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3.10(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0.3.10(수) 14:30	담당부서	세제실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소득세제과
담당과장	안 세 준 김 종 열 임 재 현	담 당 자	황 인 웅 사무관 (2105-4171) 이 용 선 사무관 (2150-4213) 성 진 규 사무관 (2150-4153)

제목: 비인기 종목 세제지원 방안 및 종부세 세수 전망

□ 이번 캐나다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보듯이 소위 비인기 종목의 경우 열악한 국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선수와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향상시키고 있음

ㅇ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10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부세 세수 전망에 따르면,

ㅇ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10년도 종부세 대상인원은 22만 3천명으로 ’09년 대비 4.7%(1만명) 증가*하고, ’10년도 종부세 세수는 1조 841억원으로 ’09년 대비 12.0%(1,16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주택의 경우   171천명으로 '09년 대비    5.6%(9천명) 증가

** 주택의 경우 2,413억원으로 '09년 대비 24.1%(468억원) 증가

※ 별첨 : <첨부1> 비인기종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첨부2> ’10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부세 세수 전망

◇ 첨부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법인세 관련  : 법인세제과 (2150-4171)

․종부세 관련  : 재산세제과 (2150-4213)

․소득세 관련  : 소득세제과 (2150-4153)

ㅇ ’10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부세 세수 전망

: 재산세제과 (2150-4213)

기획재정부 대변인

<첨부1>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1		아마추어팀 현황 및 문제점

□ (정의)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기업 내 운동선수들로 구성된 운동경기부(동호인조직은 제외)

* 프로팀 : 내부부서가 아닌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

□ (현황) ‘08년기준 48개 종목, 총 968개 운동팀이 운영 중

ㅇ (운영주체별) 일반기업 119개, 공공기관 34개, 지자체 558개, 체육회 등 기타 257개

ㅇ (종목별) 육상 96개, 수영 67개, 사격 53개, 배드민턴 39개 등

□ (문제점) 비용(연간 6～15억원) 대비 홍보효과가 적어 기업이 운동팀 설치를 기피․축소

ㅇ 민간 기업팀이 적고, 지자체․체육회팀 위주의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전체 아마추어 운동팀이 ‘90년 382개 → ’08년 968개로 증가하였으나, 이중 기업 운동팀은 ‘90년 194개 → ’08년 119개로 오히려 축소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경영 곤란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기존 운동팀을 해체하거나 창단을 기피한 데 기인

ㅇ 아마추어팀 선수․지도자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됨에 따라 신분 불안정 및 급여수준이 열악

[참고] 아마추어 운동팀 관련 현행 세제

ㅇ (기업) 운동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기타 운영비)은 전액 손비로 인정

ㅇ (선수) 대회 포상금* 및 체육연금**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대회 포상금은 각 대회마다 다르며,  벤쿠버 동계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4천만원, 은메달 2천만원, 동메달 1,200만원 수준

(이와는 별도로 민간에서 주는 포상금은 소득세가 과세됨)

** 체육연금 :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45만원, 동메달 30만원

2		비인기종목 세제지원 추진

(1) 추진 방향

□ 비인기 체육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ㅇ 운동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위 선양 및 국격 향상 도모

ㅇ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

(2) 구체적 지원 방안

지원 대상

□ 비인기종목에 한정하되, 문광부․체육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

※ 참고로, 2010년부터 15개 비인기종목에 대해 예산을 지원

▪종목 선정기준 : 프로종목이 없고 국내 훈련․경기 여건이 열악하며 메달을 획득했거나 획득이 예상되는 종목

▪구체적 지원종목 : 핸드볼,펜싱,복싱,체조,하키,유도,사격,사이클,레슬링,역도,카누,조정,요트,빙상,스키

▪지원내역 : 청소년대표팀 15억원, 물리치료사 비용등 지원 3.6억원, 비인기종목 활성화 연구용역 2억원 등 총 20.2억원

지원 방안

[ 운동팀 창단 단계 지원 ]

ㅇ (현행) 운동팀의 인건비․운영비는 100% 손비 인정

ㅇ (개정) 운동팀 창단시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20% 손비 인정 (20% 추가손비 인정)

ㅇ (효과) 운동팀 창단 활성화 및 초기부담 완화

* 연간 운영비 15억원 가정시 연간 7,260만원 지원 효과

[ 운동팀 운영 단계 지원 ]

□ 계열회사의 운동팀 인건비․운영비 지원 허용

ㅇ (현행) 운동팀 인건비․운영비는 운동팀 설치 기업이 전액 부담

ㅇ (개정) 운동팀 인건비․운영비를 계열회사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

* 계열회사가 운동팀의 인건비․운영비를 부담할 경우 매출액 비율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

ㅇ (효과) 계열사로부터의 지원이 가능해져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의 운동팀 운영부담 완화

□ 전용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개선

ㅇ (현행)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기준면적초과 및 체육시설 없는 토지(축구장 등)는 종합합산과세

* 반면, 프로팀의 체육시설용 기준초과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

ㅇ (개정) 프로팀과 동일하게 비인기 종목 운동팀의 체육시설용 기준초과토지 등에 대해서도 종부세 별도합산과세

* 종합합산(5억원초과분 0.75～2%) → 별도합산(80억원초과분 0.5～0.7%)

ㅇ (효과) 전용체육시설을 통한 운동팀 훈련여건 개선 지원

[ 운동선수 지원 ]

