 (3n+2)/4이다.

<사  례>

※ n이 91인 경우

* 아래사분위 값의 위치 = (91+2)/4 = 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 값에다 24번째 값과 23번째 값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 값으로 함

*  위사분위 값의 위치 = (91×3+2)/4 = 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 값에다 68번째 값과 69번째 값의 차액에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사분위 값으로 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8-0…1【상계거래】

14

법 제8조의 “상계거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9-15…2【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15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유보 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인정

2. 당해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 중 남은 잔액을 익금불인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9-15의2…1【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16

영 제15조의2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인정 또는 손금불인정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27-42…1【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8

국세에 대한 부과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관

련

예

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 및 감액경정(결정)

1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액경정(결정)뿐만 아니라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과세당국의 증액ㆍ감액경정(결정)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재국조-223, 2008.09.26]

국외특수관계자

2

내국법인과 비거주자의 관계가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외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국조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팀-1144, 2008.06.05]

코스닥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 현물출자

3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코스닥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의 정상가격은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그 가액보다 비교가능성이 더 높은 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서면2팀-1977, 2007.11.01]

대응조정

4

조세협약상 체약상대방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팀-1612, 2007.09.04]

실질과세

5

국제결제은행이 국내원천소득인 투자신탁의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익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당해 이익에 대한 법적ㆍ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의 처분권 및 소득발생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팀-513, 2007.03.26]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 회수

6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 매출대금회수는 국조법 제3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팀-258 2007. 02. 06]

비교가능성

7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규모의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국제거래에서의 특수관계가 있는 등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국심2005서2366, 2006.12.22]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비용 비용

8

해외 모법인(또는 본점)에서 발생한 비용중 국내자회사(또는 지점)가 부담하는 금액은 당해 자회사(또는 지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손금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는 국내자회사(또는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팀-2185, 2005.12.28]

실질 지배력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9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국외특수관계자간 정상가격은 공급대가의 대금결제방법, 구매량, 부수용역의 제공 및 신용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서면2팀-273, 2005.02.11]

다국적기업의 그룹내 용역비 지급과 관련 손금

10

다국적기업이 그룹내 서비스센터로부터 용역제공을 받고 동 센터에서 발생한 원가 중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한 간접배부방식에 따라 배부한 금액에 일정한 이익율을 가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국조-77, 2003.11.11]

경영자문용역

11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단,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독립기업이었더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성격의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7-10422, 2003.03.04]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12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이 동 국외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가격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동 정상가격은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이 46017-10171, 2001. 9. 14]

금전차용에 따른 정상가격 이자율

13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은 ‘정상가격’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말합니다.

[서이 46017-12539, 2001. 08. 04]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과세 및 그 처분방법

14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이 46522-550, 1999. 8. 13]

상호합의

15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한 조치는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합의개시절차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내국법인(외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비용을 미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조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호합의개시절차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국업 46522-378, 1999. 6. 4]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의 원화 환산환율

1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하여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국내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환율은 당해 조정대상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기장에 사용된) 환율(매입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국조 46017-14, 1998. 3. 3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범위

1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에 따르면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하는 것이며, 위에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라 함은 사전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주자간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처리약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약정에 따른 거래들이 전체적으로는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이 46500-27, 1998. 1. 19]

【서식 7-1】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업 종					⑤전 화 번 호
	⑥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⑦법 인 명 (상호)					⑧소 재 국 가
	⑨대 표 자 (성명)					⑩업 종
	⑪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ㆍ지점등
	⑫소 재 지 (주소)
⑬무형자산의 소유권자
⑭무형자산의 명칭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⑮사용허락 계약일자					매매거래일자
사용허락기간					매매거래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ㆍ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⑬～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식 7-2】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업 종				⑤전 화 번 호
	⑥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⑦법 인 명 (상호)				⑧소 재 국 가
	⑨대 표 자 (성명)				⑩업 종
	⑪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ㆍ지점등
	⑫소 재 지 (주소)
⑬용역거래의 종류
⑭주된사업 활동
⑮정상가격 산출방법
⑯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⑰제공용역		⑱특정용역
		⑲공통용역
⑳용역대가 청구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⑦～⑫: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⑪: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ㆍ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⑬: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적습니다.

6. ⑭: 국외특수관계자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적습니다.

7. 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적습니다.

8.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9.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용역(⑱)과 공통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⑱: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적습니다.

10. ⑳～: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수혜자별로 구분 경리에 따라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하였을 금액을 적습니다.

: 용역대가의 청구방식이 간접청구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대가의 배부기준을 적습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적습니다.

