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15(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3. 15(월) 09:0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50)	담 당 자	방우리 사무관(2150-4352)

제목: 한-바레인 조세조약 제정 제1차 교섭회담 개최

□ 기획재정부는 3.16(화)~17(수)간 우리부 국제회의실에서 한-바레인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수석대표 : 김낙회 조세기획관)

* 우리나라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CIS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 최근 조세조약 서명국: 이란('06), 나이지리아('06), 카타르('07), 사우디아라비아('07), 라트비아('08), 아제르바이잔('08) / 가서명국 : 키르키즈스탄(‘08), 리비아, 콜롬비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09) 등

□ 바레인은 석유․천연가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유국*으로

ㅇ 우리기업이 앞으로 자원개발 및 건설 등의 분야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고 바레인 기업의 투자 및 對우리나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바레인과의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

* 석유 1.24억 배럴, 천연가스 924억 입방평방미터 매장 추정

□ 금번 회담은 고정사업장 기준,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며,

ㅇ 우리나라는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바레인 개황

(일반사항) ◦ 수 도 : 마나마(Manama, 15만명) ◦ 인 구('07) : 약 103만명(외국인 약 51만포함) ◦ 면 적 : 712㎢(36개 도서로 구성) ◦ 언 어 : 아랍어, 영어도 통용 ◦ 종 교 : 이슬람교(수니파 15%, 시아파 60%) (정치현황) ◦ 정 체 : 입헌군주제 ◦ 독 립 일 : 71.8.15 ◦ 의 회 - 국가 자문회의(임명제, 위원 40인, 임기 4년) - 국민의회(선출제, 의원 40인, 임기 4년) ◦ 주요인사 - 국 왕 : Sheikh Hamad bin Isa Al-Khalifa - 총 리 : Sheikh Khalifa bin Salman Al-Khalifa - 외교장관 : Sheikh Khalid bin Ahmed bin Mohammed Al-Khalifa (경제현황) ◦ GDP : 216억불(09) ◦ 1인당 GDP : 25,098불(09) ◦ 교역규모(09) - 수출 : 126억불/ 수입 : 109억불 ◦ 원유매장량 : 1.24억 배럴 ◦ 일일 원유생산량(08) : 4.8만배럴 ◦ 화폐단위 : 바레인 디나르(BD) 1불=0.38 BD(고정환율제) (아국과의 관계) ◦ 수교일자 : 1976.4.17 ◦ 공관현황 - 우리측(99. 폐쇄, 주사우디 대사관에서 겸임) - 바레인측(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 교역량(‘09) - 수출 : 2억 8263만불(섬유, 자동차, 전자제품) - 수입 : 3억 1795만불(알미늄제품, 화학품, 광물)	◦ 아국 진출업체 - 외환, 우리은행,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영진공사, 성원건설, 함창, 삼성엔지니어링 ◦ 주요인사교류 - 91.5. 강영훈 대통령 특사 - 94.8. Ali Ebrahim Matar 우정국장 - 95.1. 이시영 대통령 특사 - 95.3. Isa Abdulla Al Borshaid 보건부차관(개인자격) - 95.9. 박재윤 통산부장관(비공식) - 97.9. Al-Jishi 상공회의소 부회장 - 98.5. Saeed Ahmaed 노동부 인력국장 - 04.2. 강동석 건교부장관(대통령특사) - 05.3.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 05.6 김삼훈 대사(정부특사) - 06.8 Majeed Al-Alawi 노동부장관 - 07.6 Al-Khalifa 외교장관(ACD 회의) - 08.3 최승호 KAS 사무총장(장관특사) - 08.5 Zakaria 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09.11 Al-Khalifa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 교민현황 : 약 500명(09) (북한과의 관계) ◦ ‘01.5.23 외교관계 수립 (최근정세) ◦ '99.3 Hamad 국왕의 즉위 후 걸프만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경제 개방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서방 국가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과도 교류강화 추세 ◦ '94.12 바레인 내 시아파 불만세력에 의해 주도된 반정부 소요사태 시 이란의 종교권이 개입한데 따른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97.11 이란 외무장관의 바레인 방문, '97.12 바레인 외무장관의 이란 개최 회교국회의(OIC) 참석을 계기로 대사급 관계 격상 합의 ◦ 2001.03 카타르와는 ICJ의 판결로 Hawar군도 영유권 분쟁 해결로 불편한 관계 해소

<참고 2>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0.3월 현재)

		시 행 국(76)
그 리 스	(‘98. 07. 10)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96. 01. 07)	네 델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노 르 웨 이	(‘84. 03. 01)	뉴 질 랜 드	(‘83. 04. 22)
덴 마 크	(‘78. 01. 07)	독 일	(‘78. 05. 04)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 셈 부 르 크	(‘86. 12. 26)	리 투 아 니 아	(‘07. 07. 14)	말 레 이 시 아	(‘83. 01. 02)
멕 시 코	(‘95. 02. 11)	모 로 코	(‘00. 07. 01)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방 글 라 데 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브 라 질	(‘91. 11. 21)	사 우 디 아 라 비 아	(‘08. 12. 01)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스 페 인	(‘94. 11. 21)
슬 로 바 크	(‘03. 07. 08)	슬 로 베 니 아	(‘06. 03. 02)	싱 가 폴	(‘81. 02. 11)
아 랍 에 미 리 트	(‘05. 03. 02)	아 이 슬 란 드	(‘08. 10. 23)	아 일 랜 드	(‘91. 12. 27)
아 제 르 바 이 젠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영 국	(‘78. 05. 13)	오 만	(‘06. 02. 13)	오 스 트 리 아	(‘87. 12. 01)
요 르 단	(‘05. 03. 28)	우 즈 베 키 스 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5)
이 태 리	(‘92. 07. 14)	인 도	(‘86. 08. 31)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일 본	(‘70. 10. 29)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칠 레	(‘03. 07. 25)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캐 나 다	(‘80. 12. 19)	쿠 웨 이 트	(‘00. 06. 13)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태 국	(‘07. 06. 29)	터 키	(‘86. 03. 27)	튀 니 시 아	(‘89. 11. 25)
파 키 스 탄	(‘87. 10. 20)	파 푸 아 뉴 기 니	(‘98. 03. 21)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헝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휘 지	(‘95. 02. 17)

			서 명 국(3)
나 이 지 리 아		(’06. 11. 06)	수 단		(’04. 09. 09)		에 스 토 니 아		(’09. 09. 23)

		가서명국(7)
리 비 아	('09. 08. 14)	우 루 과 이	('10. 01. 20)	콜 롬 비 아	('09. 11. 27)
키 르 키 즈 스 탄	('08. 11. 18)	타 지 키 스 탄	('09. 10. 28)	탄 자 니 아	('99. 04. 01)
투르크메니스탄	('09. 11. 03)

		개 정(13)
영 국 뉴 질 랜 드 일 본 독 일 캐 나 다 벨 기 에 싱 가 폴	(’96. 12. 29 (’97. 10. 10 (’99. 11. 22 (’02. 10. 31 (’06. 12. 18 (’10. 03. 08 (’09. 07. 30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 - 가서명)	프 랑 스 벨 기 에 네 덜 란 드 오 스 트 리 아 태 국 쿠 웨 이 트		(’92. 03. 01 (’96. 12. 31 (’99. 04. 02 (’02 03. 30 (’07. 06. 29 (’07. 10. 02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