ㅇ (현행) 아마추어선수*가 받는 전속계약금(스카웃비 등)은 계약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기타소득으로 분류시 입증된 경비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ㅇ (개정) 아마추어선수가 운동팀 입단시 받는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80%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80% 경비 인정)

ㅇ (효과) 운동선수의 사기앙양 및 경기력 향상 지원

3		향후 추진계획

□ 2010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여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

ㅇ 금년도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첨부2> '10년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부세 세수 전망

1		'10년 주택･토지 공시가격 변동 현황

□ 공동주택(999만호) 공시가격은 '09년 대비 4.9% 상승

ㅇ 표준주택(20만호) 공시가격은 '09년 대비 1.7% 상승('10.1.29 국토부 공시)

□ 표준지(50만필지) 공시지가는 '09년 대비 2.5% 상승('10.2.26 국토부 공시)

＜공시가격 변동률＞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주택	공동주택	22.8	2.4	△4.5	4.9
	단독주택	6.22	4.38	△2.0	4.30 공시예정
토지	표준지가	12.4	9.6	△1.4	2.5
	개별지가	11.6	10.1	△0.8	5.31 공시예정

2		'10년 종부세 대상인원 및 세수 전망

□ 대상인원은 223천명으로 '09년 대비 4.7%(1만명) 증가

ㅇ 주택은 171천명으로 '09년 대비 5.6%(9천명) 증가

ㅇ 토지는 63천명으로 '09년 대비 3.6%(2천명) 증가

□ 세수는 10,841억원으로 '09년 대비 12.0%*(1,165억원) 증가

* ① 대상인원 증가(4.7%), ② 공시가격 상승(강남3구 주택 10.2% 등)에 따른 가격효과와 과표구간 상향조정, ③ 토지 공정가액율 상향조정(70→75%) 등에 따른 증가

ㅇ 주택은 2,413억원으로 '09년 대비 24.1%(468억원) 증가

ㅇ 토지는 8,428억원으로 '09년 대비 9.0%(697억원) 증가

＜'10년 종부세 대상 인원 및 세수 전망＞

(천명, 억원, %)

구 분	인원(천명)					세수(억원)
	'09년	'10년	증감			'09년	'10년	증감
					%					%
계	213	223	10		4.7	9,676	10,841	1,165		12.0
주 택	162	171	9		5.6	1,945	2,413	468		24.1
토 지	61	63	2		3.2	7,731	8,428	697		9.0

주｣ 인원은 주택과 토지의 중복분 11천명 제외

참고 : 주택소유자 보유세 사례

지역	아파트	전용 면적 (㎡)	공시가격(백만원)		보유세 부과예상액주1」(천원)
					1세대 1주택주2」						다주택자주3」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계	재산세	종부세	계	재산세	종부세	계	재산세	종부세	계	재산세	종부세
강남	한보미도 맨션1차	128.0	1,160	1,392 (20.0)	4,083	3,629	454	5,365 (31.4)	4,506 (24.2)	860 (89.4)	5,027	3,629	1,398	6,583 (31.0)	4,506 (24.2)	2,078 (48.6)
	타워팰리스	163.3	1,152	1,256 (9.0)	4,039	3,599	440	4,614 (14.2)	3,992 (10.9)	622 (41.4)	4,976	3,599	1,378	5,629 (13.1)	3,992 (10.9)	1,637 (18.8)
	아이파크	195.4	2,568	2,672 (4.0)	13,690	8,951	4,739	14,614 (6.7)	9,344 (4.4)	5,270 (11.2)	17,910	8,951	8,959	19,061 (6.4)	9,344 (4.4)	9,717 (8.5)
	아이파크	269.4	4,288	4,472 (4.3)	28,976	15,453	13,523	30,611 (5.6)	16,148 (4.5)	14,463 (7.0)	36,960	15,453	21,508	38,998 (5.5)	16,148 (4.5)	22,850 (6.2)
서초	래미안 퍼스티지	135.9	-	1,640 ( - )	재건축			6,736 ( - )	5,443 ( - )	1,293 ( - )	재건축			8,735 (-)	5,443 (-)	3,292 (-)
송파	올림픽 선수촌	131.8	1,136	1,160 (2.1)	3,950	3,538	412	4,083 (3.4)	3,629 (2.6)	454 (10.2)	4,876	3,538	1,338	5,027 (3.1)	3,629 (2.6)	1,398 (4.5)
과천	에코팰리스	128.6	976	1,120 (14.8)	3,066	2,933	133	3,862 (26.0)	3,478 (18.6)	384 (188.7)	3,872	2,933	938	4,776 (23.3)	3,478 (18.6)	1,298 (38.3)
분당	파크뷰	139.7	928	1,016 (9.5)	2,801	2,752	49	3,287 (17.4)	3,084 (12.1)	203 (314.3)	3,571	2,752	819	4,123 (15.5)	3,084 (12.1)	1,038 (26.8)

주1」 2009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

주2」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혜택자(연령 62세*, 7년 보유**를 가정) ⇒ 종부세 산출세액의 30% 세액공제

*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세액공제 : 10%(60세～64세), 20%(65세～69세), 30%(70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 20%(5년 이상 10년 미만), 40%(10년 이상)

주3」 다주택자의 경우는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예시한 주택의 공시가격과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

주4」 관련 부가세 포함(재산세 :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종부세 : 농어촌특별세)

주5」 ( )는 전년대비 증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