【서식 7-3】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①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업 종			⑤전 화 번 호
	⑥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⑦법 인 명 (상호)			⑧소 재 국 가
	⑨대 표 자 (성명)			⑩업 종
	⑪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ㆍ지점등
	⑫소 재 지 (주소)
⑬대 상 거 래
⑭정상가격산출방법
⑮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①～⑥: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⑦～⑫: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ㆍ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⑬～⑮: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식 7-4】국제거래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3.27>					(1 쪽)
국 제 거 래 명 세 서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업 종 (업종코드)	( )			⑥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
2. 국외특수관계자 기본사항
⑦법인명(상호)							⑧현지기업고유번호
⑨소재국가			⑩설립일자	년 월 일			⑪현지납세자번호
⑫소재지(주소)
⑬주업종 (업종코드)	( )		⑭ 제출인과의 관 계				⑮사업연도		. . .～ . . .
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 현황 (단위 : 원)
항 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합 계 ( + )
가. 재화거래		매출거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재고자산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입거래	재고자산(상품ㆍ제품)
			재고자산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 계
나. 용역거래		매출거래	시행령에 따른 용역거래
			이자
			사용료
		매입거래	시행령에 따른용역거래
			이자
			사용료
		소 계

(2 쪽)
항 목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다. 대차거래			차입금(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
			대여금(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 )
라. 자본거래 (단위 : 주, 원)
국외특수관계자주식 기초 소유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 증ㆍ감 현황									국외특수관계자주식 기말 소유현황
			증자 또는 기존주식 취득				감자 또는 보유주식 양도
주식수	취득가액		주식수		취득가액		주식수		양도가액			주식수		취득가액
라-(1). 사업연도 중 증자 또는 기존주식 취득명세
취득(증자) 일자		취득(증자) 방법		취득(증자) 주식수		취득(증자) 가액		양도인
								성명 (법인명)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라-(2). 사업연도 중 감자 또는 보유주식 양도명세
양도(감자) 일자		양도(감자) 방법		양도(감자) 주식수		양도(감자) 가액		양수인
								성명 (법인명)			소재국가		특수관계유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3 쪽)

작  성  방  법

※ 국제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자가 1명을 넘으면 이 서식을 추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1. ①～⑥: 국제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ㆍ⑨ㆍ⑫: 국제거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의 법인명(상호), 국가, 소재지 등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고, ⑧: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직접 투자한 경우에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으며, ⑪: 국외특수관계자가 현지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가 있으면 그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3. ⑬: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 중 제출인과 거래가 있는 주 업종을 적고, 하단(  )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의 업종별 코드를 적습니다.

4. ⑭: 아래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피지배”로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제출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제출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제출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출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실질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ㆍ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5. ～ : 제출인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모든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6. ․ :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상품․제품)을 제외한 유형자산 거래분을 해당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7. ․ :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원가분담금액 등을 적습니다..

8.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또는 기술지원 등의 용역거래 금액을 적고, ․ : 자금거래에 따른 발생 이자금액을 적으며, ․ : 유․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금액을 적습니다.

9. ～ : 해당 계정과목 금액(사업연도말 현재 잔액기준)을 적으며, 거래금액란 안의 (  )에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최고잔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10. ～ : 제출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투자한 주식에 대한 변동명세(증․감자, 기존주식 추가취득․양도 등)을 적되, 거래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 제출인의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투자분과 관련하여 사업연도 중 주식 증․감 현황(～)에 대한 개별명세를 적되, 거래가액은 실제 수수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 : 유상, 무상, 유상 증(감)자, 무상 증(감)자, 교환, 기타 등으로 기재하고, ․ : ｢법인세법｣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제출인과 양도(양수)인과의 특수관계 유․무를 표시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ｇ/㎡(재활용품))

【서식 7-5】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별지 제8호의2 서식](2009.3.27 신설)			(앞 쪽)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대표자：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명 칭
⑦ 소 재 지 (주 소)
⑧사 업 연 도		～		～	～
⑨주 업 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특수관계의 구분
⑫ 주 식 등 의 소 유 비 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 출 원 가	02
Ⅲ. 매출총손익	03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04
Ⅴ. 영 업 손 익	05
Ⅵ. 법 인 세 비 용 차감전순손익	06
210㎜ × 297㎜(신문용지 54g/㎡) ※ 이 표에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을 작성하는 데에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 단위란 작성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2. ②～⑤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⑩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5. ⑨ 주업종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내에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6. ⑪ 특수관계의 구분란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7.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가. 소유비율란에는 신고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나.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다.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기재

