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3. 12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9개 기업 교차세무조사로 1,500억원 추징 - 현재, 지역연고 탈세기업 20건 교차조사 진행 중 -

국세청은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세자를 제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전반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음

○  지난해에는 일부 기업들이 특정지역에서 오랜 연고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축적하고 각종 비리에 관련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다는 정보가 있어

○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각종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고의적으로 기업자금을 유출하는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교차 세무조사를 많이 실시하였음

* 교차조사 건수 : 2008년 21건 → 2009년 29건

교차 세무조사는 기업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향피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 등에 대해 유착소지를 미리 차단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  교차조사의 대상은 그 특성상 수도권에 있는 기업보다는 지역에 오랜 기반을 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여건이 비슷한 각 지역별로는 균형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09년 지방청별 교차조사 내역 : 세적관할 기준 〉

지방청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조사건수	29	4	8	4	3	3	7

○  업종별로는 인․허가 관련 유착 소지가 있고, 지역연고 특성이 강한 건설업과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음

〈 2009년 업종별 교차조사 내역 〉

업종별	합 계	제조․도소매	건 설	부동산․서비스 등
조사건수	29	17	8	4
건당추징세액	52.3억원	36.0억원	80.7억원	64.7억원

지난해 교차조사(29건)로 총 1,51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전체 법인세조사(지방청) 건당 평균 추징세액 약 18억원에 비해, 교차조사 평균 추징세액은 52.3억원으로 약 3배 많음

*  2개 기업에 대해 조세범칙 처리 : 고발 1,  통고처분 1

○  이는 탈세혐의가 큰 지역연고 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조사집행도 교차조사를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됨

-  주요 탈세사례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비용, 외주가공비 등을 허위로 장부에 계상한 사례 등임 (사례 별첨)

*  과거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로 이용했으나, 근래에는 한층 강화된 자료상조사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가 적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아예 세금계산서 자체도 없이 가공으로 원가계상하는 사례 발생

금년에 들어서도 교차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현재 20개 기업에 대해 교차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  작년 조사결과 상대적으로 탈루가 많았던 건설, 부동산, 서비스 관련 업체 등을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2010년 업종별 교차조사 건수 〉

합 계	건 설	부동산․서비스	제조․도소매 등
20	9	6	5

앞으로도, 금년 초 지방청 조사국에 신설한 심리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큰 탈세기업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하여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지역연고의 특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교차조사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생 산 일		2010년 3월 11일 (목)		생산부서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발 표 자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이승호 조사1과장 (02-397-1953)		담 당 자	정인화 서기관 (02-397-1952)

사 례1	실제 지출하지 않은 원재료 매입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성 명 : 박○○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 / 철강가공

□  주요 적출사항

사주 김 ○○

㈜△△△

(조사업체)

허위로 43억원 원가 계상

43억 불법 유출

43억 私的 사용

․원재료 매입 30억

․외주가공비 7억

․수선비 등 6억

〈허위 계상내역〉

○  ’08년 수입금액 1천억 원대의 철강 가공업체인 ㈜△△△ 사주 김○○ (대표 : 박○○)는

-  ’04년부터 ’06년까지 세금계산서 등 아무런 매입증빙 없이  외주가공비 등 43억원을 지불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후,  同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본인의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

○  이외에도 사주에게 96억원을 대여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대손 처리함

□  조치사항

○  허위로 원가를 계상(43억)하고 기업자금을 유출한데 대하여 법인세 18억원 (가산세 7억원 포함), 사주에게 소득세 15억원 등 총 74억원 추징

사 례 2	APT를 공동으로 신축 ․ 분양하면서, 아들이 소유한 관계사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

□ 인적사항

○  법인명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건설 / 주택

□  주요 적출사항

조사업체 ㈜△△

(사주  김○○)

수도권지역 APT 공동 신축․분양 (50:50)

→ 비용 2,100억 소요(각사 부담액 1,050억)

㈜○○

(김○○의 아들과 손자가 소유)

원가 1,130억 지출

(80억 많게 부담)

원가 970억 지출

(80억 적게 부담)

80억 이익 분여

○  ㈜△△(김○○ 지분 88%)는 ’04년부터 사주의 아들과 손자가 소유한 ㈜○○업체와 5 : 5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수도권지역의 APT를 공동으로 신축․분양하였음

○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2,100억원)을 각각 1,050억원씩 부담해야 함에도, ㈜△△가 80억원을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 ㈜△△는 사주의 아들과 손자가 지배(96%지분)하는 ㈜○○에게 이익을 변칙적으로 분여함

* APT분양 수입금액은 ㈜△△와 ㈜○○가 각각 1,300억원씩 동일하게 계상함

○  이외에도 가공노무비 5억원을 계상하여 사주일가의 개인적으로사용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 26억원을 임의로 포기함

□  조치사항

○  비용을 과다 부담한 ㈜△△에게 법인세 34억원 (가산세 13억 포함) 등 총 52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