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 3. 18(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주류분야 대대적 규제완화 추진

□  국세청은, 주류행정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국세청고시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전통주 육성․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 허용

○ 대상주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 방     법

-  농수산물유통공사(http://www.eatmart.co.kr)와 우체국(http://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

-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일인에게 1일 50병 이내로 판매

탁․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 폐지

○ 전통주 제조업체는 시설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매장 설치가능

※ 일반주류 제조장의 경우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함

특정주류도매업자 하치장 확대

○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자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하치장 설치 추가 허용(2개⇀4개)

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의 규격은 제한을 두지 않음을 명확화

○ 용기규격이 내수용은 2ℓ이하, 수출용은 기 자율화되어 있었으나 수출용은 용기규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 명문화

※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10ℓ이상 용기 사용 가능(국세청고시 제2009-25호)

전통주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 전통주 진흥업무를 세금징수기관인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작년 하반기, 국경위․기재부․농식품부․국세청이 협의하여 농식품부로 이관

- 금년 2월 전통주를 진흥․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주 등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 (8월 시행)

- 이에 따라, 향후에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던 ‘주류품평회’, ‘주류품질인증제’도 농식품부에서 주관할 예정임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등 진입장벽 크게 낮춰

현재 주세 납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시수단으로 납세증지, 납세병마개, 자동계수기 중 선택하여 사용가능

○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납세병마개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고시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나

○ 동 시설기준이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제조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시설기준의 적용방식, 신청자의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였음

○ 시설기준은 인쇄설비․성형기․라이닝기 등 대부분의 생산장비 보유수준을 현재보다 1/2～1/3수준으로 완화

○ 시설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  현재는 주류용으로 사용되는 크라운캡, PP캡, 플라스틱캡 등 3가지 종류의 병마개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를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1가지 종류의 병마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제조자의 요건 완화

-  종전에는 법인사업자로서 1년 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한 자 중에서 지정하였으나

-  병마개제조 경험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신규사업자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기 개정('10. 2월 주세법시행령 제57조)

국세청은 금년 중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2개 업체 외에 1개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 추가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4월경 관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

주류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각종 규제완화를 위하여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희석식 소주 및 맥주 제조 시설기준 완화, 탁․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10년3월17일(수요일)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발 표 자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담당국장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397-1800)
담당과장		이용우 소비세과장 (397-1851)		담 당 자	신흥식 서기관(397-1852) 황대철 사무관(397-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