※ Ⅰ～Ⅵ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제 8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8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로 조세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이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내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③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함 1.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타방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일방 법인이 타방 법인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다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 법인의 타방 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 법인의 주주법인과 일방 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게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①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②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외지배주주에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외국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합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금융업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최소한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5년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제5항)(2009.12.31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② 일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A	×	B - C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B

A: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이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B: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C: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또는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적수의 3배(금융업 6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	D ×	E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3항)
			F

D: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E: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F: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E÷F)을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3항)(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G	－	H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G: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H: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위 산식의 적수로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 제4항)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비율 계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①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고 모두 직렬로 연결(직렬출자관계)되어 있는 경우

A 출자법인

B 출자법인

내국법인

100%

90%

70%

국외

지배주주

• 납입자본금 비율 : 100%×70%×90% = 63%

※ 직렬출자관계에 국조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차입금을 합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와 동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간접소유비율”은 “납입자본금비율”로 봄.(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1호)(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

B 출자법인

A 출자법인

C 출자법인

D 출자법인

국외

지배주주

내국법인

30%

50%

10%

40%

30%

20%

• 납입자본금 비율 : (50%×40%×30%)+(30%×10%×20%) = 6.6%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같은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7항)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이 합산되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인정된 이자비용을 안분하고, 외국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과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에 따라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인정된 이자비용을 안분함.(2009.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국외지배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대한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내국 법인출자금액적수	×	비교대상배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4. 제3자 개입 차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②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②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 합니다.

7. 서식제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명세서(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참고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1

미국법인 “ABC”는 2008. 1. 1일 한국에 100% 출자하여 자회사 “ABC Korea”(금융업이 아님)를 설립하였습니다. ABC Korea는 다음과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8. 1. 1일 ABC로부터 직접 ￦600,000,000 차입하고 국내은행에서 ABC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400,000,000 추가 차입

-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로 동일하고 이자비용은 ￦100,000,000

- 2009연도말 ABC Korea의 대차대조표

자 산	1,2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 식 발 행 초 과 금 이 익 잉 여 금	1,0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 채 와 자 본 합 계	1,200,000,000

□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 [eqn: {차입금~적수 _{`}} over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 = --[eqn: {1,000,000,000` TIMES `365 _{`}} over {200,000,000` TIMES `365 ^{`}}]= 5배

✔	차입금 = 1,000,000,000원(직접 600,000,000원 + 지급보증 400,000,000원)

✔	갑의 차입금이 ABC의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므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임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 지급이자 ×[eqn: {차입금적수`-`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TIMES `3배 _{`}} over {차입금적수 ^{`}}]

= [eqn: rm 100,000,000 TIMES {1,000,000,000` TIMES `365`-`200,000,000` TIMES `365` TIMES `3배 _{`}} over {1,000,000,000` TIMES `365 ^{`}}]

= [eqn: rm 40,000,000]

즉, 지급이자 중 ￦[eqn: rm 40,000,000]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eqn: {직접~차입금~적수}_` over {총차입금적수}^`]

= [eqn: 40,000,000 TIMES {600,000,000` TIMES `365 _{`}} over {1,000,000,000` TIMES `365 ^{`}}]

= [eqn: 24,000,000]

②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 [eqn: 40,000,000] - [eqn: 24,000,000] = [eqn: 16,000,000]

따라서, ￦[eqn: 24,000,000]은 배당처분하고 ￦[eqn: 16,000,000]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참고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2

사례1과 동일한 상황이며, 다만 ABC Korea가 국조령 제27조에 따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비교대상배수)가 4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 5배

✔	사례1과 동일한 상황으로 비교가능배수의 4배를 초과함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지급이자 × [eqn: {차입금적수`-`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적수`×`비교대상배수}_` over {차입금적수}^`]

= [eqn: 100,000,000 TIMES {1,000,000,000` TIMES `365`-`200,000,000` TIMES `365` TIMES `4배 _{`}} over {1,000,000,000` TIMES `365 ^{`}}]

= [eqn: 20,000,000]

즉, 지급이자 중 ￦[eqn: 20,000,000]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 [eqn: 12,000,000]

②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  [eqn: 8,000,000]

따라서, ￦[eqn: 12,000,000]은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고 ￦8,000,000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참고	과소자본세제 신고서 작성 예제 (계산 사례1)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앞 쪽)

