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2010년 3월16일 배포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주 책 임 자	과장 김현채	02-2110-334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4매	담 당 자	검사 정 종 화	02-2110-3334
제목 : 보호감호제도 도입 관련 설명자료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보호감호의 의의

○ 보호감호는 상습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도 우리의 보호감호와 유사한 보안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보안처분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미국 등은 중한 형벌로 사회방위에 대처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보호감호 역사

○ ‘80. 12. 사회보호법 제정으로 도입

- 상습범 등이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일정한 전과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호․교화하기 위한 보호감호 제도를 도입

○ ‘03. 7. 대한변협의 보호감호 폐지 의견 제시 등 지속적 폐지 여론 형성

-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가 일반 수형자와 특별히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

○ ‘05. 6. 29.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되,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종전대로 집행하도록 하는「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과 대체입법 및 양형강화법안인 「치료감호법」, 「특가법개정안」,「특강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어 ’05. 8. 4. 공포․시행

※ ‘10. 3. 16. 현재 87명이 보호감호 집행 중이고, 197명이 형기 미종료로 집행 대기 중임

○ ‘08. 12. 제13차 형사법 개정특위 제1소위

- 상습범 및 누범 가중 규정 폐지를 전제로 고질적 상습범․강력범에 대한 사회방위제도로서 형법에 보호감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비례성의 원칙 등 세부적 규정에 관하여 논의 중

※ 형사법 개정 특위는 국내 저명한 형법 교수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호감호제도의 합헌성

○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처분은 형벌과 유사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본질과 목적 및 기능에 있어서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과 보호감호를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95헌바20 등)며 일관되게 합헌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이 이미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대로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하였음

○ 다만,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전과나 감호처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이 있으면 재범위험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위헌이다{88헌가5,8, 89헌가44(병합)}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보호감호제도 자체는 합헌임을 전제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형사법 개정 특위의 논의를 통해 형법 개정안을 마련,

○ ‘10. 12.까지 국회에 형법 개정안 제출 예정

《외국의 입법례》

대 책	국 가	내 용
형벌가중	영국, 미국, 일본	○ 미국 : 1994. 중죄 3범자는 무조건 2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삼진아웃제 도입 ○ 일본 : 2004. 2. 강력범 법정형을 최고 30년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
보호감호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대다수 유럽국가	《보호감호 기간》 ○ 독일 : 장기 10년(재범시는 제한없음) ※ 독일의 필요적 보안감호 대상범죄 : 선고형 2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고의적 범죄 ○ 오스트리아 : 장기 10년 ○ 노르웨이 : 장기 5년, 법원이 갱신하며 갱신횟수는 제한없음 ○ 덴마크 : 단기 4년, 장기는 제한 없음 ○ 스웨덴 : 단기 1년, 장기 12년 ○ 이탈리아 : 단기는 상습범 2년, 직업성 범인 3년 등, 장기는 제한없음 ○ 벨기에 : 20년 《보호감호 집행방법》 ○ 독일 : 행형법 제140조 규정, 교정시설에서 집행 ○ 스웨덴 : 특수시설 ○ 덴마크 : 특수시설 ○ 이탈리아 : 농원 교도소, 노동소에서 집행 ○ 벨기에 : 특수시설