사업 연도		2009.1.1. ∼ 2009.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ABC Korea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
국외지배주주	① 주주명		ABC
	② 관 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 동조제1항제2호 □ 동조제1항제3호 □ 동조제2항제1호 □ 동조제2항제2호 □ 동조제2항제3호 □ 해당없음
	③ 업종별 배 수		☑ 금융업외(3배) □ 금융업(6배) □ 비교대상배수( )
④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지급 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 의 적수						365,000,000,000
⑤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 적수						73,000,000,000
납입 자본	⑥ 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 적수					54,750,000,000
	⑦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54,750,000,000
	⑧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 (⑦÷⑥)					100%
⑨ ⑤와 ⑥중 큰 금액						73,000,000,000
⑩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 (⑧×⑨)						73,000,000,000
⑪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④÷⑩)						500%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⑫ 당기중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100,000,000
⑬ 손금불산입액 (⑫×(④-(⑩×③))÷④)						40,000,000

22226-734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외국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외국주주를 포함합니다)가 없는 경우에는 본 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시에 대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 비율(⑪)이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관련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①은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소재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국외소재주주를 포함합니다)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②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을 기재합니다.

5. ③은 해당하는 업종별 배수에 “∨”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대상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비교대상배수를 기재합니다.

6. ④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별지 제10-1호 서식(병)] ④와 ⑧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⑤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병)] 중 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⑥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병)] 중 의 금액을 기재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⑦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병)] 중 의 금액을 기재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⑫는 당기중 발생한 이자 및 할인료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을)]  (앞쪽)

사업연도	2009.1.1. ∼ 2009.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ABC Korea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법 인 명(상호)		ABC			②국 가 명(지역)			미 국
②대 표 자		Thomas Jones			③업 종			제조/컴퓨터
⑤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윌셔대로 3248번지
주 식 소 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⑥소 유 주 식 수 량				20,000주	-		20,000주
		⑦지 분 비 율 (소 유 주 식 / 총 주 식)				100%	-		100%
		⑧실 질 적 지 배 관 계 내 역				해당사항 없음
2.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⑨법 인 명(상호)					⑩국 가 명(지역)
⑩대 표 자					⑫업 종
⑬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해외지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2226-735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2서식 (병)]  (앞  쪽)

사업연도	2009.1.1. ∼ 2009.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법인명		ABC Korea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가.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① 연월일			② 일 수			③ 금 액				④ 적수 ( ② × ③ )
2009. 1. 1			365			600,000,000				219,000,000,000
합 계										219,000,000,000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⑤ 연월일			⑥ 일 수			⑦ 금 액				⑧ 적수 ( ⑥ × ⑦ )
2009. 1. 1			365			400,000,000				146,000,000,000
합 계										146,000,000,000
2. 자본금 적수계산 가. 자기자본 적수계산
⑨ 대차대조표 자 산 총 계		⑩ 대차대조표 부 채 총 계			⑪ 자기자본 ( ⑨ - ⑩ )			⑫ 사업연도 일 수			⑬ 적수 ( ⑪ × ⑫ )
1,200,000,000		1,000,000,000			200,000,000			365			73,000,000,000
나.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적수 계산
⑭ 대차대조표상의 납입자본 총계		⑮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⑭ × ⑮ )			대차대조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총계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 )
150,000,000		365		54,750,000,000			150,000,000		365				54,750,000,000

22226-736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 ⑤는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④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정)의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3.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의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란 작성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4. ⑨, 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연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기입하고 ⑪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5. ⑭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 총계를 기재합니다.

6. 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재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총계를 기재합니다.

7. ⑫, ⑮, 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정)]                        (앞  쪽)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법인명
1.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계산
①연월일		②일 수		③금 액		④적 수(②×③)
합 계
2.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⑤연월일		⑥일 수		⑦금 액		⑧적 수(⑥×⑦)
합 계
3.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외화차입금 중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⑨연월일		⑩일 수		⑪금 액		⑫적 수(⑩×⑪)
합 계
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⑬연월일		⑭일 수			⑮금 액		⑯적 수(⑭×⑮)
합 계
⑰ 자금의 원천비율 (일별․월별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 합계액 / 일별․월별 총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⑱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 중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 적수계산 (⑯×⑰)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 (④－⑧－⑫－)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 ⑤, ⑨ 및 ⑬란에는 해당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란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17>자금의 원천비율란은 일별 또는 월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일별ㆍ월별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란의 금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의 ④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법인명
1.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천징수 현황
①명 칭	②원 금		③차입기간			④당 기 발생이자		당기 원천징수 내용
								⑤지급일자	⑥지급액			⑦세 율			⑧원 천 징수세액
소 계
2.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세액조정내용
⑨명 칭		⑩손 금 불산입액			⑪배당세율		⑫이자세율			⑬세율차이 (⑪－⑫)			⑭조정세액 (⑩×⑬)
소 계

22226－73711일	210㎜×297㎜

96.12.21. 승인	(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은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지배주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④는 당기에 귀속되는 이자비용으로서 손금인정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⑤는 당기발생이자를 실제 지급한 날을 기재하고, 당기말 현재 미지급인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기재합니다.

4. ⑧은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5. ⑭의 조정세액이 (＋)인 경우(즉,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조정세액이 (－)인 경우(즉,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통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0…2【지급보증의 범위】

1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0…3【환스왑 계약수수료】

2

내국법인이 법 제2조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0…4【미지급본점송금액의 부채 포함 여부】

3

법 제14조 규정 적용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범위에는 미지급본점송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4…1【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

4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14-24…2【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5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5…1【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6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5…2【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7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실은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7…1【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8

영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7…2【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9

영 제27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5-25…1【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10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① 당해 차입거래가 법 제15조의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되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② 당해 차입거래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관

련

예

규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국외지배주주 해당여부

1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2009.4.2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계산관련 대차대조표의 의미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손금불산입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동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 2009.11.18.]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 상계조정방법 등

3

2008.5월에 실제 이자지급시 2007사업연도 이자계상시보다 환율이 상승하여 실제 이자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동 증가액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2009.8.31.]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4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과 그 지급이자와 관련하여 배당간주 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시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1746, 2008. 9. 2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국조-181, 2008. 8. 27]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규정상 동종의 사업 여부는 실제 영위사업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의 비교가능성은 개별사례별로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2200, 2007. 12. 04]

출자금액의 적수 계산방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또는 합병ㆍ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국조-446, 2007.7.24]

국조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8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국조-28(2005.8.18.), 서면2팀-1454(2005.9.12)]

국외지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

9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주주ㆍ출자자로서 같은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외지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팀-1062, 2005. 7.12]

차입금의 범위에 후순위채도 포함

10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팀-331, 2005. 2.22]

국외지배주주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A)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상기의 국외지배주주(A)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B)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과 출자관계가 없는 국외지배주주(B)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의 차입조건 등이 다른 국외지배주주(A)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동 차입금은 다른 국외지배주주(A)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국외지배주주(A)와 당해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2183, 2004.10.28]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12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국조46017-204, 2001. 12. 12]

제3자 개입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13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업46017-30, 2001. 1. 18]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자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업46522-530, 2000. 11. 9]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 범위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내 자산유동화 업무수행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외국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당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업46522-366, 2000. 8. 7]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6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국업46500-230, 2000. 5. 16]

환스왑계약수수료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17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업46522-221, 2000. 5. 4]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기한

18

납세자가 법정기한 경과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명백히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국조46017-38, 2000. 3. 9]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19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총46017-582, 1999. 8. 26]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20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국총46017-242, 1999. 4. 13]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한 금액

21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일46017-138, 1998. 3. 16]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 범위

22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일46017-628, 1997. 9. 29]

지급보증의 범위

2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일46017-483, 1997. 7. 15]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국일46017-483, 1997. 7. 15]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2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산업별 평균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일46017-483, 1997. 7. 15]

부  록

1. 관련고시 모음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부록1

관련고시 모음

부  록

부  록

국세청 고시 제2009 - 91호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고시 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9.9.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6-29호(2006.9.28.)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 제2009-90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1.

국 세 청 장

다               음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1)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1)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 ───────────────────────────────

배분대상경비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4) 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 2001.2.27)’는 이를 폐지한다.

[외국기업 본범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앞면)

① 사 업 연 도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② 법 인 명
. . .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국		⑤ 배분방법	1. 일괄 2. 항목별

Ⅰ. 공통경비【 ⑥ 유형 :  1. 본점  2. 본점 및 지역통할점 】

발생 부서		⑦계정과목	⑧ 화폐 단위	⑨ 외화금액	배 분 제 외		⑫ 배분대상공통 경비액 (⑨ - ⑪)	⑬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내용
					⑩ 사유	⑪ 금 액
기 타
합계	⑭ 외 화
	⑮ 원화환산액	( ⑯ 환율: )

Ⅱ. 공통경비배분【 ⑰ 유형 : 1. 본점  2. 본점 및 지역통할점 】

구 분			⑱ 화폐단위	⑲ 외화금액	⑳ 환율	환산액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 (⑫의 원화 환산액)
배 분 기 준		국내지점
1.수입금액	2.( )항목	본점(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
		계 ( + )
배분비율 (/)
공통경비배분액 (×)

(뒷면)

부록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009. 12. 31. 현재)

		시 행 국(76)
그 리 스	(‘98.07.10)	남아프리카공화국	(‘96.01.07)	네델란드	(‘81.04.17)
네 팔	(‘03.05.29)	노 르 웨 이	(‘84.03.01)	뉴질랜드	(‘83.04.22)
덴 마 크	(‘78.01.07)	독 일	(‘78.05.04)	라 오 스	(‘06.02.09)
라 트 비 아	(‘09.12.26)	러 시 아	(‘95.08.24)	루마니아	(‘94.10.06)
룩셈부르크	(‘86.12.26)	리투아니아	(‘07.07.14)	말레이시아	(‘83.01.02)
멕 시 코	(‘95.02.11)	모 로 코	(‘00.07.01)	몰 타	(‘98.03.21)
몽 골	(‘93.06.06)	미 국	(‘79.10.20)	미 얀 마	(‘03.08.04)
방글라데시	(‘84.08.22)	베네수엘라	(‘07.01.15)	베 트 남	(‘94.09.09)
벨 기 에	(‘79.09.19)	벨 라 루 스	(‘03.06.17)	불가리아	(‘95.06.22)
브 라 질	(‘91.11.21)	사우디아라비아	(‘08.12.01)	스리랑카	(‘86.06.20)
스 웨 덴	(‘82.09.09)	스 위 스	(‘81.04.22)	스 페 인	(‘94.11.21)
슬 로 바 크	(‘03.07.08)	슬로베니아	(‘06.03.02)	싱 가 폴	(‘81.02.11)
아랍에미리트	(‘05.03.02)	아이슬란드	(‘08.10.23)	아일랜드	(‘91.12.27)
아제르바이젠	(‘08.11.25)	알 바 니 아	(‘07.01.13)	알 제 리	(‘06.08.31)
영 국	(‘78.05.13)	오 만	(‘06.02.13)	오스트리아	(‘87.12.01)
요 르 단	(‘05.03.28)	우즈베키스탄	(‘98.12.25)	우크라이나	(‘02.03.19)
이 란	(‘09.12.08)	이 스 라 엘	(‘97.12.13)	이 집 트	(‘94.02.06)
이 태 리	(‘92.07.14)	인 도	(‘86.08.31)	인도네시아	(‘89.05.03)
일 본	(‘70.10.29)	중 국	(‘94.09.28)	체 코	(‘95.03.03)
칠 레	(‘03.07.25)	카자흐스탄	(‘99.04.09)	카 타 르	(‘09.04.15)
캐 나 다	(‘80.12.19)	쿠 웨 이 트	(‘00.06.13)	크로아티아	(‘06.09.15)
태 국	(‘07.06.29)	터 키	(‘86.03.27)	튀니시아	(‘89.11.25)
파 키 스 탄	(‘87.10.20)	파푸아뉴기니	(‘98.03.21)	포르투갈	(‘97.12.21)
폴 란 드	(‘92.02.21)	프 랑 스	(‘81.02.01)	핀 란 드	(‘81.12.23)
필 리 핀	(‘86.11.09)	헝 가 리	(‘90.04.01)	호 주	(‘84.01.01)
휘 지	(‘95.02.17)

		서 명 국(3)
나이지리아	(’06.11.06)	수단		(’04.09.09)		에 스 토 니 아		(’09.09.23)

		가서명국(6)
리 비 아	('09.08.14)	콜 롬 비 아	('09.11.27)	키르키즈스탄	('08.11.18)
타 지 키 스 탄	('09.10.28)	탄 자 니 아	('99.04.01)	투르크메니스탄	('09.11.03)

		개 정(11)
영 국 뉴 질 랜 드 일 본 독 일 캐 나 다	(’96. 12. 29 (’97. 10. 10 (’99. 11. 22 (’02. 10. 31 (’06. 12. 18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프 랑 스 벨 기 에 네 덜 란 드 오스트리아 태 국 쿠 웨 이 트		(’92.03 01 (’96.12.31 (’99.04.02 (’02.03.30 (’07.06.29 (’07.10.02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

부록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가나다 순)                                                  (2009. 12. 31 현재)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2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남아프 리카 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보통세 ․비거주자 주주세 ․제2차기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10%	97.1.1 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덜란드 (개정 99. 4. 2)	81. 4.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 ：15%	․기 타：10% ․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네 팔	03. 5.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25%이상 법인：5% ․10%이상 법인：10% ․기타：15%	15%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조세평형기금) ․중앙정부세 (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15%	15%	․기 타：10% ․저작권：15%	82.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	83.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81.1.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한국：8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덴마크	79. 1.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 소득세 ․시(군)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15%	15%	․산업적 투자 ： 10% ․기타：15%		77.1.1이후	의정서
독 일 (개정 02. 10. 31)	78. 5.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적투자 ：10% ․기타：15%	76.1.1 이후 지급분	76.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02.10.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라오스	06. 2.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 ․ 최저세․	10%	․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 기타：10%	5%	07.1.1 이후 지급분	07.1.1.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
라트비아	09.12.26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법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10%	․ 25%이상 법인：5% ․ 기타：10%	․산업상․상업상․과학적 장비 사용: 5% ․기타：10%	10.1.1 이후 지급분	07.1.1.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
러시아	95. 8. 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거주지국 과세	․직접 30%이상 소유 회사 (조합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5% ․기타：10%	5%	96.1.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 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10%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25%이상 법인(조합 제외)：7% ․기타：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기타：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룩 셈 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10% ․기타：15%	84.1.1 이후 지급분	84.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리투아니아	07. 7.1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산업상․상업상․과학적 장비 사용: 5% ․기타：10%	08.1.1 이후 지급분	84.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말 레 이시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타：10% ․저작권(문학예술) ：15% ․저작권(학술) ：10%	82.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과세연도 (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사업단일세율세 (08.1.1 부터) 자산세 (07.12.31 까지)	․은행：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15%	․10%이상 법인：0% ․기타：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모로코	00. 7.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자분의 양도소득세	10%	․25%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5% ․기타：10%	․저작권 등： 5% ․기타：10%	01.1. 1 이후 지급분	01.1.1 이후 개시 사업년도
몰 타	98. 3. 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 제외)	5%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연방소득세	12%	․10%이상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이하 ：10% ․기타：15%	․저작권․필름 ：10% ․기타：15%	79.12.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미얀마	03. 8.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 농특세(소)	․소득세 ․이익세	10%	10%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대가：10% ․기타：15%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방글라데시	84. 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83.1.1이후 지급분	8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베네수엘라	07.1.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	-은행 5% - 일반 10% -정부등 면제	-10%이상 법인 : 5% -기타 : 10%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 5% ․기타：10%	08.1.1이후 지급분	08.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10%	10%	․특허권 등 산업 적투자：5% ․기타：15%	95.1.1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벨라루스	03. 6.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5%	5%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벨기에 (개정 96. 12. 31)	79. 9.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1.1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사업연도
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총소득에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0%	5%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브라질	91.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 (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10% (98.1.1 이후), 15% (97.12.31 이전)	․상표권：25% ․저작권: 10% (98.1.1. 이후), 15% (97.12.31 이전) ․기타：10% (06.1.1. 이후), 15% (05.12.31 이전)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사우디 아라비아	08.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종교세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5%	․25%이상법인 (동업관계제외) : 5% ․기타 : 10%	․산업․상업․학술장비 : 5% ․기타 : 10%	09.1.1이후 지급분	09.1.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80.1.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문학예술작품 (필름포함)의 저작권 제외〕	79.1.1이후 지급분	79.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7년초과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법인(조합제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1.1.1.이후 개시사업연도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슬로바크	03.7. 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0%	․10% 다만, 학술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03. 7. 8 이후 지급분	0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슬로 베니아	06.3.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5%	․25%이상 법인：5% ․기타：15%	5%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싱가폴	81.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10% ․기타：15%	15%	79.1.1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05. 3.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10%	․10%이상 법인 5% ․기타：10%	0%	03.1.1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아이슬란드	08.10.2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국가에 대한 소득세 ․국가에 대한 부유세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10%	․25%이상법인 (조합제외) : 5% ․기타 : 15%	10%	09.1.1이후 납세분	09.1.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0%	․10%이상 법인 10% ․기타：15%	0%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아제르 바이잔	08.11.2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이윤세 ․재산세 ․토지세	10%	7%	․특허,의장,산업․상업․과학적 경험정보 : 5% ․기타 : 10%	09.1.1이후 발생분	09.1.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알바니아	07.1.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중소기업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5% ․기타：10%	10%	08.1.1이후 부터의 과세분	08.1.1부터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알제리	06.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종합소득세 ․기업이윤세 ․전문활동세 ․총액세 ․세습상속세 ․기타 알제리의 조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대가 2% 기타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영 국 (개정 96. 12. 29)	78. 5. 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5%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10%	97.1.1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사업연도	교환 각서
오만	06. 2.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기업소득세 ․이윤세	5% (지세 가산금 제외	․10%이상 소유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8%	07.1.1이후 부터의 과세액	07.1.1이후 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	의정서
오 스 트리아 (개정 02. 3. 30)	87.1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이사(Director)에 대한 조세 ․자본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총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농림기업의가계부담형평 기금에 대한 기여금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조합 제외)：10% ․기타：15%	10%	88.1.1이후 지급분	8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02. 3. 3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조합 제외)：10%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요르단	05. 3. 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10%	10%	10%	한국：06. 1. 1 이후 납세분 요르단：06. 1. 1 이후 발생분	06.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우즈베키 스탄	98.12 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 대가：2% ․기타：5%	99.1.1 이후 지급분	99.1.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우 크 라이나	02. 3.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5%	․20%이상 법인：5% ․기타：15%	5%	한국：03. 1. 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배당 ․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부터 60일째되는 날 이후 지급분	한국： 03.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기업소득세 03.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이란	09.12.8	소득세 법인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10%	10%	10%	10.1.1 이후부터 과세분	10.1.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금융회사 수취： 7.5% ․기타：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예외사항에해당 하는 경우：10%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5%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3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탈리아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3.1.1이후 지급분	93.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인 도	86.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은행：10% ․기타：15%	․20%이상 법인：15% ․기타：20%	15%	한국：86.1.1 이후 인도：86.4.1 이후 지급분	한국：8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86.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인 도 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 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 본 (개정 99.11.22)	70.10.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10%	․직전 6개월 25%이상 법인 5% (’03년까지 10%) ․기타：15%	10%	00. 1.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중 국 (홍콩,대만, 마카오 적용제외)	94. 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5.1.1이후 개시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개정 06. 7. 4)	06. 7.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07.1.1 개시 지급분	07.1.1 개시 사업연도	제2 의정서
체 크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칠 레	03 .7.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은행 및 보험 회사：5% (04.1.1 이후), 10% (03.12.31 이전) ․기타：15%	․25%이상 법인：5% ․기타：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5% ․기타：10%(04.1.1 이후), 15%(03.12.31 이전)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카자흐 스 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10%이상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 : 2% (03.1.1 이후), 10% (02.12.31 이전) ․기타：10%	00. 1. 1 이후	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카타르	09.4.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소득세	10%	10%	5%	10. 1. 1이후 원천징수	10. 1. 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의정서
캐나다 (개정 06. 12. 18)	80.12.1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15%	15%	15%	80. 1. 1이후 지급분	8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06.12.1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쿠웨이트	00. 6.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트세	10%	10%	15%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크로아 티아	06.9.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이익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과징금	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태 국 (개정 07.6.29)	77.10.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금융회사(보험 회사포함) ：10%	․산업적 업종또는 25% 이상 법인：20% ․산업적 업종 & 10%이상 법인：15%	15%		7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07. 6.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금융회사(보험회사포함) :10% ․장비,재화나 용역의 신용매매의 결과로 얻는 부채분 이자 : 10% ․기타 : 15%	10%	․소프트웨어, 방송관련 테이프등, 과학작품 사용권 등 : 5% ․특허권 및 상표권 등 : 10%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경험에 관한 정보 : 15%	08.1.1 이후 지급분	0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터 키	86. 3. 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2년 초과 ：10% ․기타：15%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15% ․기타：20%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튜니시아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득세․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파푸아 뉴기니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12.5%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 기업 & 수익자가 20% 이상 소유한 법인(조합제외)：10% ․기타：12.5%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2년 이상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8.1.1 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폴란드	92. 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법인소득세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프랑스 (개정 92. 3. 1)	81. 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92.3. 1 이후 지급분	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년도	의정서
피 지	95. 2.1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핀란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82.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공모공사채이자：10% ․기타：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10% ․기타 25% (07.5.18 이후 배당 처분), 15% (07.5.17 이전 배당처분) ․필리핀투자 촉진법：10%	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0%	․25%이상 법인 5% ․기타：10%	0%	91.1.1 이후 지급분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호 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82.1.1 이후 발생소득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적용시 유의사항>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조세조약｣란 (국문)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 ｢조약정보｣란 (국문 및 영문)

외국법인 납세안내

발행일자：2010년   2월   일

발  행  처：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집필․편집：국제세원관리담당관    이 동 신

행 정 사 무 관    반 재 훈

세 무 조 사 관    김 병 만

세 무 조 사 관    김 미 애

( Tel：397-1436～1438 )

인  쇄  처：두합인쇄(☎2285-0530)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1436)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